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영국의 보수당 정부 말기, ‘4세아 교육 전국확대 정책’을 실시하면서 액면가 1100 파운드(한화 약 200만원)의 바우처를 해당 학부모에게 배당했다. 학부모가 공·사립 관계없이 유치원에 찾아가서 아이를 맡기고 바우처를 주면 이 유치원은 바우처를 모아 지역 교육청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어오는 것이다. 이 바우처 제도는 그 해 7월 노동당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세금 환불법으로 전환돼 6개월로 단명하고 말았다. 최근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취학 전 아동교육비 바우처 제도’와 관련해 당시 영국의 바우처 제도는 어떤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지되었는지 전해보기로 한다. 바우처 제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론적 장점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고,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급자간의 경쟁은 프로그램이 소비자 중심으로 개발되게 하고 비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예측이 어려워 시설 공급계획이 어려우며 시장에서는 서비스 질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 서비스의 질을 통제하고자 할 경우, 부가적인 경비가 든다. 97년 당시 영국정부가 바우처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시한에 맞춰서 공
2008-02-26 11:25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교원연맹 AFT(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는 민주당 유력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주요 후보들은 대선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교육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지만 정당별, 후보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공교육에 기업적 요소를 가미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시장 원리에 의한 경쟁 등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며 각 주와 학교구의 자치를 강조한다. 반면 민주당은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며 교육소외계층을 위해 공교육을 확대·강화하고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교육개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사이트들에 실린 유력 대선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정리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작년 7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NEA 대의원회에서 첫 번째 연사로 나서서 암기, 시험 위주의 교육이 아닌 ‘창의력과 열의가 있는 배움’을 위한 교육을 강조했다. ▲교원 정책=교원 및 교육보조원들에 대해 전문직에 걸맞은 급여 현실화하겠다. 뛰어난 교사와 교장을 임용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다. 개별 교사들에 대한 능력급제는 반대하고 학교 단위의 능력급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
2008-02-12 13:36최근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맞춰 영어교육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웃나라 중국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우리나라가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확대 실시하는 것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에서는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농촌을 비롯한 낙후된 지역에서는 교사자원의 부족 등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제대로 된 영어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일부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중국의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지구촌의 표준어는 영어이고, 30년 후 중국의 미래는 현재의 초등학생에게 달렸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영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 하에 2001년 교육부가 9월 신학기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도록 하면서 영어가 초등학교 정규 교과로 자리잡게 되었다. 현행 영어교육과정에 따르면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주당 영어수업시수는 120분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여건이 좋은 지역 및 학교에서는 1학년부터 영어교육을
2008-02-12 11:24일본의 대학 등에 재학중인 한국인 유학생이 지난 5월 1일 현재 1만7천274명으로 작년 같은 시점에 비해 8.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유학생은 전체 외국인 유학생 11만 8천498명 가운데 14.6%를 차지해 중국(7만 1천27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일본 내 유학생 가운데 아시아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92.4%에 달한다. 중국인 유학생은 지난해에 비해 4.1% 감소했다. 그러나 3번째로 많은 대만인은 11.3%가 증가했으며, 베트남 출신도 21.8%나 늘었다. 일본은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내각이 '유학생 10만 명 시대'를 목표로 내세운 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은 2003년 10만 명 목표를 달성한 데 이어 2005년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12만 명 선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후에는 더 이상 늘지 않은 채 정체상태를 보이다가 작년에는 9년 만에 감소세를 보이며 12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2007-12-16 14:23
2008년 9월 새학기에 발표될 ‘교육과정 개정안’의 가닥이 잡히면서 ‘학교 공간의 활용도’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아이들이 보다 탐구 중심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수업방식을 바꾸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신 교육과정 개정안 위원회 매기 알란(Maggi Allan) 회장은 “학교 공간의 디자인과 공간 활용은 신 교육과정의 실천에 핵심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이 신 교육과정은 ‘책상에서 주입되는 지식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개편의 중심에 두고 있지만, 시험과 학교평가의 중압에 시달리는 학교에서 어떻게 융합이 될지는 미지수이며 앞으로 커다란 연구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90년대부터 학부모에게 학교의 선택권을 주고, 매년 전국 통일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학교의 성적을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로서는 시험의 중압감에 시달려 왔고 ‘책상에서 주입하는 지식’에 몰두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게 한다”며 교사노조 측으로부터 끊임없이 비판되어 왔지만, 정부는 ‘국민 기초교육 완성’의 이유로 그러한 비판을 묵살해 왔다. 다시 말해, 정부로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야 된다는 것
2007-12-12 14:06
우리나라 전체 학교가 급식을 하게 되면서 학교 급식의 질 문제, 우리농산물 사용 요구, 유기농 식자재 사용 요구, 저소득층 아이들의 방학 중 급식 문제, 배식과정의 학부모 동원 문제, 집단 식중독, 급식과 관련된 비리문제 등등 학교급식과 관련된 기사가 종종 우리의 관심을 끌곤 한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급식을 실시해왔고, 학생 1인당 교육비도 우리의 두 배 가까이 되는 미국의 경우는 어떠할까? 미국 농무성은 좋은 급식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과 교육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1994년 6월에 ‘건강한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급식(School meals Initiative for Healthy Children. SMI)’이라는 전국 학교 아침과 점심 식사 영양 기준을 마련하였다. 학교가 제공하는 아침과 점심의 기본 틀은 이 기준에 결정된다. 우리와 달리 미국 학교는 희망자에게 아침식사도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해당학교의 영양사에 의해 매달 식단이 구성되고 영양사의 관리 하에 조리원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 피츠버그지역의 공립학교의 경우 식단은 ‘Youth Connection’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고, 구체적인 음식 항목은 교육청의…
2007-12-12 14:04이탈리아 대학교육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탈리아의 '국립 대학제도 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중도에 탈락하고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BBC 방송이 일간 일 메사게로를 인용해 전했다. 2005∼2006 학년도의 경우 이탈리아 대학생의 43%가 대학 1학년을 마친 뒤 탈락됐거나, 아예 어떠한 시험도 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시기에 영국 대학생 탈락률은 7.2%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일 메사게로는 "이 같은 재앙에 드는 비용은 엄청나다"면서 무엇보다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대학의 교육도 모호하고 잘못되어 있는 게 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안드레아 렌지 평가위원장은 "많은 이들에게 대학은 방과후 주차공간일 뿐"이라면서 "동기 부여가 되어 있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은 몇 년간 취업을 늦추는 방법에 불과하다"고 개탄했다. 이탈리아 상원의장을 지냈던 마르셀로 페라는 낡고 부패한 이탈리아 대학 시스템을 질타했다. 대학의 시험 대부분이 '구두 시험'이고, 좋은 성적을 얻느냐는 담당 교수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게 그의 말이다. 그는 "대학 시험들은 부정하게 조작되거나 스캔들로
2007-12-12 09:17영국의 어린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교육뿐 아니라 심리상담, 보건서비스까지 받게 될 전망이다. 에드 볼스 초ㆍ중등교육부 장관은 11일 의회에서 영국의 어린이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목표 아래 10개년 교육 청사진을 발표했다. 볼스 장관은 어린이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지 않도록 학교 안에 심리상담과 언어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의료시설, 보육시설 등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들은 부모와 정기적으로 어린이의 학업과 발달과정을 논의할 수 있는 개인 지도교사를 배정받는다. 볼스 장관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 영국 잉글랜드가 21세기에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장소"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상은 저소득층 부모와 어린이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슈어 스타트'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지적했다. 집권 노동당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학업 성적이 생활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졌다는 지적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 안전, 복지를 위해서는 학교, 도서관, 스포츠센터, 경찰서, 보건센터 등 공공서비스를 통합적으
2007-12-12 09:16일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4일 발표한 2006년 국제학습성취도조사(PISA)에서 과학.수학 응용력과 독해력 등 모든 부문의 순위가 밀린데 대해 큰 충격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 57개국의 15세 학생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PISA에서 일본 고교생은 '수학적 응용력'이 3년전 조사 때보다 4계단이 떨어진 10위를 기록했으며 '독해력'도 14위에서 15위로 한계단 내려앉았다. 또 앞서 발표된 '과학적 응용력'도 2위에서 6위로 하락하는 등 전 부문에서 순위가 후퇴했다. 문부과학성은 조사 대상국이 늘었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 응용력에서 여전히 상위권에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교육계와 언론 등은 정부가 지난 2002년 도입한 '여유(유도리) 교육' 정책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일본에서 작년 6,7월 실시된 조사는 약 6천명의 고교 1년생이 대상이었으며 이들은 초등학교 6년 때부터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교육을 받아왔다. 일본은 특히 그동안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아온 수학.이과계에서 학력이 떨어진데 대해 충격을 나타내고 있다.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경제강국의 '기술 입국'을 떠받쳐온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에…
2007-12-05 08:58일본에서 국가 시책으로 박사학위 취득자 수를 대폭 늘렸으나 정식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나 다름없는 박사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4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젊은 연구인력의 저변 확대를 위해 '포스트닥터' 1만명 배출 목표를 제시했으나 2005년 말 현재 포스트닥터 수가 이 목표를 훨씬 초과한 1만5천456명에 달했다. 포스트닥터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정식 취업을 못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전전하며 수개월에서 수년간 시한부로 일하는 연구원으로, 수입이 안정되지 못하고 장래가 불안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백수'나 다름없다. 이 같은 미취업 포스트닥터가 늘고 있는 것은 문부과학성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대학 교수의 정원 감소에다 장기 불황에 따른 기업의 연구부문 구조조정 등으로 이들을 받아줄 자리가 줄어든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이나 학회 등이 대학과 기업간 접점을 확대한다거나 인턴십 제도 등을 통해 사회인으로서의 실천력을 체득하도록 하는 등 포스트닥터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물리학회는 올 가을 '커리어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연구원의 전문
2007-12-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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