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 교원도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교 현장에는 3~4일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이 왔다.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정부가 입법 발의했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됐던 개정안과 달리 이번 개정안에는 퇴직 교원으로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만 들어가 사실상 전교조 재합법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정으로 볼 수 있다. 지난 정부안에는 유치원 교원과 대학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내용과 국·공립학교의 장과 사립학교 경영자 등으로 교섭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이번 개정의 명분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없앤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해고자’가 아니라 ‘퇴직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자까지 광범위하게 범위를 확대한 만큼 기존에 있던 제한적인 해고자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9명 중 ‘해고’된 교사는 1명뿐이고 나머지는 불법 선거 운동, 폭력 시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당
2020-06-04 20:38[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1학기 무자격 교장공모에서 100% 특정노조 출신 교사만을 교장으로 임용한 시·도가 5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는 등 현장이 혼란한 가운데 교육감들의 보은·코드 인사에 대한 논란이 잠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느 해와 다름없는 행태가 반복됐다. 올 1학기에도 5개 시·도교육청이 모든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서 특정 노조 출신 교사만을 교장으로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전북이다. 지난 학기에는 무려 9개 시·도에서 전원이 특정 노조 출신이 임용됐다. 지난해 1학기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5개 시·도에서 특정 노조 출신만 임용됐다. 인천은 각각 수석부지부장과 초등위원장 출신, 광주는 수석부지부장 출신, 강원은 지부 참교율실장 출신, 전북은 지회장 출신, 경기도 지회장과 참교육실천부장 출신 등 해당 노조 간부 출신들이 대거 교장으로 임용됐다. 문제는 독식만이 아니다. 그동안 매번 논란이 됐던 자기소개서의 특정노조 활동 기재 문제도 반복됐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여전히 교육감의 보은·정실인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기의 한 공모학교에서는 자신이 특정 노조에서…
2020-06-04 19:1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충남교총(회장 조붕환)은 충남도의회가 2일 입법예고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즉각 반대성명을 내고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충남교총은 3일 “이는 학교 현장을 뒤흔드는 행위로 판단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인철 교육위원장 등 19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교육계는 조례가 제정된 타 지역의 사례를 들며 교권침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만 18세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것에 조례상의 조항까지 더해 교실 정치장화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다. 충남교총은 “조례안이 학생 개개인의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다수 교육공동체가 모인 학교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방안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조례상 표현과 집회의 자유로 인해 교육감 선거는 물론 각종 정치선거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학교는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에는 이와 유사한 조례의 영향으로 전북에서 송경진 교사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
2020-06-04 09:42
전남도교육청이 처음으로 개방형 홍보담당관에 장석웅 교육감의 선거캠프 대변인 출신인 박세종(사진) 현 홍보비서관을임용했다. 도교육청은2일 4급 처음으로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홍보담당관에 박세종 현 홍보비서관을 오는 7월 1일 자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현직 언론인 등 4명의 공모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박 비서관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박 비서관은 전남대 홍보담당관, 홍보팀장, 언론홍보연구소 전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8년도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등 장 교육감의 측근으로 꼽힌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에도 3급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 이례적으로 김성인 전 화순 군의원을 임용한 바 있다. 전남을 포함한 시·도교육청 감사관에는 관례적으로검사 또는도교육청 감사관 출신을 임용해왔다. 이런 연이은 이례적 임용의 배경에 대해 장 교육감이 2년 후 재선을 준비하기 위해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남도교육청이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20-06-03 18:01
고교 교원 교육연구비의 안정적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9월 선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해 활동한 결과다. 이 외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른 중대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구체화됐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 마련이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교총이 지난해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교권침해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교원지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정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앞두고 교총이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 마련을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교총은 ‘지방재정교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0월 31일을 한 달여 앞두고 9월 24일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 마련을 요구해, 27일에 “관련 법령에 고교 교원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어 올해 1월에도 다시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관할청이 지급 근거가 없어 연구비를 지급하지 못했던 20…
2020-06-02 18:58한국교총은2일 일선학교 교원에게 의료용 덴탈 마스크,마이크 등 대면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즉각 지원해달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또 학생 자가진단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보고업무 간소화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를 직접 방문해‘등교수업 교사 지원 및 학생 자가진단시스템 개선 요청’ 건의서를 전달했다.최근 교총이 한 등교수업 관련 현장 고충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 수업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줄 것을 촉구했다.최근 교총이 고교 교원230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등교수업 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마스크 착용 수업’을1순위로 꼽았기 때문이다. 교원들은“1시간만 수업해도 마스크가 땀과 비말로 흥건하게 젖어 하루에도 여러 개의 마스크가 필요한데 마스크 지원은 전무하다”, “두통과 호흡곤란은 물론이거니와 수업 관련 의사소통도 힘들다”등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교총은“의료용 덴탈 마스크,안면보호용 투명 마스크,수업 활용용 마이크 등 대면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교육당국 차원에서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학교에 덴탈 마스크 등을 우선 공급하는 등 한시적
2020-06-02 17:0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학교방역인력 채용에 대해 학교가 아닌 지자체 주관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학생 대상 선별진료소 마련도 요구했다. 1일 경기교총은 ‘코로나19 방역활동 인력지원 및 학생 증상자 선별진료소 이송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 전문성 없는 학교가 코로나19 방역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학생 증상자의 보호자 부재 시 학교로 다시 이송시키는 경우 등은 기본방역 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오히려 교육당국 지침이 자칫 학교에서의 집단감염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학교방역활동 강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 보장,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 7월말까지 방역인력 4500여명을 단설유치원 및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이 발생할 경우 119구급대에서 선별진료소로 해당 학생을 이송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협의했다며 이송절차 등에 대해 일선학교에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해당 방역인력의 채용, 연수, 교
2020-06-02 09:59[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심화전공 가진 초등교사가 6개월 연수 받으면 중등 자격증이 생긴답니다.” “중초교사 임용이 재현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가 연구용역을 맡긴 ‘교원양성 및 자격체제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대한 소문을 접한 현장의 반응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해당 연구 용역 계약을 했다. 연구기간은 지난해 12월까지였다. 그런데, 완료된 연구 보고서는 ‘내부 검토’를 이유로 내년 1월말까지 비공개 처리됐다. 무슨 내용 때문이었을까. 소문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보면 가장 민감하게 회자되는 내용은 초·중등 자격 문제다. 이 와 관련해 연구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초등교사자격과 중등교과교사자격을 복수 취득할 수 있는 제도와 중등교사 자격자에게 초등교과 전담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전자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책으로 거론되는 초·중 통합학교에서 수업시수가 확보되지 않는 중등 교과담당 교사를 배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됐다. 초등교사 자격과 중등교과교사자격을 복수 취득한 교사가 있을 경우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교육대학에서 중등교사자격을 부여할 수 없어 법령
2020-05-29 13:46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들이 ‘특정 노조 승진 하이패스’라는 비판을 받아온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를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섰다. 수혜자인 특정 노조도 이에 발맞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오후 화상회의로 열린 제71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협의회가 통과시킨 안건은 ‘교장공모제 운영의 과도한 제한 규정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현재 무자격 교장공모 학교를 내부형 공모제 신청학교의 50%로 제한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내용을 삭제하는 조항 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협의회는 이 50%로 제한이 학교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교장 임용을 위한 공모제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50% 제한은 2018년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신청 학교의 15%에서 100%로 전면 확대하려다가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정한 제한이다. 당시 교총은 68일간 교육부 앞 릴레이 집회를 벌이는 등 최장기간 투쟁 끝에 교육의 전면 확대 시도를 무산시켰다. 당시 교육부는 50% 확대를 타협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
2020-05-29 13:43교육부가 인공지능(AI), 가상·증강 현실(VR·AR) 등 최첨단 에듀테크 기술을 교육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이를 위한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계획이 각각 시기를 달리해 독립적으로 추진돼 정책의 연계성과 효과성이 부족했던 문제를 극복하고자 교과 사이의 긴밀한 연결과 융합을 바탕으로 4개 영역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동시에 수립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특히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과학실’을 2024년까지 모든 학교에 구축하기로 한 점이 돋보인다. 지능형 과학실은 VR·AR 기술을 적용해 직접 체험하는 다감각적 과학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오프라인 과학실과 온라인 플랫폼을 융합한 형태다. 지능형 과학실은 올해 86개교를 시작으로 2021년 200개교, 2022년 2000개교, 2023년 5000개교로 확대한 후 2024년에는 모든 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학 학습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학습 진단과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이른바 ‘수포자’ 없는 교실을 만든다는 취지다. 또 AI 수학 등 실생활
2020-05-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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