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우형식 제1차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다. 핵심은 ‘교체론’이고, 이유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교육을 중시한다는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교육 없이 경제 없다’며 행차 소리만 요란했지 무슨 일은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사교육비의 획기적 절감’이라는 확고한 교육철학까지 여러 차례 밝혔지만 주무부서는 마땅한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연스레 장·차관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분위기다. 안 장관은 지난 8월 6일 취임식을 마치고 기자실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유지돼온 평준화 기조는 지켜져야 한다”는 공자님 같은 말씀(?)을 남긴 이후 좀처럼 자신의 ‘교육철학’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현안이 많기로 유명한 교과부이지만 취임 4개월이 되도록 기자들 앞에 서는 일도 거의 없다. 우 차관은 ‘외풍’에 더 시달리는 모습이다. 부내에서는 비교적 업무 추진력을 높게 사고 있지만 차관자리를 염두에 둔 인사들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는
2008-12-08 13:23교육세 폐지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정부의 각종 감세법안을 처리하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교육세 폐지 논란이 여야 간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 세금 논쟁이 2라운드를 맞은 양상이다. 정부는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1982년 도입한 목적세인 교육세가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통합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대신 정부는 교육세 폐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4%로 증액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제출했다. 교육세법 폐지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 각각 심사를 담당한다. 교과위와 기획재정위는 8일 오후 각각 간사협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두 법의 처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교육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교육세 폐지시
2008-12-08 11:52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학원비 특별 점검에서 전국 854개 학원이 학원비 초과징수 등으로 적발돼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 무더기 행정 처분을 받았다. 교과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10~11월 두 달 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원비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비 초과징수, 학원비 표시ㆍ게시 위반, 허위ㆍ과장 광고 등으로 총 854개 학원, 989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건수별로는 학원비 초과징수가 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비 표시ㆍ게시 위반 55건, 허위ㆍ과장 광고 13건, 기타 675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3건(443개 학원)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대구 96건(62개 학원), 울산 79건(27개 학원), 부산 77건(71개 학원), 광주 63건(63개 학원), 경기 45건(24개 학원) 등의 순이었다. 교과부는 적발된 사례들 중 2건(서울, 광주 각 1건)에 대해 등록말소, 47건에 대해 교습정지, 771건에 대해 경고 및 시정명령 등 총 820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학원비 초과징수로 적발된 사례 가운데 70건에 대해서는 수강료 반환 조치를 해 총 3천789만7천원을 학생, 학부모들에
2008-12-08 11:50서울 구교원총연합회장협의회(회장 이재완 대진여고 교사)가 6~7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파크호텔에서 합동연수회를 가졌다. 이번 연수는 제5기 회장단과 지난 10월 선출돼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6기 구교총회장단의 합동연수로 서울교총 회장단을 포함해 60여명이 참석했다. 회장단은 연수 기간 동안 제천의림지 및 청풍문화재단지 등을 답사하고, 구교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서울교총 회원을 1만명 늘려 회세를 확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논의했다.
2008-12-08 11:14교총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한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을 통해 지원받은 우수교과연구회 중 경남지역 초등교과모임의 발표회가 열렸다. 진주교대 초등교육연구원과 경남교육청은 5일 진주교대 대강당에서 경남지역 초등교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생님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제7회 수업개선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이돈희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의 기조강연과 3개 교과연구회의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이 부의장은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교사의 자질과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는 그 교과를 통해 학생의 삶 전체를 인도하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3개 교과연구회의 주요 발표내용이다. ▲경남협동학습연구회 안성진 김해 덕정초 교사=안 교사는 ‘생각하는 수업으로의 개혁’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4학년 2학기 과학과목 수업 실천 사례를 통해 문답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메모를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확립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교사·학생간의 교육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협동학습을 설명했다. ▲초등체육수업방법연구회 김광섭 통영 도산초 교사=김 교사는 체육수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 ‘체육수업, 이제는 변해야
2008-12-08 11:12서울시내 학교 설립시 1개 학교용지에 초.중.고교 등 학교급이 다른 2개 학교를 짓는 '1캠퍼스 2학교'가 추진된다. 또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2015년 고교 신설시 기존 학교의 학급 수를 줄여 총 학급 수를 유지하는 '학급총량제' 도입이 검토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08-2012 중기 서울교육재정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땅값 부담으로 학교 용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1캠퍼스 2학교', 소규모 학교 등 학교 설립 모형의 다양화를 추진키로 했다. 보통 학교를 새로 짓는데 수백억원이 소요되고 부지 비용이 상당액을 차지하는 실정인데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학교 수만 늘리는 것도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이 중ㆍ고교 등을 함께 설립하는 경우는 있지만 교육 당국의 직접적인 관리ㆍ감독을 받는 공립학교가 부지 한 곳에 함께 세워지는 일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립학교도 부지 한 곳에 2개 학교를 동시에 세우는 것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내년 성수중 바로 옆에 문을 여는 성수고 역시 '1캠퍼스 2학교'이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2008-12-07 16:29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주요 대학들이 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줄어들게 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발적이라기보다 여론에 밀려 등록금을 동결한 측면이 큰 이들 대학은 가뜩이나 고환율과 물가상승 때문에 학교운영이 힘든데 일부 늘려잡았던 예산까지 묶여 허리띠를 꽉 조일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은 것. 또 아직 등록금 인상 여부를 정하지 못한 대학들도 등록금 동결 분위기를 거스르자니 여론의 뭇매가 부담스럽고 동결하자니 대학 재정 여건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 수십억에서 수백억원 '마이너스' = 7일 대학가에 따르면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대학들은 적게는 30억~40억원, 많게는 200억원의 내년도 예산이 사실상 줄어드는 셈이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한숨만 쉬고 있다. 예산 부족분은 재단 전입금이나 외부 후원금 등에 의존해야 하지만 이마저 경기 불황의 여파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등록금을 동결하더라도 장학금 등 학생복지 예산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겠다고 밝힌 대학이 많아 부담은 한층 더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성신여대는 수입 손실분이 4
2008-12-07 16:29서해안 지역에 내린 눈으로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휴교가 잇따르고 여객선과 항공기의 발이 묶이는 등 교통혼란을 겪었다. 6일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내린 눈과 한파로 영광 25개교, 해남 14개교를 비롯해 나주, 함평, 무안, 진도 등 6개 시·군의 48개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등 모두 64개 학교가 휴교했다. 제주도 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로 전남 지역 26개 항로 47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으며 구례 천은사 주변도로는 교통이 통제됐다. 진도 향동제와 해남 오소재 및 우슬재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는 눈이 녹으면서 해제됐다. 또 오전 7시 광주에서 출발하는 김포행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 제설작업 탓에 30분간 지연 출발했으며 오전 7시 20분 김포행 아시아나 여객기도 25분간 출발이 지연됐다.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북구 동림 IC 부근과 광산구 흑석사거리, 서구 치평동 등 광주 주요 도로에서는 접촉사고도 잇따랐다. 전남도 관계자는 "교통사고와 낙상 등 피해는 있었지만 시설 하우스 붕괴 등 농작물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며 "눈이 녹는 동안에도 사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안…
2008-12-06 16:19내년 3월 개원하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 합격자들이 나왔다. 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각 대학이 발표한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법학이 아닌 다른 전공 출신자, 즉 비(非) 법학사 비율이 최대 85%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법과대학 체제 때와는 달리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이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취지에 상당히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 로스쿨의 경우 해당 지역 출신자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 대학에서 온 학생들이 합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예상했던 대로 수도권 출신 편중 현상이 심했다. ◇ 다양한 전공 출신자 많아 = 우선 합격자들의 특징은 '다양성'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고려대, 연세대, 전북대, 한국외대 등 4개대를 제외한 21개 법학전문대학원의 합격자 총 1천628명의 현황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합격자 가운데 비 법학사 비율은 평균 70.8%에 달했다. 가장 많은 합격자(150명)를 배출한 서울대는 비법대 출신 합격자가 101명으로 전체의 67.3%였고 이 가운데 사회과학대 출신이 20명, 경영대학과 공과대학 출신이 각각 11명, 의과대학 출신
2008-12-05 21:03보수성향의 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5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단체가 확인한 서울지역(지방 267명 포함) 전교조 소속 교사 4천950명의 재직 현황을 공개했다. 국민연합이 공개한 전교조 교사는 중학교가 2천1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1천847명, 초등학교 992명, 특수학교 4명 등이다. 학교 중에서는 S고교, Y여고, G중학교 등이 각각 47명, 35명, 38명 등으로 가장 많은 축에 속했으며 학교별로 대부분 10명 내외 수준이었다. 현재 학교별 전교조 교사 4천930명의 실명이 낮 12시를 전후해 이 단체 홈페이지(http://noanti.com)를 통해 공개됐고 나머지 20명의 실명은 추가 확인작업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연합은 "공개된 명단은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2∼3차 공개를 통해 전국의 모든 학교에 재직 중인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명단에 올라온 교사들 중에는 과거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지금은 탈퇴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삭제를 요청해올 경우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명단공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교육이 어려움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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