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한국초·중·고교교장연합회는 현재 국내총생산(GDP)대비 5.2%수준까지 내려간 교육재정 확보와 교장공모제 저지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교총과 교장단은 지난달 30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양 측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문성 신장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도입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인사나 보수와 연계하는 것은 반대하기로 했다. 또 교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원연구년제와 수석교사제의 연내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총과 교장단은 ▲무자격교장공모제 폐기 ▲교육세 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에도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박노원 한국초·중·고교장연합회 이사장(전국상업고교장회장·도봉정산고 교장)은 “교총이 연금문제에 노력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 한다”며 “교육문제에 대해 교총과 교장단은 이견이 없는 만큼 많은 부분에 대해 보다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자”고 말했다. 이에 이원희 교총회장은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문제들이 많은데도 교장선생님들이 일선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기 때문에 교총이 힘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족하는 교육정책
2008-10-06 17:22“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국책연구기관은 통폐합되어야 한다.” 6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금은 해마다 증가, 지난해에는 2005년 대비 19.8% 증가한 2681억원에 달했다”며 “연구기관 통폐합을 통해 기능 및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6년~2008년까지 최근 3년간 연구기관의 연구중단 건수는 30건, 그 금액은 18억 9100만원에 달한다”며 “특히 연구중단 30건 중 과제책임자의 퇴직 및 휴가, 보직변경으로 인한 연구중단 건수는 무려 20건(66.7%)으로 금액도 11억 9100만원(63.0%)”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제책임자의 퇴직 및 휴가, 보직변경으로 인한 연구 중단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 아니냐“며 ”연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능 및 역할 재정립해 출연 연구기관들이 국가 사회적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총리실 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일 정보통신정책연구
2008-10-06 16:52좌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금성출판사의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2002년 교과서 검정 당시 기준을 통과할 수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검정 교과서로 채택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교과서 편향 논란과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금성교과서의 경우 검정 당시 채택될 수 없었던 교과서인데도 누군가 이를 채택하기 위해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당시 검정기준 가운데 하나가 '사실 왜곡, 편향성 여부'에 대한 것이었고 당시 검정위원 10명 중 7명이 금성교과서에 대해 이 부분에서 'C' 등급을 줘 검정위원들도 이미 편향성을 인정했다는 것. 권 의원은 "C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내용이 편향돼 있어 교과서로 쓰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당시 검정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금성교과서를 채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 결과 근현대사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 고교 가운데 56% 이상이 금성판 교과서를 쓰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성출판사는 4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며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10명 중 7명이 편향성을 지적한 교과서를…
2008-10-06 16:45야권은 6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당시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7억여원의 돈을 빌린 것과 관련,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공 교육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교육 광풍'의 핵심인 공 교육감은 이제 학원가의 대부로 거듭났다"며 "대한민국의 공교육 명예가 추락하고 아이들이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내몰리는 원인 가운데 공 교육감이 우뚝 서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 공 교육감의 학원 커넥션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며 "공 교육감은 '사교육감'으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시민에게 사죄한 뒤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최고위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야 할 공교육 책임자가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 경영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선거를 치른 것은 심각한 도덕적 문제"라면서 "공 교육감은 이제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공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구현하는데 있어 자신이 방해물이 돼있는 만큼 당연히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아울러 또다시 교육감 선거가…
2008-10-06 16:44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일 '좌편향 교과서 논란'과 관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2011년부터 새 역사 교과서가 나오므로 잘못된 부분은 수정도 하고 정사(正史)가 대한민국 근현대사로 쓰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중인 교과서 수정 검토 작업과 관련해 안 장관은 "좌편향, 우편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정확히 교과서를 검토하려 한다"며 "특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현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안 장관은 "정통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근현대사 교과서를 검정이 아닌 국정 교과서로 발행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의 질의에는 "다양한 교과서를…
2008-10-06 16:41경기도교육청이 김포 한강과 수원 광교 신도시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이유는 간단해 보인다. 경기도가 밀린 학교용지부담금 1조원을 내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해결방안을 정부에 떠넘기려하고 두 신도시의 사업시행자들은 학교용지를 무상 제공하지 않으려 하고 있어 이를 한번에 해결하기 위한 배수진의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도교육청 홍만기 사무관은 "가뜩이나 재정난으로 빚을 내 학교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두 신도시 학교용지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해 재정적 부담을 늘릴 수는 없다"고 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학교용지 무상 제공을 둘러싼 갈등의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도교육청의 계산에 따르면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내놓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9천660억원이다. 이는 교육당국과 자치단체가 학교용지매입비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경기도가 부담하지 않아 누적된 금액이다. 경기도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도교육청의 계산법이 맞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뒤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2008-10-06 15:1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항마'를 자임하며 2년전 출발한 뉴라이트교사연합이 내달 26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칭)대한민국교원연합'을 창립하고 본격적인 교원노조 활동을 시작한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6일 "교육시장 개방에 적극 대처하는 교육주체들의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새 교원노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합의하는 교육주체들의 새로운 결집체를 통해 교육 현장에 건강한 개혁실천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창립에 앞서 10일 전국 대표자 회의를 통해 '노조창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원노조 설립을 위한 각종 조직기구를 확정하고 인선작업에 들어간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새 교원노조가 추진할 '5대 교육개혁실천운동'으로 교원평가제 수용 등을 제시했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기존 교원노조인 자유교원노조 및 한국교원노조와 통합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교원노조 도형록 정책실장은 "한교조는 뉴라이트교사연합과 이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단체인데 어떻게 통합할 수 있겠느냐"며 "교사연합과 통합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2008-10-06 15:1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선대, 세종대, 광운대, 상지대 등 4개 사립대의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이들 4개 대학은 전 재단측과 현 대학 집행부 간 갈등으로 최장 20년 가까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으며 지난 6월30일자로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된뒤 3개월 넘게 정이사 선임 등 정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들 4개 대학에 대한 정이사 파견 방안을 심의하고 있는 와중에 교과부가 나서 임시이사 연장안을 재추진해 정상화 작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과부에서 지난달 24일 4개 대학 총장도 모르게 해당 지역 교육감, 시장에게 임시이사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과부가 이들 대학의 정상화 추진을 막고 임시이사를 보낼 권한이 있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어 "사학분쟁조정위가 일관되게 정상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교과부가 갑자기 임시이사 연장을 추진하는 것도, 임시이사 추천 의뢰 공문을 보낸 것도 이상하다"며 "공문 발송 경위, 이유, 책임자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
2008-10-06 15:09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이 6일 고(故) 최진실씨 자살과 관련, 교총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살 예방을 위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이날 전국의 회원 18만5천명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독일의 문호 괴테가 1774년 출간한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베르테르 효과'를 설명하며 "입시문제, 친구문제,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고민을 깊이 있게 들어주고 해결하면서 폭풍 속에서 헤매는 배에 등대와 같은 존재가 돼 주길 바란다"며 "이러한 방법만이 청소년들의 자살을 예방하는 최선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우울증 등 자신과 비슷한 고민으로 자살하면 스스로를 연예인과 동일시해 같은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매주 월요일 18만5천명의 교총 회원에게 '이원희의 교육노트'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교육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2008-10-06 12:57경기도교육청이 김포 한강과 수원 광교 신도시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춘 학교 설립에 차질이 우려된다.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신도시 학교용지매입비를 교육청이 예산에 편성해 재정적 부담을 늘릴 수 없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안에 한강신도시와 광교신도시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반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강신도시에는 22개교(초11, 중6, 고5), 광교신도시에는 14개교(초6, 중4, 고4)의 설립이 각각 예정돼 있다.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비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초.중학교 50%, 고교 70%를 적용해 한강신도시 2천534억원, 광교신도시 2천779억원 등 5천313억원에 이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은 9천66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부담금은 교육당국과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의 누적액이다. 또 지난해 12월 이 법은 초.중학교 용지를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개정했지만 이마저 임
2008-10-06 12:5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18일 11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