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조기유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해외로 유학을 떠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2005년 1만4천818명에 달했으며 이중 국비 유학을 떠난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비 유학생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자비유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되고 초ㆍ중학생은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허가를 받아 떠나는 국비유학만 허용된다. 결국 초ㆍ중학생의 자비 조기유학은 불법이지만 아직까지 조기유학에 대한 제재 사례가 없고 조기유학이 확인되더라도 별도의 벌칙이 없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의무교육(중학교까지) 대상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학교와 관할 행정관서가 취학을 독려하고 최종적으로는 각 시ㆍ도교육감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더욱이 일부 유학원들은 "학교에서 공식적인 유학 허락을 받을 수 없지만 초·중등과정 유학시 구체적 제재 조치는 없어 여권발급이나 유학비용 송금시 아무
2007-02-13 09:00탤런트 정다빈 씨의 자살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던지고 있는 가운데 자살예방교과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간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한국자살예방협회(회장 홍강의)는 12일 "자살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빈발하는 자살사건을 막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자살예방교과서를 낼 예정"이라면서 "원고 집필작업이 이미 완료됐으며 현재 편집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예방협회가 마련하는 '자살예방교과서'는 홍강의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이홍식 연세대 의대 교수, 이화여대 이광자 교수, 오강섭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등 40여 명이 집필했고 자살의 정의와 원인, 문제점, 위기관리방법, 정책, 대중매체 역할 등이 200여 쪽에 걸쳐 실리게 된다. 이 교과서는 정신보건 관련의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학자 등 전문가 집단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재로 활용되며 간략본을 만들어 일반에 배포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예방협회는 13일 편집위원 전원 감수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편집방향을 최종확정한 뒤 오는 4월께 교과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2007-02-12 16:43경남대ㆍ경북대ㆍ연세대ㆍ전남대ㆍ한양대 등 5개 대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수시모집 때 검정고시 출신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기준을 폐지한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8학년도 수시 모집 때 전남대는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전형'을 신설하고, 경북대ㆍ연세대ㆍ한양대는 일반전형에서, 경남대는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지원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작년 10월9일 대학이 수시모집 때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응시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차별행위라며 5개 대학에 시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작년 11월24일 전국 국ㆍ공립, 사립대학장에게 수시모집 때 검정고시 출신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2007-02-12 16:05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고교 평준화 적용지역(수원, 성남, 부천, 고양, 안양권)내 고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자퇴후 다른 학군내 학교로 재입학하는 경우)하는 학생에게도 신입생들과 같이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준화 적용지역내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은 5개의 희망학교를 선정해 학교배정원서를 작성한 뒤 각 평준화 적용지역내 입학추천관리위원학교에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5개 희망학교중 1곳에 배정받게 된다. 평준화 적용지역별 입학추천관리위원학교는 수원여고(수원), 성남서고(성남), 원미고(부천), 백석고(고양), 평촌고(안양권) 등이다. 지금까지 평준화 지역내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은 주거지에 관계 없이 결원이 생긴 학교에 배치됐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학교선택권 부여로 평준화 적용지역내 전학 및 편입학생들의 학교 배정관련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7-02-12 16:04이종서 교육부 차관은 12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잇따라 방문, 직선으로 처음 실시되는 부산시교육감선거가 공명하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첫 선거인 만큼 무엇보다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면서 "선거 참여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함께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는 지역의 교육 수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점에서 교육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평소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투표권 행사로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부산시민의 투표참여를 거듭 호소했다. 이 차관은 또 "이번 선거는 향후 교육감 선거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의 음성적인 선거 지원 또는 특정 후보에 줄서기 등 불법 선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함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2007-02-12 11:07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 하반기부터 현재 7% 수준인 학자금 대출금리를 5%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브리핑을 갖고 "정부와 여당은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학자금 대출금리를 5% 이하로 내리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2학기부터 금리부담이 경감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2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후속입법 ▲로스쿨법을 포함한 사법개혁법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국민연금법.노인수발보험법을 통과시키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1.1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시화된 주택가격 안정세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한나라당도 청와대 민생회담을 통해 부동산 대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탈당한 의원들도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2007-02-12 11:07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공무원 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자, 8일 황급히 사과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공 교육감은 2일 본청 강당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을 강조하면서 “서무직원, 기능직들도 전부 교장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 교장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내신하겠다’고 하면 총무과장이 내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 보면 교장선생 말 잘 안 듣고, 젊은 여자 서무직원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아가씨들, 뭐야 서무과장인가 주사들 교장 말도 안 듣는데…. 그 사람 이유는 있지. 교장이 바르게 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하는 대목이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존경 못하겠다는 뜻인 것 같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전종근)는 7일 성명을 내고 “‘학교장이 내신하면 총무과장은 내신해야 한다’는 것은 인사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여성공무원을 ‘젊은 여자’, ‘아가씨’로 표현한 것은 여성 비하 발언으로 법적인 책임을 수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07-02-12 08:47오는 14일 치러질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휴일인 11일 5명의 후보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부산시내 전역을 돌며 막판 부동층 흡수에 총력전을 펼쳤다. 후보들은 특히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유권자들이 많이 찾는 종교시설과 대형할인점을 빼놓지 않고 방문하며 릴레이 유세를 펼쳤다. 설동근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진역 앞에서 산행을 떠나는 불교산악회 회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한표를 호소한 뒤 연제구 황정사를 찾았고, 오후에는 해운대구 새누리교회, 수영구 광안안드레교회, 동래구 온천교회, 브니엘교회를 돌았다. 설 후보는 또 오후 3시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지지자 등 수천명이 운집한 가운데 '행복실천 10대 공약 발표회'를 갖고 자신이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하며 '설동근 대세론' 확산에 주력했다. 윤두수 후보는 강서구와 사하구의 교회와 시장 등을 쉴새 없이 돌며 '바닥 민심'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윤 후보측은 "선거 초반에 보였던 유권자들의 냉랭한 분위기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반전됐다"며 남은 기간에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정책을 집중 홍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병수 후보는 북구 포도원교회와 덕천교회, 영도구 제일영도교회, 강서구 호산나교회, 사
2007-02-11 20:20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도 저가의 중국제품이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당국이 학교 앞 어린이 먹거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부산식약청이 부산지역 소재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 58개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619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국산은 267개 품목(43%)이었고, 수입산은 352개 품목(57%)이었다 특히 수입산을 제조국가별로 분류해보면, 중국 240개 품목으로 수입제품의 6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53개 품목, 아르헨티나 9개 품목, 말레이시아 8개 품목, 불가리아 8개 품목, 남아프리카공화국 7개 품목, 기타 27개 품목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대상식품의 94%에 해당하는 582개 품목이 100원대의 저가 제품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판매품목은 스낵과자류, 젤리.사탕류, 조미건어포류 등이었다. 식약청은 "학교 주변 업소들은 이들 제품을 대부분 상온에서 보관하고 있었으나, 보관기준 위반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무표시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어린이 먹거리 종합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2007-02-11 09:46고등학생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래 경제교과서 모형이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공동 노력으로 개발돼 올해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11일 학생들이 쉬우면서도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충실한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모형'을 개발해 전국 고등학교에 1부씩 보내 교과지도에 사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교과서는 교육부와 전경련이 현행 경제교과서의 문제점 개선과 경제교육의 내실화를 목표로 지난해 2월15일 체결한 공동협약을 근거로 제작됐고 교육내용 개발 과정에 한국경제교육학회가 참여했다. 이 교과서는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 '시장 경제의 이해' '생산활동과 분배' '국민 경제의 성장과 변동' '세계 시장과 국제거래' 등 5장으로 짜여 있고 우리 경제 체제의 장ㆍ단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풍부한 사례 학습과 체험활동 및 경제 실험 등을 통해 학생들이 경제 개념이나 원리를 스스로 깨우쳐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고서의 도움 없이도 경제관련 지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된 점
2007-02-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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