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5일 ‘나이스특별대책단(단장 정성무)’을 출범시켰다. 내년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대책단은 그동안 분산 추진됐던 나이스 관련 업무기능을 단일 조직으로 통합한 것으로 업무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응용서비스팀, 물적기반 운영을 담당하는 정보기술팀, 현장지원팀의 3개 조직, 총 31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지원팀은 시·도에서 선발된 나이스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해 시·도에서 발생되는 각종 나이스 개선 요구 사항 처리와 현장에서 나이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대책단은 ‘나이스 오류 0%, 현장만족도 100%’를 목표로 △나이스 프로그램 무결성 확보를 위한 전면 테스트 실시 △나이스 프로그램 개발 관리 강화 및 품질 개선, 성능 최적화 △나이스 운영 및 유지보수 체계 개선 △나이스 보안성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나이스 사용자 지원 및 연수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나이스는 지난 7월 사상 초유의 성적처리 오류를 내 전국 고교생 2만9000명의 1학기 내신 석차 및 등급이 바뀌는 등 학교현장에 큰 혼란을 일
2011-09-15 15:56학생들 권리는 강조하면서 의무 규정은 부재 소지품 검사 등 단위학교 결정 사항까지 규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 수감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7일 발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9월 중 최종안을 확정, 11월 시의회에 제출해 연내조례안을 통과시켜 내년 3월 신학기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입장에 대해 한국교총이 전면적인 인권조례 반대 운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체벌금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권 추락, 교실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등 학교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 발표로 수업과 학생의 생활지도라는 학교의 교육본질 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인권조례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교육벌 허용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법체계상 혼란을 야기하고, 학생들의 권리·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 및 교사의 학습권 저해, 교육정책적 사안까지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서울학생인권조례
2011-09-15 15:45
학교 힘만으로는 토요휴업일 감당 어려워 지차체-학교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 “내년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토요휴업일에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학습 인프라 마련이 필수적인데 학교의 힘만으로는 성공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동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토요휴업일과 연계되면서 주5일 수업 인프라 마련에 중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6일 ‘2011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관계자 워크숍’에서 만난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연구팀장(사진)은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이 내년에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학교를 찾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앞으로 더 많은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자체의 교육투자가 늘어나면서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대한 관심도 증가돼왔다. 총 146개 센터 중 우수 모델로 꼽히는 지자체-교육청 공동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10개에서 올해 16개로 늘어났고, 국고는 줄어든 반면 지자체 대응 투자는 2009년 3억원에서 2010년 1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역의 문화재와 학교를 잘 연결한 충남 공주, 지자체장의 관심과 지원이 전폭적인 부산 남
2011-09-15 13:48곽노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9일 구속 수감됨에 따라 서울 교육행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 중에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하는 등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곽 교육감이 ‘기소 전까지 옥중결재’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추석연휴 동안 일반접견을금지했다며검찰과 공방을 벌였던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서울구치소와 협의, 별도의 장소에서 '공무상 접견'으로 긴급보고를 하기로 했다고밝혀 옥중결재를 이어 나가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논평을 통해 “모든 교육정책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교육감이 구속된 상태에서 추진할 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곽 교육감 기소 후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을 다독이며 교육행정을 차분히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 단계에서 찬반 논란이 심한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확대 등 곽 교육감이 구상 중인 각종 교육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1년여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구속 이후 언론의 국민 여론조사에서 과반수가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2011-09-15 11:39교장공모제 보완 5일 교과부는 공모를 통해 교장을 임용하지 못한 경우 한시적으로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장 공모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재공모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임용권자는 한시적(임기 1년 이내)으로 교장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교장공모를 실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est.go.kr) 정보마당에 게시돼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6일까지 접수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 행정안전부는 2일 공무원이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징계 수위를 표창감경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규정을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견책 또는 감봉 ▲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켰거나 무면허운전인 경우는 감봉 또는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에 처해진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1-09-14 18:58올해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가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汚名)을 벗을 수 있을까. 3년 연속 증인채택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해온 교과위는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정치’ 국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 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학등록금, NEIS 오류 등 녹녹치 않은 현안들이 암초처럼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위가 주관하는 교육과학기술분야 국정감사는 19일 10시 교과부를 시작으로 교과위 선정 78개 곳과 본회의 승인대상 7개 곳 등 85개 기관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교과부 감사는 19일과 20일 교육 분야와 과학 분야로 나뉘어 실시되며, 마지막 날인 다음달 7일에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22일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교육 관련 12개 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인천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26일 현지에서, 대전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는 27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올해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경기도교육청은 관례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제외됐다. 과학관련 27개 기관은 다음달 4~5일 대덕과학연구단지에서,…
2011-09-14 15:21마침내 그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 모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J교사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희망경기 교수·학습 우수교사’ ‘문제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사캠프 유공 표창’ ‘생활·인권교육 우수사례 장학자료집 편집위원’ ‘수업우수교사 인증서 수여’ 등에서 보듯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던 J교사에게 ‘불문경고’의 징계가 내려진 것은 지난 5월. J교사는 학기 초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를 뺏어 수업 중 큰소리로 영상통화를 한 두 학생을 수업 후 학생인권부 휴게실로 데려가 훈계했다. 이 과정에서 두 학생의 태도가 불량하자 엎드려뻗치기를 4~5초간 시키고, 학생의 볼을 살짝 잡고 흔들며 잘못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학생의 부모가 ‘체벌’이라며 경기도교육청에 민원을 냈고, 도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J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위반 및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이유로 불문경고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도교육청은 학생에 대한 직접 체벌은 물론 교과부가 허용하는 운동장 돌기 등 간접체벌도 금지하고 있
2011-09-14 10:53
학교와 교실의 변화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1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가 22~25일 경기 일산 KINTEX에서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하며 한국교총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유․초·중·고교의 다양한 학교 모델이 한자리에서 소개된다. ‘주입식·입시 위주 학교교육에서 창의·인성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를 기르는 변화된 학교 구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2012년 ‘만5세 공통과정’의 시행으로 유치원이 처음으로 참여(유치원 16곳, 초등학교 32곳, 중학교 32곳, 고등학교 86곳, 특수학교 4곳)하는 등 170개교가 참여한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박람회 홈페이지(www.2011goschool.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학교와 주관기관이 마련하는 체험행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국내외 세미나 등 주요 행사는 다음과 같다. ‣ 진로상담=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박람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로심리검사(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중 택 1) 및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 및 학교에서 커리어넷 홈페이지(http://www.career.go.kr)에 접속하여 검사 실
2011-09-14 10:03인천지역 교육계, 정당, 교원단체 등이 인천시의회에 발의돼 있는 '학생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찬반 의견을 내며 갈등을 보이고 있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민주당 노현경 시의원이 주도해 시의원 18명이 서명한 이 조례안은 초·중·고교생들이 정규 수업 외에 0교시수업,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수업에 대한 학교 측의 강요 여부를 관리하고 학생들을 상담할 '학습선택권 보호관'을 두고, 이들 보호관 중 일부는 시의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다. 또 조례를 어기는 교장에 대해 경고 이상의 징계를, 교사는 고가 평가에서 감점을 각각 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 내 29개 특성화(옛 실업고)고ㆍ마이스터고교 교장협의회와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이 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성화고 교장협의회는 "정규학습 외의 학습도 교육과정의 일환이고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제공할 책무성이 있다"며 "조례안의 내용은 교육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 역시 "학습선택권 보호관 일부를 인천시의
2011-09-13 21:21인천시교육청은 올해 당초 예산에 1천770억원을 늘린 2조4천80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추가된 예산의 주요 내역은 초등학교 1∼2학년 무상급식 확대와 노후 급식시설 보수 39억원, 신설 학교 토지매입 438억원, 유아교육비 지원 141억원, 계약제교사와 사립학교인건비 재정지원 155억원, 지방교육채 원금과 이자상환 675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 예산의 심의와 의결은 오는 16일부터 열릴 시의회 임시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통상 1회 추경은 4∼5월에 하는데 올해는 시가 지난해 주기로 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아직도 주지 않아 추경 예산을 늦게 편성하게 됐다"며 "국고보조금을 받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를 절약해 추가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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