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일명 대학구조개혁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는 교육부가 작년 12월 대학 교육의 경쟁력 제고 및 입학자원 급감에 대비해 발표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대학 평가) 기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입법 절차다. 대학 평가와 관련된 이 공청회와 법률의 배경에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대학 입학정원을 훨씬 밑도는 고졸자가 배출되는 상황이 깔려 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18학년도에는 우리나라의 고졸자수와 대입생수가 역전된다. 즉 고졸자보다 대입생이 많아지는 것이다. 나아가 8년 후인 2023년 고졸자는 40만명으로 급감하고 현재의 대학 입학정원 56만명이 유지된다면 약 16만명의 격차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미리 대학 정원을 줄여 혼란을 막고 대학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하는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고졸자수와 대입생수의 역전 추이 현상은 근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서 기인한다. 즉 사회･경제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과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대
2015-04-14 12:432014년4월16일에 발생한 세월호사건 이후 모든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계기관도 안전을 위한 대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노후건물 정밀점검 추진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존의 안전점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 747곳(초중고교 664곳, 국립대 47곳, 사립대 36곳)에 대해 지난해 9∼12월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였다. 점검 결과 A등급은 26개에서 1개로 급감했다. 반면 B등급은 149개에서 182개로 늘었으며, C등급은 572개에서 510개로 줄었다. 특히 A∼C등급 중 35개가 기존에는 없던 D등급을 받았다. 정밀점검 결과 기존 안전점검 등급이 적잖이 뒤바뀌고, 재난위험 시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정밀점검 결과 D등급으로 밝혀진 시설은 초중고교 28곳, 국립대 7곳이었으며 주로 학생들이 생활하는 시설이었다. 건물 안전등급은 A∼E의 5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은 노후가 심각해 재난발생 위험이 큰 상태로 긴급 보수가 필요한 등급이다. 이 건물들은 추가 정
2015-04-13 08:59대학교수로 정년을 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건강을 위해 아파트 근처 호수가의 산책로를 걷다가 목격했다고 한다. 어느 가족이 산책을 나왔는데 초등학생 아이가 산책로 주위에 ‘기념식수’라고 씌어있는 푯말을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다. “이게 왜, 식수야?” 이 아이는 식수(食水) 즉 먹는 물만 식수일줄 알고 있었다. 그러니 이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교과서에는 한자가 없고 배우지도 안았으니 과연 이 아이의 잘못일까? 그러면 부모라도 식수(植樹)라는 것을 일러주어야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부모도 학교 다닐 때 한자를 배우지 않은 세대라서 식수(食水)와 식수(植樹)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일까? 옆을 지나던 교수는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 답답하여 자기가 나서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지만 그 가족의 가장이 아이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상황을 염려하여 참았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어교육의 현주소이다. 너무 답답하여 한자교육운동을 하고 있는 필자에게 한탄 섞인 말로 토로하는 것이다. 한글전용이라는 잘못된 어문정책이 자라는 2세들에게 40여 년 간이나 올바른 국어교육을 시키지 못하여 글을 읽을 줄은 알면서 그 뜻을 정확히 모르는…
2015-04-13 08:59최근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정과 검정 교과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학부모와 일반인은 국정 교과서 찬성 비율이 높았고, 교사는 검정 교과서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정 교과서는 국가가 주관해 하나의 교과서를 집필한 후 전국 학생들이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검정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만든 후 정부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교과서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국정제에서는 모든 학교가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나 지금과 같은 검정제에서는 학교별로 교과서가 다르다. 현재 초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검정제로 발행되고 있다. 이렇게 검정제는 출판사에 따라 교과서가 다르다보니 교과서 내용 역시 교과서별로 차이가 있다. 물론 교육부가 교과서 내용을 자세히 심의를 한다하지만 교과서의 내용 표현에서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집필자의 주관적 의견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2013년 고교 역사 교과서 중 특정 출판서의 교과서 채택을 놓고 학교 간, 교사 간의 논란과 갈등이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013년 '한국사 교과서 논쟁' 이후 교과서 발행 체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정부가…
2015-04-10 14:13지금 우리는 돈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복지문제가 그렇고 각종 연금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돈은 벌기도 어렵지만 쓰는 것도 쉽지가 않다. 국가는 국가대로 재정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고 연일 돈 문제를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국가 재정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지 잘 알기가 어렵다. 국가적 사업에서 조그만 학교 현장에 이르기까지 돈이 없으면 하나도 굴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돈은 소중한 것인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어떤 일에 돈을 투자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돈이 쓰이는 경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이 유해성 논란과 부상 우려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온 도내 초·중·고교 운동장의 인조잔디를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인조잔디 운동장이 있는 도내 66개 학교의 운동장을 전면 교체하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사토나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우선 올해 사업비 37억여원을 들여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마모가 심한 학교, 내구 연한이 지난 학교 등 9곳의 인조잔디 운동장을 마사토나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교체
2015-04-10 14:13교육부는‘2015 개정 교육과정’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개발을 위해 교과별 교육과정의 주요 사항 시안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2015.4.15일부터 5.6일 사이에 개최한다고 한다. 그동안 글로벌교육과정의 변천사를 보면 1930년대 진보주의교육자들의 경험중심 교육과정, 교과의 개념·법칙 등 구조를 중시하는 1970년대의 학문중심 교육과정 등이 있고, 최근에는 다시 사고력 등 인지능력을 중시하는 인지과정중심 교육과정, 개인의 의미를 중요시하는 인간중심 교육과정, 몇 개의 교과목을 통합하여 주제나 경험중심으로 구성하는 통합교육과정 등 교육과정은 시각과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 왔다. 더불어 한국의 교육과정도 ① 8·15광복 후 미군정청 학무국에서 교수요목을 제정하여 교과서를 편찬하여 쓰던 교수요목시대 ② 정부수립과 6·25전쟁이 끝난 후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사조에 따라서 신교육이 강조된 1955년의 1차 교육과정개정 또는 교과과정시대 ③ 5·16군사정변 후 민족주체성과 경제발전이 강조된 1963년의 2차 교육과정개정 ④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에 따라 산업화사회에서의 국민의 자질함양과 인간교육을 강조한 1973년의 3차 교육과정개정 ⑤ 경제 제일주의로부터 복지사
2015-04-10 14:12최근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학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만시지탄이나 반드시 입법화의 첫발을 디딘 의미 있는 입법발의이다. 우선 과거 도농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교육부 기준 100명, 시･도교육청 기준 60명 내외 등으로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통폐합을 밀어붙이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학교와 지역의 여건과 환경을 무시하고 경제적 논리에 따른 통폐합으로 ‘농어촌 교육 살리기’가 오히려 ‘농어촌 교육 죽이기’로 전도돼 온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방향 전환에 일말의 빛이 보이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번 입법 발의된 법안 내용이 소규모학교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이 농어촌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한 점과 학생의 교통수단 지원은 물론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책까지 법안이 종합적인 농어촌교육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서 국민적 호응이 매우 높은 현실이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역대 정부는 학생, 학부모, 지역 인사, 동문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2015-04-08 09:17얼마 전 필자는 ‘제25회남강교육상’ 시상식에 다녀왔다. 물론 수상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녀온 것이다. 서울 오산고등학교 남강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가보니 박근혜대통령 화환을 비롯 교육부장관 축사(학교정책실장 대독) 등 남강교육상이 꽤 ‘거창한’ 상임을 확실히 실감할 수 있었다. 제25회 남강교육상 수상은 필자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문학상 등 이런저런 상을 받았지만, 그보다 훨씬 기쁘고 뿌듯한 것은 교직 32년 만에 받은 최초의 교육상이어서다. 교육상을 받을 만큼 필자가 해온 학생지도가 값진 일이었다는 자부심의 확인 때문이다. 그 기쁨이라든가 뿌듯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출장신청 과정에서 그런 기분은 확 달아나버렸다. 글쎄, 교육상 수상이 사적인 일이라 출장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여비지급의 출장을 신청한 필자는 다시절차를 거쳐야 했다. 연가를 낼까하다가 그건 아니지 싶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상 수상의 시상식 참가가 병원을 가거나 이장하는 일 같은 연가 사유와 연결이 잘되지 않아서다. 결국 출장비 안받는 출장처리 후 시상식에 갔지만, 이것 역시 이해가 안되긴 마찬가지다. 사적인 일이라면 출장비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출장이 아
2015-04-06 14:48* 2001년 9월에 쓴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올립니다. 1. 수학을 배우는 이유?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학을 배우는 것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때 부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각을 많이 하여 그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여 해결하는 힘을 기르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즉, 수학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발달된 서양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오늘날 서양의 발달된 기술 문명은 전부 과학을 기초로 하고 있고, 과학은 수학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수학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위의 수학을 배우는 이유 중, 첫째 이유는 자신의 전공에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필요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만, 현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어려운 수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장차 자신의 전공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지어 자연계 공대 계통 안에서도 다름, 예를 들면 건축,토목과는 수학이 복잡한 것이 거의 쓰이지 않고, 전자과…
2015-04-06 14:472000년 12월 적은 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이 과거부터 있었던 우리 민족의 게으름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결코 어느 누구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사고에 대해서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사람조차도 포함한 우리민족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과제도 될 것 같습니다. 존칭, 존대어 략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매일같이 날만 새면 들려 오는 새 소식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찬다. XX금고 고객 돈 횡령 사건, 고위 공직자 비리 연루 사건, 강. 절도 사건, 늘어나는 노숙자, 기업 퇴출, 기업 퇴출로 인해 늘어나는 실업자들, 의료 보험료 인상, 기름 값 인상, 대중 교통 요금 인상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 모든 들려 오는 새 소식이 더욱더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 왜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들려 오는 새 소식마다 좋은 소식은 없고, 비참한 소식만 듣게 될까? 언제쯤 이 소리를 안 듣게 될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좋지 못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까? 나는 그 원인을 깊이 생각 해 본 결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2015-04-06 13:42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20일 17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