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은 20일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조주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프로그램 연계, 진흥센터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세총교총은 같은 날 미라클평생교육원(대표이사 강현신)과도 MOU를 맺고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학부모 코딩강사 양성과정 무료 지원 ▲로봇코딩 지도사 2급 자격증 무료 지원, 수요맞춤형 고용노둥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 개발 지원 등에 합의했다. 남윤제 회장은 “앞으로도 교총 회원들의 복지 향상과 청소년활동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1 11:26
한국교총이 교원들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 및 학교 밖 이관 방안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18일 교육부와 ‘교원 행정업무 이관’을 담은 교섭을 타결한 데 이어 구체적인 행정업무 폐지·이관 방향을 담은 요구서를 21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섭·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방안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다. 교총이 제안한 방안에는 ▲교원이 맡지 않아야 할 공통업무는 학교 밖으로 이관 ▲학교로 유입되는 행정업무 제어장치 마련 ▲무책임한 하달 공문 발송 관행 폐지 및 공문 수행 주체 명시 ▲교육행정지원인력 매뉴얼 마련·제공 ▲교원 수행 행정업무 효율화 시스템 구축 등이 담겼다. 학교 밖으로 이관할 업무는 구체적으로 각종 교육활동 관련 인력 채용 및 계약·관리업무, 환경 개선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저소득층 지원 관련, 취학·미취학 아동 관리 등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설치, 강화해 행정업무를 대폭 이관하고, 그 외 업무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이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회, 정치적 요구로 발생하는 업무가 학교로 무분별하게 유입되지 않…
2023-12-21 11:12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1일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국회 보고 의무화 및 향후 과제’ 제목의 보고서(‘이슈와 논점’ 제2164호)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국회 보고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시책사업 수요의 경우 이전 보고에서 사업(프로그램)별 예산제도에 따른 정책-단위-세부사업 구분이 미흡했던 점을 정비해야 한다”며 “단순히 교부·집행액뿐만 아니라 사업(프로그램)별 산출 및 성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교육현안 수요의 경우 사업명과 교부액을 열거하는 형식이 아니라 선정 과정 정보(시·도가 신청한 사업내역, 각 사업의 타당성·시급성·형평성 등의 판단 결과, 대응투자 비율, 3년 이내 교부 여부 등)를 함께 보고하도록 정비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돼지여물통 정치(Pork-barrel politics)’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설된 법률 규정은 사후 통제에 국한되고 있으므로 국회 차원의 특별교부금 사전 규제 장치로 당해 회계연도의 특별교부금 운영계획 보고가 함께 이뤄지도록 하는 것, 국가시책사업심의회 등 사전 심의 기구에…
2023-12-21 10:45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서울성수초)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청소년 고도비만 조기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학생 건강검진은 국민건강검진으로 이관해 생애주기별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 회장은 “이는 보건교사, 의사,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등 누구도 이의가 없고 한 목소리다. 모두가 찬성하는데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조속히 법이 통과돼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원하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연령대에 필요한 검진 항목이 국가차원에서 추가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학생 개별로 의심 질환에 대한 검진 항목 추가 등이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 또한 생활습관병(비만)에 대한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가족 단위의 건강검진 및 관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어린 나이부터 비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에서 시스템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비만 문제는 초등 저학년, 유치원 과정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2023-12-21 10:17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강민정·도종환·서동용·유기홍 의원실 주최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성공적인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회계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등 재정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 교육교부금 비율을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2023-12-21 09:57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각각 통과됐다. 주무 부처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선발,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공공의대 법안은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공보건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논의 중인 의대 증원에 악역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지금 의대 정원 확충 규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 후 다시 심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공공의대에 대해서도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을 무산시킨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대법은 2020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논…
2023-12-21 09:40
교육부는 ‘2023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대상에‘떠 있는 학교’(floating school)로 알려진 경남 용남고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용남고는 수강인원, 수업방식 등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 가능한 가변형 교실을 갖췄다. 특히 교실과 연계된 다양한 테라스는 바깥으로 돌출돼 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하며 학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게공간도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학교 내 수변공간, 카페테리아, 도서관 등은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음악회, 미술전시회, 책 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용남고는 사전기획 단계부터 ‘공간의 제한은 행동과 사고의 제한을 가져온다’는 생각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사용자를 최대한 참여시켜 다양한 공간을 구성했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전에 최근 2년 이내 신축, 증축, 개축 및 구조변경(리모델링)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공모에 참여한 26곳을 대상으로 교육, 설계, 시공분야 등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1·2차 심사를 거쳐 총 6개 교육시설을 선정했다. 선정된 교육시설에는 교육부장관상(업무담당자. 설계·시공업체 등)과 우수 교육시설임을 알리…
2023-12-20 13:34
교육부는 첨단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2024학년도에 첨단분야 대학원 석·박사 정원 582명을 증원한다고 19일 밝혔다. 2024학년도 대학원 첨단분야 증원 인원은 석사 485명, 박사 97명이다. 세부 분야별로는 인공지능(96명), 생명건강(바이오헬스, 84명), 차세대반도체(70명), 에너지신산업(60명), 사이버보안(55명) 등 디지털 분야에서 집중 증원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국가전략 차원의 인재양성이 시급한 첨단분야의 경우, 대학원 결손인원 내에서 첨단분야 등의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또는 교원확보율 100% 충족하면 첨단분야 등의 대학원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 심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2024학년도 첨단분야 입학정원 증원을 희망하는 15개 대학으로부터 50개 학과(전공) 신설·증설을 위한 1108명 증원 신청이 접수됐다.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조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11개 대학 32개 학과(전공) 석·박사 정원 총 582명 증원(신청 대비 52.5%)을 승인했다.…
2023-12-19 13:46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를 19일 발표하고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전성·효율성·책무성 분야별 지표 대부분이 개선됐지만, 이·불용액 비율 등 일부 지표는 전년 대비 부진했다”고 밝혔다.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결산액은 109.9조 원, 세출결산액은 102.2조 원이다.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거나 올해로 넘긴 전국 교육청의 지방 교육재정 규모가 7조 원이 넘었다. 2021회계연도 당시 그 규모는 약 4조3000억 원이었다. 2022회계연도의 경우 2021회계연도에 비해 세입결산액은 24.7%, 세출 결산액은 22.0% 각각 증가했다. 당해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인 지방교육재정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3.41%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세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전액 상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잔액은 민간투자사업(BTL) 원리금 잔액만 남은 상황으로 관리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2.25%p 감소했다.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목적사업비…
2023-12-19 12:40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면책과 아동학대 범죄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참고 의무화가 법제화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지자체장, 사법경찰관, 검사 등이 사건을 조사하거나 수사, 사례 판단을 할 때와 기록 편철 시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이어 아동학대처벌법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교원의 생활지도 보장에 큰 의미가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고소를 예방하고 교원을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이어지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더 이상 고통받는 교원들을 외면하지 말고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복지법의 개정을 전향
2023-12-19 11:5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20일 17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