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8일 2024년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경계를 허물고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2023년 반도체 분야 10개 대학이 161개 기업과 협업해 인재를 양성했다. 2024년에는 보다 많은 대학생들에게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까지 분야를 넓히면서 지원 대학도 확대했다. 올해 본 사업에 58개 대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된 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이 32개교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향후 5년(3년+2년)간 매년 최대 15억 원을 지원받아 교원 채용 및 실습 등 기반 시설 구축 등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참여기업과 수준별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소단위 학위(마이크로디그리) 등의 인증을 받아 관련 분야 취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024-07-08 09:01
정부가 경계선지능인을 조기 발견해 학령기 학습 지원부터 성인기취업까지 돕는 생애주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디지털 교육 규범'을 공개했다.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범사회부처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사진)‘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디지털 교육 규범’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교육부는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제공 방안을 내놨다. 경계성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에 해당하는 이를 의미한다. 지능 정규분포상 전체의 13.59% 정도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인보다 낮은 인지 기능 등으로 인해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경계선지능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도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가정 내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정보 제공으로 학부모의 관찰 역량을 제고하고, 경계선지능인 선별도구를 개발해 전국 초·중·고에서 진행되는 학생…
2024-07-03 15:38
정부는 대학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중대 입시 비리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당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 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시부터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입시 비리 관련 1차 위반 시에 대해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최근 서울 주요 음악대학 교수들의 입시 비리가 대규모로 적발되면서 정부가 조치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대입 비리에 대한 조치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대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시 비리·부정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일반대 입학 30
2024-07-03 08:39
정부가 저출생·고령 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사회부총리 자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11년 만의 ‘정무장관’ 자리 부활 계획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되며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 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행정각부는 19개에서 20개로 늘고, 순서는 기획재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두 번째였던 교육부는 세 번째로 밀린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 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생·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도 맡는다. 인구정책 기초자료 활용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수행한다.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2024-07-02 09:39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1대 국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입법과제와 22대 국회에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483개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이중 초·중등교육분야와 고등교육분야 등 교육이슈 및 현안으로 제시한 16개 과제에 대해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윤석열정부는 교육분야 국정과제와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에서 공히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교육부가 중심이 돼 유보통합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4월에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원의 이관 및 통합, 관련 법률 재·개정 등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이 소관하는 일원화된 행·재정체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의 안정적 이관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 및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사무와 예산, 인력 등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의 관리체제 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20조 교육감 관장사무를 개정해 교육감이 영·유아 보육·교육에…
2024-06-28 11:53
교육부는 유보통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5대 통합과제 추진안’도 공개했다. ▲입학방식 ▲통합교원자격 ▲교사 처우개선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보육 업무 교육청 이관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통합기관은 영·유아 특성을 반영한 학교로서 초·중등학교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뒀다. 통합기관 명칭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의 편의성, 공정성 등을 고려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합교원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 그리고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시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연동한 영·유아 교사양성체계 개편안도 내놨다. 신규 교사는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양성하게 된다.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격차 단계적 해소,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도 포…
2024-06-27 15:13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 전담하는 부처가 됐다. 이에 교육부는 영·유아에게 하루 최대 12시간의 교육과 보육 시간을 보장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사 증원으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이날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부 소관으로 변경된 것에 따른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대 상향 평준화 과제’를 제시하고 올 하반기부터 영·유아학교 100개 교 내외를 지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100개 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원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기본운영 8시간을 제공하고.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수요에 따라 제공하는 ‘8+4’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면서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2025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
2024-06-27 15:12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1대 국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입법과제와 22대 국회에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483개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이중 초·중등교육분야와 고등교육분야 등 교육이슈 및 현안으로 제시한 16개 과제에 대해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절대적 위기상황’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9월 통과됐다. 이 때 개정된 법은 올해 3월 28일 이후 시행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기반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교권보호 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강제 분리를 위한 시설과 인력의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20조를 개정해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위임근거를 법률에서
2024-06-27 10:54
교육부가 5개 시·도에서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열어 지역 내 기업 취업과 정주에 나선다. 교육부는 27일 전주대부터 시작해 경북(8월 28일, 경일대), 전남(9월 12일, 목포대), 부산(9월 27일, 경성대), 충북(10월 31일, 충북대)에서 차례로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차례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시범 운영 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받은 바 있다. 전북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도내 12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600여 명과 지역특화형 비자(F-2-R) 발급(채용 규모: 46명)이 가능한 14개 기업, 전문인력 비자(E-7) 발급(채용 규모: 38명)이 가능한 12개 기업 등 전북 도내 약 26개 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으로 유학생들의 구직 수요와 국내 기업의 구인 수요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박람회에서는 사전에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매칭’ 플랫폼(https://job.kosmes.or.kr) 등을 활용해 구인-구직 정보를 연결(매칭)하고 행사일에 면접 등 채용 절차를 진행해 취업 효과도 높인다는 계획이…
2024-06-26 11:45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은행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스템을 연계해 고교생의 학습이력(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전문교과 이수정보)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업계고 출신은 직무역량을 증빙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격증을 따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직무능력은행에서 발급받은 하나의 인정서로 증빙할 수 있게 됐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습득한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직무능력 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이나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1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 자격‧교육‧훈련 정보 등에 한정됐으나 올해 3월 19일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개인 사업자등록정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 등 정보연계를 확대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올 3월 부처 간 협업 행정을 위해 ‘전략적 인사 교류’를 시행하고, 직무능력은행과 NEIS 간 시스템 연계를 직업계고교생의 생애 경력관리와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 왔다.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학생들이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2024-06-26 11:1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02일 08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