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3명 이상인 초등학교 여교사가 전보를 신청할 경우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원칙이 내년부터 남교사에게도 적용된다. 서울의 초등교사 전보업무 주관교육청인 강서교육청은 자녀가 3명 이상인 남교사도 내년 3월 인사부터는 여교사와 마찬가지로 전보시 근거리 학교에 우선 배정된다고 20일 밝혔다. 또 장애인 교사의 근거리 우선 배정 기준이 본인 및 자녀의 장애등급 1ㆍ2급에서 3급까지로 확대된다. 내년 3월 전보 대상자는 4천400여명으로 전체 초등교사의 약 19%이며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5년간 근무한 교사가 주요 대상이 된다.
2008-10-20 15:1620일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의원들은 최근 크게 늘어나는 학생 범죄와 교내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철우(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5년 각종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은 5천221명이었으나 지난해엔 8천576명으로 3천355명(64.3%) 늘어난데 이어 올해 들어선 8월 말까지 6천62명에 이른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10대 성매매 사범 역시 2006년엔 67명이었으나 지난해엔 60% 가량 증가한 112명이고 올해 8월 까진 96명으로, 연말이면 2006년에 비해 거의 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인성 강화 교육과 교외학생지도 방안 등을 요구했다.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은 '인천의 각급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2005년 2천201건, 2006년 2천647건, 지난해 2천75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면서 "이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과 정서순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08-10-20 15:15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교원노조에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일부 조항의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은 부분 해지 통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이날 "학교 자율화 등 교육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해 해지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부분 해지를 요청한 것은 192개 조항 중 21개 조항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 실시 ▲특기분야 교원 전입요청 제한 ▲근무상황카드 폐지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의무적 구성 ▲사무실 등 편의제공 내용 등이다. 우선 교원 인사와 관련해 전보유예, 전입요청, 전보 우선 순위 결정시 현재는 학교가 교사들과 협의해 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지만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원인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해지를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또 교육청이 교원노조가 사용할 사무실, 집기 및 비품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불합리한 조항으로 해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인종 전 교육감이 서울시 소유인 사직동 어린이도서관내 자조관을 전교조 사무실
2008-10-20 15:14인천지역 각급 학교 교실의 공기질이 전국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에 나선 교육과학기술위 권영진(민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교육청이 지역내 173개 각급 학교의 교실 공기질을 자체 측정한 결과, 절반이 넘는 95개 학교(55.2%)에서 미세먼지가 기준치(100㎍/㎥)를 초과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서 가장 높은 것이며 다음으로 나쁜 지역은 부산(31.5%)과 경기(25.7%), 경남(22%), 광주(8.3%)의 순이다. 발암성 물질인 폼알데하이드(HCHO, 기준치 100㎍/㎥) 역시 21.5%인 37개 학교에서 기준치를 넘어섰고 총부유세균의 기준치(800CFU/㎥)를 초과하는 학교도 33.1%(57개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항목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폼알데하이드는 강원(15.2%)과 울산(11.1%), 경기(4.9%) 등에 비해 훨씬 높고 총부유세균도 부산(24.8%)과 서울(12.7%), 강원(11.1%) 등의 학교 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권 의원측은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교실에서 보내는데 공기가 나빠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2008-10-20 11:24역사교과서 수정을 놓고 보수와 진보단체간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보수단체연합체인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국정협)는 2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편향 역사교과서들을 바로잡기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 근·현대사' 검인정 교과서 중 일부에 대해 반국가적 시각에서 서술된 것을 인정하고 교과부가 이를 바로잡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는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가정체성 확립은 여야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의 근본 과제"라며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정책들이 어떤 배경과 함께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를 자세히 조사하고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지도부 8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국정협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와 뉴라이트안보연합 등 94개 보수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좌파정권 청산',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 1월 창립한 단체다. 반면 진보성향의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최근 "정부가
2008-10-20 11:23일선학교 교사들은 수석교사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동료교사의 수업부담 해소를 위해 교원확충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석교사제는 교장ㆍ교감 등 관리직과 다른 방법으로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교사를 대우하는 것으로 올 3월부터 전국 170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수석교사제를 시범실시 중인 170여개 학교의 수석교사와 동료교사 1천733명을 대상으로 수석교사제가 바람직한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7%는 '그렇다'고 답했고 33.0%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원들은 수석교사제의 장점으로 '가르치는 교사 우대 풍토 조성'(38.2%), '수업의 전문성 향상'(35.7%), '승진과열 해소'(18.6%), '학생ㆍ학부모 등 교직사회에 대한 인식제고'(4.8%) 등을 꼽았다. 그러나 '수석교사와 보직교사의 역할 구분 모호'(59.4%), '수석교사의 수업감축에 따른 동료교사의 수업부담 증가'(26.4%) 등을 단점으로 꼽았고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로 교원확충(40.9%)을 선택했다. 수석교사의 적절한 지위로는 '
2008-10-20 11:22경기도 초·중·고교 10곳 중 3곳꼴로 운동장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초.중.고교의 28.6%가 체육장이 기준에 못 미쳤다. 이는 전국 평균 부족률 9.2%의 3배를 넘는 수치로, 1천233개교 중 단 1곳의 운동장이 기준 미달인 서울과 비교된다. 체육시설 부족 학교 비율은 경기도가 가장 높고 인천 19.3%, 부산 12.8%, 경남 12.2% 순이며 서울, 전북, 경북 등은 1% 미만이다. 경기지역의 체육시설 부족교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교는 1천78곳의 21.1%인 227곳, 중학교 518곳의 37.8%인 196곳, 고교 367곳의 37.6%인 138곳이다. 학생수에 따라 달라지는 체육장의 기준 면적은 학생수 1천명을 기준으로 할 때 초등학교는 3천800㎡, 중학교는 5천㎡, 고등학교는 5천600㎡ 이상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김춘진 의원은 "경기도의 학교 체육시설 부족은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밀집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2008-10-20 11:20경기도의 학교폭력 발생률이 서울의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해 경기도내 각급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은 1천942건이고 서울은 829건이었다. 이를 전체 학생수로 나눈 학교폭력 발생률은 경기 0.104%로 서울 0.060%의 1.7배다. 올 1학기 발생률도 경기 0.061%(1천140건), 서울 0.045%(621건)로 경기지역이 서울보다 높았다. 김선동 의원은 "두 지역 간 학교폭력 발생률의 차이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학교폭력을 감시하는 '배움터 지킴이' 운영 현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은 1천966개 학교 중 1.9%인 37개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한 반면 서울은 1천240개교 중 76.1%인 944개교에서 이를 운영했다. 배움터 지킴이는 전직 경찰관과 교사, 청소년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감시단으로, 2005년 스쿨폴리스란 이름으로 시작됐다.
2008-10-20 09:32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교육감들은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를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ㆍ도교육감들은 "교육세는 1981년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1990년 영구세로 전환됐다"며 "교육세는 그동안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 인재양성, 교육개혁에 중요한 추진 동력이 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렇듯 국가 백년대계의 젖줄인 교육세가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국민적 합의 없이 폐지되는 것은 우려된다"며 "교육재정이 GDP(국내총생산)의 5%에도 못미쳐 교육세 신설의 목적은 아직 달성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 뜻을 밝힌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8-10-19 19:17서울시가 초.중.고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내년 250억원을 투자한다. 서울시는 내년에 2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도서관이 있는 1천141개 초.중.고교에 1천만 원씩 총 114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양질의 도서 구입과 저자와의 만남과 같은 유익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또 136억원을 들여 455개 초등학교의 6년 이상 된 TV 8천39대를 최신형 LCD TV나 빔프로젝터로 바꿀 방침이다. 서울시는 비용을 자치구와 공동부담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되 구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시비와 구비의 비율을 평균 6대 4로 맞출 계획이다. 시는 2010년 이후에도 자치구와 공동으로 매년 25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마련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에 오히려 더 많은 학교가 있어 교육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공동사업비를 조성하게 됐다"며 "이 사업으로 지역 간, 학교 간의 불공평한 지원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서울시는 500억원, 25개 자치구는 1천억여 원을 교육지원 사업비로 집행한다.
2008-10-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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