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6월호에는 교원의 복무 중 휴·복직 제도에 대한 일반 사항들을 제시했다. 교원의 휴직은 교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사유가 발생,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여 휴직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교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한 신분보장 제도다. 여기에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와 내용도 다양하다. 7월호에는 휴·복직 관련 세부내용들로 휴직 업무처리 절차와 복직 절차, 휴직별 관련 인사서식 예시 등을 제시하여 업무 담당자들이 다양한 휴·복직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1차로 다양한 종류의 휴직 중 교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질병휴직, 육아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연수휴직, 유학휴직, 자율연수휴직에 대하여 휴직처리 절차와 휴직사유 소멸 후 복직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아울러 휴직별 인사 내부 결재문과 시행문, 이에 필요한 인사서식 예시를 제시하였다. 8월호에는 이번 호에 제시하지 않은 나머지 휴직들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와 복직 절차, 관련 인사서식 등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 교원의 휴직 업무처리 1. 질병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2018-07-02 09:00
서울 서초구 태봉로의 한국교총 1층 사료실 한 편에는 새교육 창간호가 놓여 있다. 겉은 바래고 먼지가 수북하지만 오래된 활자가 내뿜는 안광 (眼光)은 고희(古稀)가 되도록 여전히 형형하다. 그로부터 70년, 격동의 시대를 목도해온 그곳에는 한국교육의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지난 1948 년 5만 교사들의 결집체인 조선교육연합회(한국교 총의 전신) 주도로 새롭게 태어난 새교육은 ‘교육 한 번 제대로 해보자’는 강렬한 열망을 담아 쉼 없이 달려왔다. 대한민국 교사들의 열정과 희망, 보람과 희생으로 키워낸 거목은 이제 우리 교육에 굳건한 뿌리를 내렸다. 지나온 70년과 다가올 100 년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새교육이 ‘미래 사회의 변화와 우리 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지난 6월 7일 창간 기념 특별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 좌장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맡아 강선보 한국교육학회장(고려대 교수),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 안병환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중원대 교수), 양영유 중앙 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새교육은 우리 교육 표상 … 기개 넘친 창간 정신 살려야 하윤수 새교육은 지난 1948년 최규동 교총 초대 회장이…
2018-07-02 09:00
공지영의 장편소설 봉순이 언니는 대여섯 살 먹은 주인공 짱아가 식모인 봉순이 언니를 보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자전적 소설이다. 1960년대 서울 아현동이 배경이다. 봉순이 언니의 삶은 기구하다. 예닐곱 살 무렵에 의붓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하고 가출해 고아원에서 잠시 지냈다. 그리고 교회 집사 집에서 학대 당하다가 열 한두 살부터 짱아네 집 식모로 살고 있다. 봉순이 언니는 ‘느려터지고 손재주도 없지만 억척스레 일도 잘하고 순한’ 언니였다. 더구나 짱아에게는 자주 귀신 이야기를 해주고, 울면 달래주고, 같은 방을 쓰면서 잠자리 베개를 고쳐놓아 주는 착한 언니였다. 그런데 어느 날 짱아 어머니의 다이아반지가 사라지자 봉순이 언니가 누명 을 쓴다. 견디다 못한 봉순이 언니는 동네 세탁소 청년과 도망쳤다. 오해가 풀렸을 때는 청년에게 버림받고 아이까지 가진 채 돌아온다. 그리고 짱아 어머니의 강요로 아이를 지우고, 30대 홀아비와 결혼해 아이를 낳지만 곧 남편과 사별한다. 봉순이 언니 인생은 이처럼 한 번도 제대로 풀리지 않고 끊임없이 불행을 반복한다. 그러나 봉순이 언니는 그냥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 어떠한 불행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낙관적
2018-07-02 09:00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 중인 학교배상책임공제의 약관 개정(2018.1.29)으로 보상 범위가 확대되고 보상액도 높아졌습니다. 학교가 수거한 학생 휴대품이 파손된 경우, 교직원의 학교 시설물 관리 업무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사고 등도 보상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2016년부터 한국교총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같이 선생님이 교직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도 있는 사건과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사전에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해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 - 보상하는 손해(기존) · 교육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공제자(당해 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입힌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도 · 어린이 놀이시설의 하자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입힌 피해, 재산상의 손해 · 급식사고와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 학교관리 하의 학생 휴대품 분실 피해 보상범위 확대 1) 학교 보관·관리 하의 휴대품 파손 사고 - 변경 이유 :
2018-07-02 09:00
말 잘하고 글 잘 쓰게 돕는 읽는 우리말 사전 3(최종규 지음) 한글로 쓴 글도 내용을 또렷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적지 않다. 겉모양은 한글이지만 번역 말씨로 쓰거나 영어, 일어 등 외국어 낱말을 그대로 실어서 그럴 때가 많다. 이 책은 아리송한 말씨를 우리말 얼개에 맞게 가다듬고, 글맛까지 살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자연과생태 펴냄, 184쪽, 1만2000원)
2018-07-02 09:00문제 다음은 청소년의 인성교육 및 비행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처방이다. (1) 인성교육 비전에서 제시한 인성교육의 3요소를 설명하고, (2) 제시문과 같은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세 관점 (Dore의 지위경쟁이론, Hirsch의 사회통제이론, Marcia의 정체감지위이론)에서 논하고 청소년 문제 해결방안을 두 관점(정서지능함양 차원, 창의적체험활동 차원)에서 논하시오 . 【총 20점】 [제시문 ] • S구의 중학교 3학년 A군은 지난해까지 다니던 대안 국제학교를 그만뒀다. 학교에서 방학 기간에 반강제적으로 운영하는 캠프에 가기 싫었기 때문이다. 학교는 캠프 명패만 달아놓고선 정규 학기 못지않게 강도 높은 수업을 이어갔다. A군은 “한 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노숙을 전전하는 초강수를 두고서야 학교에 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털어놨다. • K구의 고등학교 2학년 B군은 부모님과 싸우다가 손을 크게 다쳤다. 모범생인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는 엄마에게 반항하다 집의 장식장 문을 부쉈다. B군은 “나한테만 지X이야” 등의 막말을 엄마에게 쏟아냈다. K구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은 대부분 이 지역에 팽배한 학벌주의와 치열한 경쟁이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
2018-07-02 09:00나는 30대 초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프로듀서로 일한 적이 있다. 고등학교 국어 선생을 하다가 살짝 바람이 들었다고 할까. 프로듀서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대학 시절 학점은 밑으로 깔면서, 방송국 동아리에 푹 빠져 활동했던 경험이 나를 충동질했던 탓도 있다. 경쟁률이 높았지만 운이 좋았는지 합격했다. 그러나 운이 좋은 것은 여기까지였다. 방송국 출근 첫날부터 나의 시련은 시작 됐다. 고참 PD들이 나를 다룬 방식은 혹 독했다. 1970년대 충무로 영화판에서 조 감독을 했던 나의 상사 PD는 막강한 현 실주의자였다. 그는 텔레비전 방송에 대 한 나의 무지를 한심하다는 듯이 나무랐 다. 혼잣말처럼 하는 불평이지만 늘 내게 들리도록 불평했다. “이 판에서 살아남으 려면 세상 물정에 빠삭해야 하는데, 너 같 은 순진덩어리는 답답하기 그지없다”라는 푸념이 빠지지 않았다. 나 또한 속으로 그의 빈곤한 독서와 썰렁한 교양, 그리고 이해(利害)에 민첩한 현실 본능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 당연히 일터가 재미있을 리 없었다. 방송국 동료나 후배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대개 신문방송학과나 연극영 화과를 졸업했다. 정통 방송인으로서 자 부심도 강했고, 그만큼 자기들끼리 단
2018-07-02 09:00그동안 우리나라는 다양한 교육발전에도 불구하고 잦은 교육정책 변경으로 인해 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왔다. 대입제도만 보더라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변경됨으로써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뀔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교육논리보다 정치논리가 교육정책에 더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교육정책은 개인의 적성, 능력, 요구에 최대한 부합하며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자아실현을 최대한 지원하는 교육본연의 논리 실현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 파당적 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을 결정, 시행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다른 교육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교육현장의 혼란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성장 발달을 방해하고 있다.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핵심 공교육 단계인 유초중등교육에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을 확고히 보장, 교육 본연의 논리를 교육현장에 올바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 교육자치제도의 실행이 그것이다. 교육자치는 중앙의 정치권력으로부터 지방교육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제도다. 또한 지방교육행정가로서 정치적…
2018-07-02 09:00교원정책의 범위 교원은 교사와 교장(감)을 포함하는 용어다. 교원정책에서 교원은 좁은 의미로는 현직 교원만을 의미한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예비교원까지 포함한다. 예비교원이란 교사가 되기 전 예비교사와 교장(감)이 되기 전 예비교장(감)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요청 취지에 맞추어 교장(감)을 제외한 교사만을 의미하는 용어로 교원을 사용하고자 한다. 정책은 제도 운용 등을 위해 정부가 제시하고, 시행하는 기본방침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책이 법제화되면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정책을 제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교원정책을 예비교원정책과 현직교원정책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예비교원정책은 양성정책과 신규임용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양성정책은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누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교사양성 체제, 예비교사 확보(신입생 선발), 양성 교육과정과 교수자, 실습을 포함한 교수방 법, 이 모두를 아우르는 교사자격제도 등으로 나뉜다. 신규임용정책에는 신규교사 임용제도(자격 기준 포함), 신규교사 임용시험, 교사 수급 정책 등이 포함된다. 현직교원정책은 정책 목적에 따라 교사 질 제고 정
2018-07-02 09:00교육재정의 규모는 적정한가 헌법은 제31조 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범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3~5세 유아에 대한 누리 과정은 정부가 교육비 일부를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무상교육이다.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내국세의 20.26%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을 확보하여 교육청에 배분하며, 지방 자치단체는 시·도세의 3.6~10%,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45%(도는 제외) 등을 교육청에 전출해 주고 있다.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은 2004년 33조 1,435억 원에서 2016 년 66조 979억 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 재원은 2016년 기준으로 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66.3%로 가장 규모가 크며, 지방정부 이전수입은 18.0%로 나타났다. 그 외에 수입 규모는 매우 미
2018-07-0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