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뺨을 때려 고막을 파열시킨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6일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제자의 뺨을 때린 혐의(중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 서귀포시 D 초등학교 교사 김모(31)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과 김씨가 피해자를 문병했을 때의 정황에 대한 다른 증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 자체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김씨가 불손한 행동을 보인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초범인 점, 그동안 선생님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과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씨가 입을 손해를 되돌리기가 힘든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1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던 중 자신에게 대든 강모(12)군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3차례 때려 고막을 파열시킨 혐의로
2006-09-06 12:56교육문제에 대한 궁금증은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질의회신란을 이용 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교육 민원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전학', 체험학습', '유학', '특례입학', 등 검색어만 넣으면 그동안 제기됐던 관련 민원과 회신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사례집에는 최근 2년 간 접수된 인터넷 민원 5만1천여건과 1천500여건의 질의 회신 사례가 실려 있다. 교육관련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교원자격 및 임용(19.6%), 교원의 급여나 휴가 등 복무여건(7.8%), 대입 관련(2.5%), 유아교육비 지원(1.9%) 순이었다.
2006-09-06 11:48교원, 군인, 경찰 등 특수직 연금 대상자 150만 명을 대표하는 8개 전․현직 단체가 5일 광화문 세실레스토랑에서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부가 연금 개악을 강행할 경우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대위에 참여한 8개 전․현직 단체는 교총, 한교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일반공무원단체,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체신노동복지회, 지방행정동우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이다. 공대위는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 연금을 부실하게 운영해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했음에도 반성은커녕 국가에 충성해 온 공직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며 “연금 개악 공작의 산실 공무원 연금 제도 발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내달까지 시안을 마련한 뒤 연말께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대위는 “공무원 연금 부담률에 대한 정부 비율이 독일, 대만 100%, 미국 34.2%, 프랑스 28.5%, 일본 25.6%라며, 8.5%인 우리 정부의 부담률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또 “퇴직금과 박봉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갖는 공무원 연금을 국민 연금과 단순 비교함으
2006-09-06 11:2711월16일 치러지는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모의평가가 6일 전국 1천926개 고교와 237개 학원에서 동시에 시행됐다. 이번 모의평가는 시험의 성격, 출제 방향,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을 2007학년도 수능과 같게 출제해 수능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준비시험이다. 교육과정평가원은 모의평가의 출제 및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고 채점 결과와 문항분석 결과를 토대로 2007학년도 수능 출제 및 난이도 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모의 수능은 본 수능과 마찬가지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5교시로 나눠 실시됐다. 응시자 수는 언어 60만5천98명, 수리 '가'(자연계) 14만7천443명, 수리 '나'(인문ㆍ예체능계) 44만9천968명, 영어 60만3천631명, 사회탐구 33만1천305명, 과학탐구 20만9천732명, 직업탐구 6만5천176명, 제2외국어/한문 8만4천417명이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 신청을 받아 19일 정답을 확정 발표하고 29일 수험생에게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와 등급이 표기된 성적을 통보할 계획이다.
2006-09-06 11:04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6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 일각에서 찬성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사립학교법에 대한 당의 기본 입장은 불변"이라며 재개정 불가당론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언론에 조금씩 나오는데 당론은 분명하다"며 "신중해 달라"고 소속 의원들의 개별적인 입장 표명 자제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사학법 문제로 여야가 허송세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가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문제부터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결단해 달라"며 사학법과 여타 법안의 연계전략 포기를 주문했다.
2006-09-06 11:03올해 서울대 신입생 3천364명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 20명 이상을 합격시킨 학교는 전국에서 12개였으며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낸 곳은 6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5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대 2006학년도 출신교별 합격인원' 자료에 따르면 12개교가 20명 이상을, 62개교가 10명 이상의 합격생을 배출했으며 합격자를 1명 이상 낸 학교는 전국에서 815개로 집계됐다. 88명을 합격시킨 서울예고가 전체 고교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대원외고가 65명으로 2위를, 명덕외고가 43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서울과학고와 선화예고가 각각 37명과 33명으로 4~5위를 차지했으며 국악고, 한국과학영재학교가 27명으로 공동 6위, 휘문고가 25명으로 8위를 차지했다. 이어 세광고, 안산동산고, 영동고가 23명으로 공동 9위에 올랐고 한영외고(21명)에 이어 대구경신고, 중동고, 한성과학고, 현대고가 19명씩을, 경기과학고, 대륜고, 중산고가 18명씩을 합격시켰다. 전체적으로는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등 특목고가 합격생의 비중이 2004년 14.1%, 2005년 15.2%, 2006년 17.1%로 여전히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2006-09-06 11:02부산대는 현재 고교 2년생부터 적용되는 내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 비율을 올해보다 20% 늘린 50%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대는 또 역사교육의 강화 차원에서 수험생이 수능 사회탐구 영역에서 국사 과목을 선택할 경우 취득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주기로 했다. 부산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학년도 대입 세부 전형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이날 이를 발표했다. 확정된 전형계획에 따르면 내신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전체 입학정원의 절반을 수시 2학기 모집에서 선발키로 했다. 또 정시모집 때 선발했던 실업계고, 농어촌 및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수시모집에서 실시, 이들에게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도 수능 '3+1'(언어.수리.외국어영역+사탐/과탐 중 택1)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전형비율은 학생부 50%, 수능 45%, 대학별고사(인문계 논술, 자연계 면접) 5% 등 기존 발표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2006-09-06 11:01광주시교육청의 예산집행 부정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시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이 지니고 있던 출처불명의 거액의 수표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5일 "시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이 지니고 있던 7천만원권 수표의 복사본을 확보했으며 현재 해당 수표의 출처 등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본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해당 수표의 복사본을 찾아내 압수했으며 이 사무관을 상대로 해당 수표의 입수경위, 사용처 등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무관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수표에 대해 총리실 암행감찰에서도 드러났던 부동산 매매대금이라며 부정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해당 자금이 시교육청 예산집행 과정의 비자금 조성의혹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전날 실시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2004-2006년 교육부와 감사원,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은 예산집행 관련 서류와 이 사무관에 대한 징계 서류 등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 검찰이 직원을 보내 공문으로 요구한 일부 서류에 대해 시교육청이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드
2006-09-05 17:33부산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고교와 대학을 연계한 학점 인정 프로그램이 올해 하반기부터 대폭 확대된다. 부산시교육청은 5일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프로그램을 기존 부산, 울산권 15개 대학에서 올해 수능이 끝나는 11월20일부터 경남, 경북, 대구 등 영남권 지역을 포함해 27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프로그램은 부산교육청 관내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시험 이후 공백기를 이용, 대학에서 개설한 영어, 컴퓨터 등 강좌를 과목당 2만원 내외의 저렴한 비용으로 1인당 2학점(30시간)이내에서 미리 수강하고 대학 입학후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요 대학은 경성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대, 신라대, 영산대 부산캠퍼스 등 부산지역 14개대를 비롯 울산대, 영남대, 경상대, 창원대, 경남대, 인제대, 금오공대, 계명대 등이다. 특이 이 제도는 이들 대학이 개설한 강좌에서 학점을 취득했을 경우 27개 대학 가운데 어느 대학에 진학하든 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학점 인정 프로그램의 확대운영으로 5천여명의 고교생이 수능시험 이후 이들 대학이 마련한 1
2006-09-05 14:40전북도내 학교에서 눈병에 걸린 학생수가 일주일 만에 300명을 넘어서며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5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남원 A중학교에서 50여명의 학생이 눈이 충혈되고 눈곱이 끼는 등 집단 눈병 증세를 보인 데 이어 이날 현재까지 고창, 장수 등 3개 지역 6개 학교에서 315명의 학생이 눈병에 걸렸다. 도 교육청은 학생들이 보이는 눈병 증세가 흔히 아폴로 눈병으로 불리는 급성출혈성 결막염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눈병에 걸린 학생들에게 등교 중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정확한 발병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눈병에 걸린 학생들이 교실 등에서 다른 학생들과 손을 잡는 등 접촉하면서 눈병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학생들은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감염 학생과도 가급적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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