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부담 줄여 방역 집중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로 학교가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식약처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해 교원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11일 교육부와 식약처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학교가 방역대응 체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8일 ‘20년도 개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23일까지 점검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가 지방식약청, 시·군·구 위생부서, 교육청 급식담당부서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학교급식소의 60% 이상을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교육부는 4월 16일 코로나19 상황으로 등교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급식위생·안전점검 기간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상반기 학교급식·위생 안전점검 방법을 간소화 하기로 했다. 급식 제공일수와 교육지원청 내 점검 가능 인력 등을 고려해 일부 학교를 선별 실시하고 최근 3년 내…
2020-06-11 17:0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서울시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특성화중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학교들은 “폐지를 위한 억지 평가”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동안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국제중을 폐지시키겠’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10일 시교육청은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관내 국제중에 해당하는 대원·영훈국제중 두 곳 모두 재지정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만큼 청문 등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9일 특성화중 이들 두 학교와 서울체육중에 대한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서울체육중은 특성화중 지위를 유지했다. 시교육청은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는 학교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들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일반중 전환이 확정되는 학교는 별도의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가 희망하면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등으로 우선 선정해 최대 3억 원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평가에서 청문 대상
2020-06-10 10:5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코로나19 관련 교육당국 지침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방역인력 지원, 그리고 자가진단 매뉴얼과 보건소에서의 적용이 다른 점이 대표적이다. 우선 교육부가 학교방역인력을 4만 명 가까이 지원해준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보름 정도 지난 시점, 현장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지원이 아니라 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류세기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경북교총 회장)은 “교육부 장관이 각 학교에 방역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현장에서는 인력배치가 된 적은 없다”며 “다만 도교육청 공문에 월 120만 원 정도의 금액 중 교육청 30%, 학교 70%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는데, 방역물품 등을 구입하는 데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다”고 털어놨다. 불용 목적사업비의 학교 운영비 조기 전환이 시급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이 연이어 교육당국에 요청 및 건의를 한 상황이지만, 당국은 ‘일단 원칙대로’ 금액이 더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 내린다는 입장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학교는 하루가 다르게 발생되는 새로운 문제의 연속이다. 교
2020-06-08 08:2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은 교육부에 온라인수업 교권침해 증가에 따른 ‘사이버 교권침해 매뉴얼’ 마련을 건의했다. 교총에 따르면 이달 초 교육부 교육정책과에 온라인수업 장기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각종 교권침해와 관련해 ‘사이버 교권침해 매뉴얼’ 제작·보급을 요청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초유의 개학연기 및 온라인 개학에 따라 종전에 볼 수 없었던 형태의 사이버 교권침해가 드러나는 만큼, 이에 따른 온라인 수업시대에 맞는 적절한 매뉴얼이 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재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사이버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 강화가 요구된다”며 “사이버 교권침해로 교육자의 정당한 교육지도활동에 대한 위축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생의 경우 원격수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사이버 교권침해 사례로는 △교사의 강의내용 등에 대해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욕설 행위 △출석 확인 및 댓글달기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 △강의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쳐 후 합성 유포해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경우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및 녹화해 다수에게 유
2020-06-08 08:24정부가 퇴직 교원도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교 현장에는 3~4일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이 왔다.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정부가 입법 발의했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됐던 개정안과 달리 이번 개정안에는 퇴직 교원으로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만 들어가 사실상 전교조 재합법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정으로 볼 수 있다. 지난 정부안에는 유치원 교원과 대학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내용과 국·공립학교의 장과 사립학교 경영자 등으로 교섭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이번 개정의 명분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없앤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해고자’가 아니라 ‘퇴직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자까지 광범위하게 범위를 확대한 만큼 기존에 있던 제한적인 해고자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9명 중 ‘해고’된 교사는 1명뿐이고 나머지는 불법 선거 운동, 폭력 시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당
2020-06-04 20:38[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1학기 무자격 교장공모에서 100% 특정노조 출신 교사만을 교장으로 임용한 시·도가 5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는 등 현장이 혼란한 가운데 교육감들의 보은·코드 인사에 대한 논란이 잠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느 해와 다름없는 행태가 반복됐다. 올 1학기에도 5개 시·도교육청이 모든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서 특정 노조 출신 교사만을 교장으로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전북이다. 지난 학기에는 무려 9개 시·도에서 전원이 특정 노조 출신이 임용됐다. 지난해 1학기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5개 시·도에서 특정 노조 출신만 임용됐다. 인천은 각각 수석부지부장과 초등위원장 출신, 광주는 수석부지부장 출신, 강원은 지부 참교율실장 출신, 전북은 지회장 출신, 경기도 지회장과 참교육실천부장 출신 등 해당 노조 간부 출신들이 대거 교장으로 임용됐다. 문제는 독식만이 아니다. 그동안 매번 논란이 됐던 자기소개서의 특정노조 활동 기재 문제도 반복됐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여전히 교육감의 보은·정실인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기의 한 공모학교에서는 자신이 특정 노조에서…
2020-06-04 19:1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충남교총(회장 조붕환)은 충남도의회가 2일 입법예고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즉각 반대성명을 내고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충남교총은 3일 “이는 학교 현장을 뒤흔드는 행위로 판단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인철 교육위원장 등 19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교육계는 조례가 제정된 타 지역의 사례를 들며 교권침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만 18세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것에 조례상의 조항까지 더해 교실 정치장화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다. 충남교총은 “조례안이 학생 개개인의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다수 교육공동체가 모인 학교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방안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조례상 표현과 집회의 자유로 인해 교육감 선거는 물론 각종 정치선거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학교는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에는 이와 유사한 조례의 영향으로 전북에서 송경진 교사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
2020-06-04 09:42
전남도교육청이 처음으로 개방형 홍보담당관에 장석웅 교육감의 선거캠프 대변인 출신인 박세종(사진) 현 홍보비서관을임용했다. 도교육청은2일 4급 처음으로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홍보담당관에 박세종 현 홍보비서관을 오는 7월 1일 자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현직 언론인 등 4명의 공모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박 비서관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박 비서관은 전남대 홍보담당관, 홍보팀장, 언론홍보연구소 전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8년도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등 장 교육감의 측근으로 꼽힌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에도 3급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 이례적으로 김성인 전 화순 군의원을 임용한 바 있다. 전남을 포함한 시·도교육청 감사관에는 관례적으로검사 또는도교육청 감사관 출신을 임용해왔다. 이런 연이은 이례적 임용의 배경에 대해 장 교육감이 2년 후 재선을 준비하기 위해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남도교육청이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20-06-03 18:01
고교 교원 교육연구비의 안정적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9월 선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해 활동한 결과다. 이 외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른 중대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구체화됐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 마련이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교총이 지난해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교권침해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교원지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정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앞두고 교총이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 마련을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교총은 ‘지방재정교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0월 31일을 한 달여 앞두고 9월 24일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 마련을 요구해, 27일에 “관련 법령에 고교 교원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어 올해 1월에도 다시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관할청이 지급 근거가 없어 연구비를 지급하지 못했던 20…
2020-06-02 18:58한국교총은2일 일선학교 교원에게 의료용 덴탈 마스크,마이크 등 대면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즉각 지원해달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또 학생 자가진단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보고업무 간소화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를 직접 방문해‘등교수업 교사 지원 및 학생 자가진단시스템 개선 요청’ 건의서를 전달했다.최근 교총이 한 등교수업 관련 현장 고충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 수업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줄 것을 촉구했다.최근 교총이 고교 교원230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등교수업 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마스크 착용 수업’을1순위로 꼽았기 때문이다. 교원들은“1시간만 수업해도 마스크가 땀과 비말로 흥건하게 젖어 하루에도 여러 개의 마스크가 필요한데 마스크 지원은 전무하다”, “두통과 호흡곤란은 물론이거니와 수업 관련 의사소통도 힘들다”등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교총은“의료용 덴탈 마스크,안면보호용 투명 마스크,수업 활용용 마이크 등 대면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교육당국 차원에서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학교에 덴탈 마스크 등을 우선 공급하는 등 한시적
2020-06-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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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0일 15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