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이 잡무가 많아 잘 가르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잡무란 선생님의 ‘가르치는 일’, 즉 교육과정(curriculum) 편성·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일로써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말한다. 4년간 편중 예산 쏟은 효과 있나 잡무는 대부분이 부족한 현장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전권을 쥐고 있는 교육감들 때문에 발생한다. 공교육 혁신이란 미명하에 선생님들의 교권인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무시하고 침해하기 일쑤며, 교원들은 고작 교육감들 ‘잡무’에 동원되느라 정작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선생님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공교육 혁신, 공교육대개조라고 한다면 ‘하게 하는 것’을 공교육 개악이라 할 수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전 경기도교육감의 혁신학교 운영이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진보교육감들이 2015학년도에는 혁신학교 운영을 확대·추진한다고 해 많은 전·현직 교원, 학부모,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 극히 일부만 혁신학교로 선발·지정하고 별도의 특별예산을 지원하여 4년 동안 운영해 왔지만 학생들의 체력, 정직성, 학력 등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했다는 증거
2014-11-17 09:15교육에 대한 해답은 있을까. 가시덤불처럼 온갖 교육론과 자기주장이 비꼬인 현 상황에서 ‘이것이 진리다’고 할 수 있는 쾌도난마(快刀亂麻)의 답은 있을까.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해가 뜨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는데 신탁(神託)과 같은 절대적 교육은 가능한가. 외래문화 무분별한 수용 문제 플라톤으로부터 그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교육론은 얼기설기 구축됐다. 페스탈로치, 루소, 피아제, 프뢰벨, 존 듀이, 헨리 애덤스 등 수많은 이들이 교육을 고민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원을 세웠던 성현들을 비롯해 ‘동몽선습’의 박세무, ‘격몽요결’의 율곡 이이가 그에 해당한다. 또는 ‘죽은 시인의 사회’, ‘수레바퀴 밑에서’, ‘언제나 마음은 태양’과 같은 문학작품과 대중영화 역시 우리에게 좋은 교육의 귀감이 됐다. 역사를 보면 우리 선조들은 그동안 외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고유한 문화를 저버리지 않았다. 마을마다 두레와 향약을 뒀으며, 미풍양속과 학문적 수양을 위해 서당과 서원 그리고 향교와 성균관을 열어 인간다운 인간 만들기에 힘을 쏟았다. 그 중에서 서당은 ‘禮樂射御書數(예악사어서수)’를 가르쳤는데 모두 보편적 인륜을 중시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예’를 맨 앞에 둔 것은 ‘
2014-11-10 09:56정부가 나서서 ‘공무원 대 국민’을 싸움붙이는 볼썽사나운 사태가 2014년 내내 벌어질 것 같다. 향후 2년여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과 시민사회까지 의기투합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금년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고삐를 죄고 있다. ‘공무원 대 국민’ 싸움 붙이는 정부 공무원을 ‘세금 먹는 하마’나, 공무원과 국민의 싸움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으면서도 독립채산으로 적자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 연금 운영 사례를 눈여겨 봐야 한다. 똑같은 금액으로 운영하는데 누군 올해만 수조원의 정부보전금이 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적자가 나고, 누군 11년 뒤인 2025년에야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일까. 명백한 정부의 잘못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주인 없는 돈’처럼 여기며 지난 1995년에 이전 퇴직 수당(10조5000억), IMF 구조조정(9조원), 군복무 소급부담금 미납액(5조5000억), 공공자금 예탁액(3조), 공단운영관리비(1조6000억)을 갖다 썼다. 또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 활성화 자금으로 투입해 본 손실을 본 것까지 30조원이 넘는다. 세금으로 써야 할 30조원이 연금기금 사용
2014-11-10 09:53“이해당사자를 배제한 공적연금 개악 결사반대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국민연금 개선하라!” 대회가 시작되자 백여 개의 깃발을 중심으로 거대한 함성이 들렸다. 이어진 공투본 대표자들의 당찬 결의, 여의도를 뒤덮은 우리들의 구호! 이 날 참가자들은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의도문화마당을 가득 채우고, 주변도로까지 점거했으니 그 분노를 가히 알 만하다. 우리나라 100만 교원‧공무원이 여의도문화마당에 결집한 것과 다름없었다. 그만큼 그동안 참아왔던 정부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한 것이다. 연금 하나 바라보고 묵묵히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한 우리 교원과 공무원의 목소리가 꽉 막힌 정부와 여당의 귓속을 파고들었을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낮은 보수에 대한 후불임금, 권리제한에 대한 보상, 후생복지 기능까지 포함해 1960년에 도입됐다.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가 재정악화를 핑계로 약속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정부와 여론은 마치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 부당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공무원은 현재 연금 불입기간이 일반 회사원의 최대 2배에 이르고 퇴직금도
2014-11-05 12:54‘메모로(MEMORO-기억의 은행·Bank of Memories)를 아십니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지나간 삶의 기억’을 찾고, 기록하며, 투고해 세계의 모든 이들과 공유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 및 활동을 의미하는 ‘메모로’가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단체는 60세 이상 ‘인생의 선배’가 살아왔던 과거 기억을 사회·문화적 유산으로 삼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7년 8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출발했다. 2008년 6월 웹사이트를 개설한 후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 하에 인터넷 서버 운영과 관리 등이 이뤄질 만큼 공익성을 인정받고 있다. ‘메모로’ 활동은 비교적 간단한 방식이다. 젊은 세대가 ‘기억 수집가(Memory Hunter·인터뷰와 영상촬영 담당)’ 역할을 맡아 어르신들의 과거 기억을 5분 정도 짧은 길이로 인터뷰 동영상이나 음성 형태로 수집한 후 사이트 (www.memoro.org)’에 공개한다.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 음성녹음기 등만 있으면 누구나 메모리 헌터가 될 수 있다. 이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가족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유대가 점점 약화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2014-11-04 10:11학생은 서 있고 교사는 앉아 있고, 또 내려다보고 올려다보고 대화를 한다. 여느 교무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인데, 마치 관공서에서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을 보는 듯하다. 교무실은 관공서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곳으로 학생과 교사가 마음으로 교류하는 인간적인 향기가 필요한 장소라는 점에서 아쉬운 장면이란 생각이다. 학생이 교무실에 찾아오면 교사 옆에 앉아서 대화할 의자가 필요하다. 물론 몇몇 교사들은 여분의 의자를 구해놓기도 하지만, 모든 교사들이 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담실을 이용할 수도 있겠으나 교사 대부분의 하루 일과가 수업 시간에 얽매이고 담당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실에서 매번 상담실을 찾을 수도 없다. 예전에 담임교사를 하던 시절, 그렇게 학생이 찾아 왔을 때 학생은 서 있고 나는 앉아서 얘기할 때가 많았다. 지금 생각해 보니 마음속에 많은 회한이 가득하다. 그때 조그만 의자 하나 내밀면서 ‘여기 앉아서 얘기하자’라고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학생이 앉아서 눈동자 마주치면 서로의 마음이 보였을 것 같다. 매일 지각, 결석하던 그 학생, 담배를 못 끊던 그 제자, 시시각각 잠만 자던 그 아이들의 마음이 보였을 텐데. 그랬더라면 ‘그래
2014-11-04 10:09트라우마(trauma)는 전문용어다. 그런데 요즘은 일상어가 돼 버렸다. 별 좋은 현상은 아니지 싶다. 트라우마란 재해를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으로서 외상(外傷)과 관계없이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요즘 잘 쓰이는 용어가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이다. 여기에도 트라우마란 단어가 사용된다. 그런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외상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도 있다. 살을 에는 강풍이 휘몰아치는 해발 2000m 수목한계선(樹木限界線)에 자생하는 나무가 있다. 이른 바 ‘깃발나무’다. 고지대에 부는 거센 바람 때문에 나뭇가지가 한쪽으로 쏠려 있어 깃발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깃발나무는 그 어떤 나무보다 재질이 좋아 멋진 소리를 내는 현악기의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무척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한다. 깃발나무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극복하고서 외상후 성장을 택한 경우다. 사람도 그렇지 않은가. 큰 재해와 장애를 입은 후에 좌절해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더 크
2014-11-04 10:03전국의 교육감들이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누리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교육디폴트’를 선언했다. 교육디폴트란 교육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행위로 누리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교육감들, ‘교육디폴트’ 선언 누리사업은 취학 전 아이들을 국가의 지원에 의해 가르치는 교육 사업으로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했다. 이렇게 지원하던 사업이 2012년부터 교육부로 이관해 교육감이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2012년은 만 5세, 2013년은 만 4∼5세, 2014년은 만 3∼5세로 확대하면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누리사업비를 교육청이 부담해왔다. 누리사업이 확대되면서 증가되는 재원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누리사업을 확대하면서 매년 2~3조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국내 경기의 악화로 세수가 줄어 2015년에는 교육청 예산이 1조4000억원 감액됐다. 재원이 증액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이 재정이 줄어들면서 사단이 발생한 것이다. 부족한 재원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액되는 누리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감들은…
2014-11-04 10:01정부는 2012년부터 국립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본연봉에 당해 연도의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추가해 급여 총액을 정하는 제도이다. 이 중에서 성과급은 교육, 연구, 봉사 등의 실적을 상대평가해 정한 네 등급(S·A·B·C)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교수사회 파괴 ‘독소적 요소’ 내포 여기까지만 보면, 성과급적 연봉제가 어느 직종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급여체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학과 교수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독소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바로 교수사회 내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두 가지 장치로서 ‘상호약탈식’과 ‘누적식’이다. ‘상호약탈식’은 낮은 등급(B·C) 교수에게 돌아가던 급여의 일부를 떼서 높은 등급(S·A) 교수에게 추가로 얹어주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의 호봉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누적 방식’은 한 해의 성과급의 일부(2014년의 경우, 17.55%)를 성과가산액의 형태로 다음 해의 기본연
2014-10-27 10:42최근 영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절감을 이유로 수능영어 절대평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약 20년간 영어교사로 근무하다 6년 전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로 과목을 변경해 지도하고 있다 보니 이 제도 추진을 유심히 살펴보게 됐는데 여러 면에서 우려되는 점들이 눈에 띈다. 평가 변경만으론 교육정상화 한계 고교 교육과정은 대학입시가 결정짓는다. 평가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수능영어의 문제유형에 관한 것이 아니라 평가방법에 관한 것이다. 말하기와 쓰기 등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방법이 중요한데, 이런 변화 없이 평가방법 변경만으로는 영어교육 정상화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본다. 또 수능문제 유형을 익히려면 EBS 수능연계교재로 대비를 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정규수업 시간에는 교과서로만 수업하고 EBS 수능교재는 방과후수업에서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수능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사교육 절감 효과도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수능영어 변별력 문제로, 이에 따른 연쇄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응시생 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9등급제로 나눠 평가하는 상대평가에서…
2014-10-27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