학교 보건 관리와 환경 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즉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8년째 방치되어 진정한 학교 보건 선진화 저해요인이라고 6월24일 서울경제는 이렇게 꼬집었다. 지난 2007년 말 개정된 학교보건법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법령인 시행령에는 '18학급 이하인 초등학교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법 취지는 모든 학교의 보건교사 채용을 의무규정으로 둔 것이지만 하위법령에는 상위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다 보니 보건교사 채용이 학교별로 제각각이고 유치원 등과 같은 곳에서는 보건교사 채용이 전무한데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교육당국이 학교 방역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4일 보건법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의 경우 순회교사를 둘 수 있지만 관련 시행령은 마련되지 않아 농어촌의 보건교사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한국교육개발원이 파악한 전국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지난해 4월 기준 65.4%에 불과하다.…
2015-07-08 09:14정부는 교육부 및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이 달 중에 '청년고용절벽 해소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 시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전원'의 퇴직신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교원 신규 임용도 크게 증원될 전망이다. 최근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내년도 신규 임용 교원의 대폭 감원 혼란과 갈등에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다. 수 년째 명퇴를 신청했다가 예산 문제로 수용되지 못한 명퇴신청자들에게도 고무적인 소식이기도 하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청년고용절벽 해소 대책을'에 따르면 올해 교원 명예퇴직수용 규모를 8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따라서 내년 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올해보다 2500명 늘어날 전망이다. 난다. 2017년 신규 교원채용규모는 올해보다 3000여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5년말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1만2000여명 가운데 8000명의 명예퇴직을 수용하기로 했다. 매년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의 50% 미만을 수용하던 전례에 비해 파격적인 증원이고 교･사대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의 임고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로 인해 생긴 빈자리를 내년 신규채용규모에 반영,…
2015-07-07 12:25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시끄러운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 사퇴문제 등으로 분분한 정치권이지만,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임기와 함께 자동 폐기될게 확실시된다. 정부 시행령의 폐해를 직접 경험한 입장에서 국회법 개정안 폐기는 매우 유감스럽다. 보도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2015년 9월 1일 임용 교장공모 11개 학교의 지원자 수가 2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2.2대 1의 경쟁률에 불과하다. 그마저 개방형공모인 군산기계공고에 7명이 지원한 걸 감안하면 경쟁률은 그 아래이다. 11개중 5개 학교가 각 1명만 지원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도 비슷한 사정이다. 전체 49곳 교장공모 학교중 무려 35개 교에서 단 1명만 지원했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과부(지금의 교육부)가 2010년 하반기 초빙형 교장공모를 확대하면서 밝힌 10대 1의 경쟁률이 ‘허언’으로 드러난 셈이다. 명백한 정책 실패의 반증이기도 하다. 하긴 초빙형 교장공모 확대 자체가 ‘꼼수’였다. 2010년 벽두에 터진 서울시 교육청 비리사건이 일파만파 번지자 비리근절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것이 초빙형 교장공모 50% 확대 실시안이었다. 2007년 참여정부에
2015-07-07 12:24지금은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통합이 되었지만 수년전에 개방형자율학교라는 것이 있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교장을 공모로 뽑았고 학급당 학생수를 30명으로 제한했다. 교사들도 전원 초빙해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서울에도 2개교가 있었다. 물론 시범운영이긴 했어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수업분위기가 좋다고 입소문이 퍼져 인근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었다. 여기에 학교장과 교사들의 열정으로 해당학교에 진학열기가 높았었다. 일단 성공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런 경우는 또 있다. 필자가 3학년 담임을 할때마다 가장 골치아팠던 것은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어떻게 고등학교에 진학시키느냐였다. 역시 수년전에는 실업계고등학교라고 해서 공고와 상고가 많았었다.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로 인식되어 있었다. 물론 일부 우수한 학생들만 갈 수 있는 학교도 있었지만 대부분 학교들은 그렇지 않았었다. 인문계고등학교를 진학하려는 경향이 강한때였다. 성적이 안되는 학생들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 당시 서울에서 좋다고 소문난 공업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이 중 3담임 연수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없어서 수업시간에 제대로 알아듣는 학생들이
2015-07-06 09:12그동안 교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교원 대상 평가가 현행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될 전망이다. 즉 현행 교원평가인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3개에서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통합해 2개로 줄일 계획이다. 또 개인 성과상여금을 제외한 학교성과급과 초등학교(4~6학년) 만족도 조사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최근 교육부는 서울에서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아니지만 그동안 교육현장 교원들의 불만과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한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실 2013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돼 온 교원평가제도 개선은 교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평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시안에는 교원평가 항목 중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합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평가)는 개선토록 한다는 게 골자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3개였던 교원평가가 2개로 줄어 교원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습지도와 생활
2015-07-02 09:35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26일 대법관 9명 가운데 5:4로 동성결혼을 세계 21번째 합법화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평등을 향한 행진에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의의를 평가하며 "미국의 승리"라고 축하했다. 또 백악관 건물도 성 소수자의 상징인 무지갯빛 조명도 TV를 통해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 전국에 전파되는 것을 본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편으론 놀랍고, 또 한편으론 세상이 어떻게 될지 걱정을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마저도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 중에는 두 번 놀란 분은 바로 교육자들이다. 이미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나라에는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포함돼 있는데 놀랍게도 이들 대부분이 기독교나 가톨릭 국가라는 점이다. 전 세계 기독교 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성애는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목사와 일부 정치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2013년을 기준으로 60%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도 2013년 동성애 지지율이 39%나 된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6월28일 서울광장에서 성 소수자 축제인 '퀴어문화축제'가 열려 3만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2015-07-01 11:04“여보! 월요일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은 정말 많이 시키고 언제 나가라 할지 불안해요. 비정규직의 설움이 이런 것인가 봐요!” 바쁜 아침 공동육아 나눔터로 출근을 서두르는 아내의 푸념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중 3인 둘째 녀석은 뽀로통하여 말이 없다. 새벽녘 악몽에 시달려 잠꼬대 하는 아이를 깨워주었다. 꿈의 내용은 학기 말 수학 시험을 보는데 아직 문제를 다 풀지 못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 시험지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내와 나, 아이를 보며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의 출근길이 신바람 나고 학교가 정말 가고 싶어지고 있고 싶은 성적과 경쟁과 무관한 그런 학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오연호 님이 쓴 덴마크의 일터, 사회, 학교를 떠올려 본다. 지금 우리 사회는 IMF 이후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 경쟁체제에 내몰려 돈이라면 최고라는,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물질 만능과 이기주의가 점령하여 배려와 공동체 의식, 측은지심이 사라진 지 오래다. 눈을 뜨고 보면 볼수록 불안증폭의 사회, 사건․사고로 점철되는 오늘이 현실이다. 더구나 OECD 국가 중 사망률 1위, 출산율 최하위를 달
2015-06-30 17:52최근 한국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란에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경제가 침체되고 학교가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렵사리 공무원 연금 개혁이 마무리되었으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혁은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유명 운동 선수가 금지약물 파문에 휩싸이고, 베스트 유명 작가의 표절 파문도 불거졌다. 대한민국이 각 분야 세계 10대 강국에 등극하여 아시아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즈음에 우리 사회가 속으로 골병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안타깝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외형적 성장보다 내재적 도덕･윤리가 바로 사야 한다. 이 우선돼야 한다. 즉 마음가짐이 옳고 바로 사야 한다. 청정(淸淨)과 청렴(淸廉)이 필수이다. 청정은 맑고 깨끗함이다.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맑고 탐욕이 없는 바람직한 상태로 주로 공직자가 주체가 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청렴한 생활과 공정 사회 구현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버리고…
2015-06-29 09:39최근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75개국 중 43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에 머물러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곳곳에 정치계, 경제계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신선한 교육계에까지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도 대부분의 교원들은 자기가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교원(교사, 교감, 교장, 교수, 총장, 학장, 전임 강사 등이)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각종비리( 성범죄, 금품 및 향음수수, 공금유용, 시험지유출 및 성적조작, 음주운전, 상습학생폭력, 인사 관련 비위, 학부모에 대한 찬조금 요구, 학교시설 대여에 따르는 리베이트 수수, 협박, 막말 등)로 교원 품위를 손상시키며 전체교원들을 도매금으로 욕 먹이고 교권이 벼랑 끝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이와 같이 추락한 교권회복을 위해 안양옥 교총회장은 5월24일 취임 5주년을 맞아 교육기자 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교원상’을 정립해 ‘新敎勸時代’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 즉 “교권보호법 등 법, 제도로 교권을 보호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냉철히 진단하고
2015-06-29 09:38학업성취도평가 결과는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그런 것이 학업성취도 평가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평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다못해 학교별 성과상여금 등급결정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지도를 열심히 했지만 향상도가 낮게 나오면 여러가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니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학업성취수준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취지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 상급학교 진학 내신에도 안들어가고 그렇다고 학교시험에 반영되지도 않기 때문에 하찮게 생각하기 일쑤다.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 졌지만 답안작성을 성의없이 해대는 학생들이 아직도 있다. 마치 어떤 그림을 그리듯이 답안지에 표기를 하는 학생들이 아직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가장 중요한 결과가 어디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관심 밖에 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 본다면 교사들의 입장과 학생들의 입장을 절반씩 가지고 있다.…
2015-06-24 09:1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09일 00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