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중 하나인 학교 취업예정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업무가 취업자 본인이 직접하도록 제도 개선이 됐지만, 적용 대상에 국·공립유치원이 누락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15일 교육부에 “국·공립유치원도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적용 기관에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교총의 행정업무 이관 요구를 수용해 경찰청과 협의해 학교 취업예정자가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S)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그 적용 대상에서 국·공립유치원이 제외된 것이다. 국·공립유치원도 정규 교원 외에 수많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 교육자원봉사자, 차량 도우미, 학교 보안관, 각종 용역 인력 및 방역 인력 등을 채용한다. 하지만 시스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범죄경력 조회 업무는 계속 교사가 맡는 실정이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교총은 “현재 국·공립유치원과 교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국·공립 단설유치원도 기관 등록이 가능토록 즉시 시스템을 정비하고, 병설유치원 역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07-17 16:31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통합교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의견수렴 및 연구를 거친 후 2028학년도 학교 현장 적용 예정이다. 국교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회의 때 계획안 심의를 시작해 이날 추가 심의 후 의결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4월 26일 제29차 회의에서 초·중학생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진행하기로 의결함에 따른 후속 안건으로, 교육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포함해 신체활동 통합교과의 총론 및 각론에 대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에 따라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안은 단계적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 12월까지 마련된다.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은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교육과정 후속 지원을 마친 뒤, 2028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시 국교위 절차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여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계획(안),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개정안 확정 등을 각각…
2024-07-17 08:47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내대학원을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든다. 대학 내 우수 기술 연구자에게 민간 전문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교육부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법정위원회다. 이번 2024년 시행계획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체계적‧효과적 추진을 위해 수립됐다. 관련 부처‧지자체의 전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기재·과기정통·산업·고용·중기부 등 6개 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가 총 4조701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대비 29.2% 늘어난 액수다. 주요 내용은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 인재 양성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 혁신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 등이다. 정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 부족 해소와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사내대학원 세부 설치·운영 기…
2024-07-15 11:33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분야의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6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학과 개편, 경쟁력 있는 학과 증설, 교육과정 고도화 등을 돕는 내용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100여 개 학과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000여 개 학과가 지원받았다. 2023년 기준 직업계고 전체 학과는 2600개 정도다. 올해는 학과 개편 대상으로 60개교, 86개 학과가 선정됐다. 신산업·신기술 분야로의 재구조화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 결과 반도체·AI·SW 등 분야로 개편된 학과는 절반 정도인 42개다. 기존의 ‘전자과’에서 ‘반도체시스템과’로, ‘IT소프트웨어과’에서 ‘AI개발과’로 각각 개편에 성공한 학과가 나왔다. ‘지역 전략 산업’ 개편 학과는 12개, ‘학교 자체 발전’ 개편 학과는 32개다. 소단위(마이크로) 교육과정은 총 25개 신청 가운데 10개 과정이 선정됐다. 마이크로 교육과정이란 전공과의 융합으로 신산업·신기술 분…
2024-07-11 14:46
교사가 일반공무원보다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한국교총은 10일 입장을 내고 “교사로서 존경은커녕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교권 붕괴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들이 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조목조목 따졌다. 교총이 제시한 예는 ▲다툰 학생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무단 조퇴 제지하다 초등생에 뺨 맞는 생활지도 붕괴 ▲집에서 벌레 물린 아이 관리를 안 했다는 이유로 교사 협박하는 악성 민원 ▲불의의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인솔교사가 재판받는 무한책임 강요 ▲늘 불안감을 주는 교실 몰래 녹음 ▲몰카 탐지나 강사 채용 등 비본질적이고 과도한 행정업무 등이다. 교총은 “교사가 아프면 교실도 건강할 수 없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정신적 고통과 좌절, 우울에 빠진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지원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7월 교총이 전국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교원은 감정근로자’라는 데 99.0%가 동의한 바 있으며, 민원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는 98.0%가 ‘…
2024-07-11 09:29
한국교총은 공무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3년)에 대해 호봉승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10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첫째부터 육아휴직 시, 전 기간에 대해 호봉승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첫째 및 둘째 자녀 육아휴직 시에는 최초 1년 범위 내에서만 호봉승급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이후 자녀는 육아휴직 전 기간에 대해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경력평정의 경우에는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지금과 같은 국가 소멸 위기 상황에서 출산,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국가적, 사회적으로 더 많은 혜택과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이 경력 단절과 경제적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녀 수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차별을 두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향의 관점에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7-11 09:11
정부는 대다수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우려에 대해 각 대학이 탄력적 운영을 통해 올해 말까지 성적처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추가 등록금 부담 발생을 막게 하는 등의 조치를 꺼냈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생의 조속한 복귀 독려, 복귀 이후 부담 없이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대 학사 운영은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의대생 대부분이 올 1학기 때 학업을 마치지 못한 만큼 통상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르게 되면 대규모 유급의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등 대학 현장에서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속한 수업결손 보충 및 유급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각 대학이 1학기 성적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한정으로 의대 학생의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24-07-10 11:46
정부가 퇴직 입학사정관이 3년간 어떠한 사교육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퇴직 입학사정관은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은 제외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돼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4-07-09 10:45
17개 시·도교총은 5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보완 요구서’를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앞서 교총과 함께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를 추진했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24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을 바탕으로 각 교육청에서 관내 행정업무 현황을 파악해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전담 기구에 충분한 인력이 배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업무 과부하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학교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 지원 전담기구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출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 등 중앙부처의 수요 조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최대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조회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는 내용을 현장 교원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안내해야 한다는 내
2024-07-09 10:43
교육부는 교육정책을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유튜브 ‘교육TV’에 ‘토론으로 알아보는 교육정책’ 영상 콘텐츠를 연재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쟁점 정책을 주제 삼아 격월로 연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규 콘텐츠는 ‘세다(CEDA)’ 토론 방식을 활용해 정책에 대한 찬성 논리와 반대 논리를 함께 소개하는 식으로 구성된다. ‘CEDA’는 ‘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의 약자로 토론자들이 2인 1조로 나눠 입론, 교차조사, 반론을 모두 경험하는 토론 방식이다. 이런 형식을 통해 학생들이 토론에 직접 참여하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부는 정부가 알리고 싶은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홍보 콘테츠와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8일 공개된 첫 번째 게재 영상은 ‘전공자율선택제’를 주제로 찬성 측과 반대 측 학생들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정책의 개요, 추진 내용, 기대효과 등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있다. 근거 있는 자료 조사를 통한 논리 구성,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내 의견을 사실에 기반해 전달하는 식의 토론 방식도 익힐 수…
2024-07-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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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2일 08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