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치러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최종 투표율이 25.7%에 그쳐 개표가 무산됐다. 이번 주민투표 투표율은 휴일에 치러졌던 지난해 6·2 지방선거(서울시장)의 53.9%보다 훨씬 낮고 평일 실시된 지난 4·27 재선거(중구청장)의 31.4%보다도 낮은 수치다. 지역별로 서초구가 투표권자 34만 8524명 중에서 12만 6327명이 투표에 참여해 36.2%의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강남구가 35.4%, 송파구가 30.6%로 뒤를 이었다. 반면 금천구는 투표권자 20만 1593명 중에서 4만 730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20.2%로 가장 낮았고 이어 관악구 20.3%, 강북구 21.7% 등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교총은 24일 논평을 통해 "교육·복지 포퓰리즘 쓰나미를 크게 우려한다"면서 "서울시민들의 학생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대한 진정한 뜻을 확인하지 못하고 무산된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여기며, 이번결과를 서울시민 절대다수가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것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교육의 정치도구화에 강력히 맞서기 위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를 통해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1-08-25 09:08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새 학교에서 발생한 각종 교권 침해 건수가 13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06~2010년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42건에서 2010년 523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1,065건으로 집계됐다. 폭언이나 욕설, 문자메시지로 교권을 침해한 경우가 59.5%(634건)로 가장 많았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는 29.5%(314건)이다. 특히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난해 총 523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 지난 5년간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협박은 2006년 7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46건으로 20배 늘었고 교사에게 욕설, 폭언 등을 한 경우는 2006년 27건에서 지난해 33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발생한 523건의 교권침해 사례 중 서울이 39.2%(205건)로 가장 많았고 경기 25.8%(135건), 대구 9%(47건), 부산 7.5%(39건) 등 순이다. 이상민 의원은 "교
2011-08-24 17:13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2일 하반기 전문직 인사를 하면서 한 공모 교장을 장학관으로 임용한 것을 두고 청내 직원들이 "파격 중 파격"이라며 술렁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내부형 공모를 통해 교사에서 교장이 된 도내 한 초등학교 A교장을 도교육청 혁신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학관으로 인사발령했다. 도내 장학관은 통상 경력 12년 이상의 교사가 시험을 거쳐 장학사가 된 뒤 4년간 의무 근무와 일선학교 교감 5~6년, 교장 2년 근무 등을 거쳐 추천이나 공모를 통해 임용된다. 그러나 전교조 경기지부장을 지낸 A교장은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당시 평교사 신분이었고, 장학사 경력도 전혀 없으며, 교장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이 장학관에 임용된 것은 도내에서 A교장이 처음이며, 전교조 출신 장학관도 도내 최초이다. 도내 교육계 일부에서는 통상적인 절차와 A교장의 교장경력을 고려할 때 이번 장학관 임용은 파격이며, 일반 교원은 기대할 수 없는 인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A교장이 2007년 도박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교육청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곱지 않은 시선도 보
2011-08-24 16:54학교 교사의 수학 지식과 수업 열의가 학원 강사보다 더 높다는 학생·학부모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의 자질이 떨어져 사교육에 의존한다는 통념은 실제 생각과는 크게 달랐다. 교과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9일 홍익대에서 개최한 수학 사교육 실태 연구조사 세미나에서 지난 5~7월 전국 초중고생 2543명, 학부모 2172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학원의 수학 수업만족도 조사 결과, ‘선생님은 열의를 갖고 수업한다’ ‘선생님은 깊이 있는 수학 지식을 갖고 있다’는 항목에서 초·중·고생 모두 학원보다 학교 교사가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수업에서 다루는 문제가 다양한다’ ‘쉽게 물어볼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초·중·고생 모두 학교보다 학원 강사가 더 ‘그렇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사교육은 학습량이 많지만 창의력과 응용력이 향상되지는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 같은 인식은 ‘수학 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한 답변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났다. ‘학교 수학교사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라는 문항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초·중·고 별로 각각 3.0%, 10.5%, 20.2%에 그쳤다. 반면 ‘내신성적을 높이기 위해’, ‘문
2011-08-23 10:28다문화가정 학생이 최근 3년 동안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학교 적응과 사회 진출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과위 김춘진 의원이 교과부 국감자료로 제출받은 ‘2008~2011 시도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다문화가정 학생은 총 3만 889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2만 174명과 비교하면 3년 새 92.8%나 급증한 규모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생이 2만 8748명(73.9%), 중학생 7735명(19.9%), 고교생 2407명(6.2%)로 집계됐다. 시도별 학생수는 경기도가 85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951명, 전남 3236명, 충남 2607명 순이었다. 3년간 증가율은 인천이 194.6%로 가장 높았고 대전 127%, 서울 113%, 제주 108.5%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율이 인천 181.1%로 가장 높았고, 서울 126.9%, 대전 115.9%, 대구 108.3% 순이었으며,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장 학생 증가율은 전남 700%, 인천 619%, 부산 471.4%, 제주 2755 순이었다. 김춘진 의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2011-08-23 10:26우리나라 교원1인당 학생수 등 교실 수업 여건은 여전히 OECD 최하위권이지만 학교 현장에는 기간제 교사가 넘쳐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조사한 ‘2011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4월 1일 기준) 유·초·중·고 기간제 교사 수는 3만 8252명으로 집계됐다. 2006년 1만 5034명에 비하면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실태다. 이는 저출산 기조에 따라 사립학교들이 기간제 교사를 선호하고 있고, 최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과교실제, 수석교사제, 연구년제, 진로진학상담교사제, 유치원 종일반 등이 도입·확대되면서 발생한 ‘증원’ 수요를 대부분 기간제 교사로 땜질한 데 기인한다. 교과부는 2014년까지 이들 정책으로 2만 2000명의 신규 교사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단계적 증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행안부는 ‘동결’ 방침으로 맞서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증원이 필요한 부분까지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불허하고 있어 기간제나 시간강사만 채용할 수밖에 없다”며 “기간제만 양산해서는 공교육 내실화가 요원하다”고 말했다. 교원1인당 학생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
2011-08-23 10:2518일 출범한 초등교육발전대표자연대 대표들은 교대 구조조정 대응이라는 수세적 관점보다는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초등교육의 발전 비전을 마련하고 관철시키는데 역량을 결집하기로 입을 모았다. 안양옥 상임대표는 “교대 통합방안 철회를 넘어 오늘 연대 출범이 교대 발전 대계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영환 전국교대학생대표자협의회장(경인교대 회장)은 “되풀이되는 교대 구조조정 해소를 위해서는 수급 문제가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이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용 교대총장협 부회장(부산교대 총장)은 “교대 박사과정이 설치되면 초등교사의 질 제고는 물론 대학원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다”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연대활동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박판우 전국교대교수협의회장(대구교대 회장)은 “교육당국의 교육정책 입안자가 교육 비전문가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교육 전문직의 보임을 확대하고 전문성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연대는 정례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각 단체 대표와 교과부, 전문직이 참여하는 연구진을 꾸려 교대 구조개혁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2011-08-23 10:21서울의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는 결국 투표율 싸움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투표가 성립될 유효투표율은 33.3% 서울선관위가 확정한 유권자는 838만명. 이중 3분의 1인 약 280만명 가량이 투표에 참가해야 투표자체가 성립된다. 19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판세는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측이 투표자체를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사실상 투표율을 달성하는 것 자체가 승패를 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 서울시측은 투표함을 열수만 있다면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역대 주요 선거의 양상을 감안할 때 33.3%의 투표율은 결코 쉬운 수치가 아니라는 것이 선거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지난 4년 동안 실시된 주요 선거의 투표율만 봐도 이는 넘기 쉽지 않은 벽임을 알 수 있다. 2008년 7월 말 평일에 진행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5%에 불과했다. 공정택, 주경복 양 교육감 후보 측이 모두 나서 선거참여를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10%대에 머물렀다. 비관적 전망은 지난 9일 10만 2831명으로 마감된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 수에서도 드러난다. 서울시 측은 860만명인 유권자와 이 같은 부재자 신고 수를 감안하면 대략 35%대의 추정 투표율이
2011-08-23 10:06한국교총과 초등교육계가 되풀이되는 교대 통폐합 논의를 저지하고 초등교사 양성·임용체제 개선 등을 위해 ‘초등교육발전대표자연대’를 공식 출범시켰다. 교대총장협과 초등교장회, 한국교총 등 8개 단체는 18일 오전 교총회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연대 구성과 공동활동을 결의했다. 최근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교대 구조조정 방안을 내 논 것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초등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교대 통폐합 논의 저지와 근본대책 강구 ▲교원수급 및 임용적체 해소 ▲교대 박사과정 설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교과부 및 교육청에 교육전문직 배치 확대 ▲초등교육발전을 위한 중장기 연구 ▲교대 교육과정 선진화를 위한 자체 구조개혁 노력에 나서는 등 6개 과제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연대는 “백년을 내다봐야 할 교원양성을 학령인구 감소라는 지표 하나만을 보고 감축하려는 것은 경제논리적 단견”이라며 열악한 초등교육의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초등교육발전대표자연대에는 한국교총, 전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초등교육여성행정협의회, 전국초등교사회, 전국교대총장협의회, 전국교대교수협의회, 전국교대학생대표자협의회, 교대총동문회가 참여
2011-08-22 17:45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교육 정보를 나누는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이하 교류회)가 16~18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에서 열렸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교류회는 한국교총과 전교조, 중국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공회(이하 중국공회), 일본교직원조합(이하 일교조) 등 3개국 4개 단체 소속 교사들이 모여 자국의 역사·평화교육 사례를 소개하고 의견을 나눈다. 올해는 ‘동아시아 지역 평화 정착과 상호 이해를 위한 교육의 실제’를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개회식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내년 ‘동아시아사’ 교과 채택과 관련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교육이 정식교과로 본격적으로 시행될 시기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21세기에 새로운 평화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이라면 역사로부터 교육은 얻는데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키노시타 테츠로 일교조 서기차장은 “현재 3국간 외교상 어려움이 있지만, 그만큼 비정부·민간의 교류가 중요하다”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세계에 열린 역사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3·11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해,…
2011-08-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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