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국가 경쟁력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국가 학업 성적은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초2때 구구단을 외우고, 어떤 아이들은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반면, 독일은 +, -를 배우는데 1년, 알파벳 배우는데 1년이 걸릴 정도로 학습 속도가 매우 느리고 선행 학습을 금지하고 있다. 모든 것은 학생 스스로 터득행 하며 어른들은 가만히 지켜볼 뿐이다. 독일 교육에서 특이한 점은 모든 국민이 치러야 하는 자격시험이 있다는 것이다. 자전거 자격증, 수영 인명 구조 자격증. 공부보다 개인의 여가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독일이 처음부터 이런 교육을 실시한 것은 아니다. 많은 나라들처럼 경쟁을 중시한 교육이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은 전쟁과 우월주의를 만들었다. 독일은 이런 역사를 통해 그동안의 교육을 반성하고 참된 교육을 찾은 것이다. 우리나라도 독일로부터 교훈을 얻어 하루빨리 지금의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2014-08-19 13:48최근 세월호 참사와 윤 일병사건, 프란치스코 교황 내한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권교육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정치권에서의 특별볍 제정 등으로 아직도 진행형이며, 윤 일병 자살 사건은 아직도 우리 군대 문화가 바로 서려면 갈 길이 멀다는 함의를 준다. 군내 폭력과 가혹행위가 사라져야병영문화, 군대문화가 선진화될 것이다.병영문화를 바꾸려면 무엇보다 장병들의 모든 생활을 인권의 시각에서 보는 시각 전환이 요구된다. 군대에 인권과 개방적 시스템이 자리잡아야 한다. 교황의 방문은 그가 방문하여 강조했듯이 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의 유혹,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경쟁의 사조에 맞서 이를 개혁해야 하며, 인간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해야 한다. 사실 인간의 존엄성은 자유, 평등 등과 함께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특히 인간의 종엄성과 인간으로서의 천부적 권리인 인권은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정치, 인념, 종교, 인종, 빈부 등을 막론하고 차별되거나 침탈되어서는 안 되는 숭고하고도 천부적인 권리이다. 즉 인간으로서의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권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나 아프
2014-08-18 14:47필자가 처음 교직에 들어왔을때 중학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은 대략 오전 8시 경이었다. 중학교 3학년은 좀더 등교시간을 앞당긴 학교들도 있었다. 고입선발고사를 보던 시절이니, 당연히 학교마다 학생들에게 실력을 강조했었다. 아침에 수업은 대략 9시 전후에 시작했으니, 거의 1시간여 동안 학급별로 아침자습을 실시했다. 학교 계획에 의해 방송을 통한 수업도 실시했었다. 1998학년도 고입부터 서울에서 일반계고등학교도 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내신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니, 모의고사 등도 자연히 사라졌다. 이때부터 학교별로 조금씩 등교시간이 늦춰졌고, 현재는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오전 8시 30분을 등교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8시 30분까지 등교는 하지만 실질적인 지각관리는 수업시작을 기준으로 하는 학교들이 많다. 결국은 수업시작 전에만 등교하면 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은 학교구성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정한 시간이다. 학교장이 정할 수 있지만 독단적으로 정하는 학교는 없다.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8시 30분까지 등교하면 대략 15-20분정도 아침시간을 갖는다. 담임교사들
2014-08-18 14:46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연계 및 전문화를 통하여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8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정식 발족되었다.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과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평가의 효율화를 도모해, 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험) 출제·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도 평가원은 수능 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험은 국어․수학 영역에서만 A형 또는 B형을 선택하는 수준별 시험을 실시하고, 영어 영역의 수준별 시험은 폐지한다. 통합형 시험으로 전환된 영어는 ‘대입에서 쉬운 수능 영어 출제(교육부 업무보고, 2014.2.)’ 방침에 맞춰 출제할 계획이다. 이번 수능 시험 응시 원서 접수기간은 8월 25일(월) 부터 9월 12일(금)까지 12일간이다. 평가원은 올해도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
2014-08-18 14:45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우리는 이 말을 오랫동안 너나 없이 하나의 진리로 여기며 살아 왔다. 아마도 일하거나 노력하는 만큼 보상을 받고, 아무리 공짜라 할망정 소정의 대가나 조건, 심지어 심각한 부작용이나 치명적 후유증이 따르기에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육 현장엔 ‘공짜 천지’다. 초등학교 급식과 학용품,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 특성화고 신입생 수업료, 방과후학교 등이 그렇다. 이명박정부에서 비롯된 공짜가 고교 수업료로까지 이어지려는 그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결코 막 퍼주기가 되어선 안될 것이 있다. 수행평가가 그것이다. 1학기 2차고사란 이름으로도 불리는 기말고사에선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수행평가는 ‘학생 스스로의 지식이나 기능 등을 나타내도록 하는 평가’지만 일반고와 특성화고가 서로 다르다. 가령 일반고에선 시험때마다 년 4회, 특성화고는 기말고사때만 2회 실시하는 식이다. 1999년 도입된 수행평가는 보통교과의 경우 대개 30점 만점으로 중간이나 기말고사 정해진 날의 지필평가와 달리 학기중 실시한다. 보통 30점이면 10점짜리 3개 영역으로 나눠 실기를 평가한다. 10점이면 10, 9, 8, 7점 등 3~4단계 간격으로
2014-08-13 17:49기간제 교사만큼도 못한 정규 교원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일이 벌어졌다. 기간제 교사는 최소 2개월만 근무해도 성과상여금을 받는데도 정작 정규 교원들은 6개월을 근무하고도 받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교원의 성과상여금이 교직 사회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원의 사기진작 도모라는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은 일이며, 객관성을 잃은 정규 교원에 대한 역차별이기도 하다. 문제의 발단은 ‘2014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침’ 지급 대상자 조항 가. ‘지급기준일(‘14.2.28)을 기준으로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에 있다. 지급 대상자가 해당 연도 2월 28일까지 근무하는 자에 한정함으로써 8월에 퇴직한 교원들이 이에 제외되어, 지금까지 퇴직 교원의 절반이 사실상 성과 상여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부터 지급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성과상여금은 정규 교사와는 다르다. ‘2014년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의 지급 대상은 ‘평가 대상 기간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로 규정하고 있어 기간제 교사들은 지급기준일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최소 2개월 이상이면 받
2014-08-12 13:12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하여 공무원들이 연금을 훨씬더 많이 받아가고 있다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국민연금과 통합하라고 아우성이다. 어쩌면 이런 여론을 은근히 조장하고 있는것 같은 느낌도 든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기 위해서 슬그머니 간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좀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공무원연금이니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야 문제가 풀릴 것이다. 당면 문제는 당연히 기금이 없다는 것이다. 기금 문제로 법에서 보장된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기금 운용문제를 들춰내고 외국의 사례를 꺼내지 않더라도 최근 접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은너무 심하다는 생각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히 비교하여 서로 맞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논리이다. 공무원연금은 오로지 공무원들만 기여금을 내고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반인들이 가입할 수 없다. 그런데 받는 돈에서 차이가 있다고 문제삼고 있다. 논리적으로 볼때 형평성 문제로 몰아갈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국가와 공무원간의 계약에 어긋나는 것이다. 공무원에 들어올 때는 어느정도 노후에 받을 연금과 관련
2014-08-11 13:48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정기고사 축소에 대한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기고사의 비율을 줄이고 수행평가를 확대하여 창의성을 기르겠다는 것이다. 현행 평가는 학기당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폐지하고 수행평가로 모두 대체해도 문제는 없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학기당 2회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기말고사만 실시해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문제는 수행평가 확대가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방안으로 최적의 방안 이냐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기본적으로 시험을 줄인다고 하면 교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매번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을 줄인다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문제 출제보다 훨씬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기고사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기고사를 1회 줄인다면 중학교의 경우 매년 6일 정도의 수업일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교육과정의 틀에서는 매년 이수해야 할 수업시수를 채우면 되기 때문에 새로 확보된 6일의 기간동안 학생들의 체험학습
2014-08-11 13:45그동안 설(說)로만 전해 오던 공무원 연금, 국인 연금 등의 개혁이 미구에 다가온 것 같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대비 5배로 급증한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신청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오는 9월경에는 개혁안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교원 명퇴 대란과 공무원 연금 대란이 양수겸장, 설상가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작업에 착수하면서 공직사회와 여론이 개혁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한 번 공무원 사회의 대 혼란이 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물밑에서 활동을 진행해온 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적연금개혁분과는 공청회 등을 거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략 오는 9월경이 될 전망이다. 개혁안은 수급 당사자인 공무원 사회의 반발 등 고려해 세부 내용은 철저한 비밀에 부쳐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라는 원칙 아래 기존 공적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공무원 연금 개편안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급여율 인하 폭이 최대 관심사이다. 이 특위의 검토안 가운데 하나는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2014-08-11 13:44서울시교육청의 갑작스런 예산 삭감으로 서울시내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교직생활을 해 오면서 도중에 예산이 삭감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여러가지 상황이 예산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당 삭감액이 평균 50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학교에서 500만원의 예산은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소중하다. 그 소중한 5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평가도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앞으로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중도에 예산을 깎아 내리겠는가. 정말로 예산이 없어 학교운영비마저 삭감하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해결되기 어렵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예산지원을 늘리겠다고 한다. 또한 매년 1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혁신학교를 더 늘리겠다고 한다. 예비혁신학교와 추가지정 혁신학교 관련 공문이 일선학교에 도달한 상태이다. 예산이 삭감
2014-08-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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