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따른 학교시설 피해가 반복되면서 지난해 호우 피해 학교에 지급하기로 결정된 재난복구비가 1년 새 17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학교시설 재난 복구·예방 예산은 전년보다 168억원 넘게 줄어 사후 복구에 앞서 반복 침수 학교와 배수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경남에서도 집중호우로 교육시설 53곳이 피해를 입고 일부 학교의 돌봄과 학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호우 피해 학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결정액은 74억2661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27억3267만4000원보다 171.8% 늘어난 규모다. 지급 결정 건수도 같은 기간 164건에서 216건으로 31.7% 증가했다. 공제급여는 태풍·호우·화재 등으로 학교 건물과 시설이 파손됐을 때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복구를 위해 지급하는 재난복구비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피해 규모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충남의 공제급여 지급 결정액은 53건, 39억7590만7000원으로 전국 지급액의 53.5%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28건·13억7538만5000원, 경남 26건·6억3383만8000원이었다. 이들 세 지역이 전체 지급액의 80.6%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더 컸다. 충남은 8억3256만3000원에서 39억7590만7000원으로 약 4.8배, 경기는 1억1611만6000원에서 13억7538만5000원으로 약 11.8배 늘었다. 경남도 1억2648만7000원에서 6억3383만8000원으로 약 5배 증가했다.

학교시설의 풍수해 피해도 호우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최근 5년간 풍수해로 공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사례는 총 1121건, 지급액은 222억8086만9000원이었다. 이 가운데 호우 피해가 796건으로 71.0%, 지급액은 171억2146만5000원으로 76.8%를 차지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복구비 지급 결정 380건은 모두 호우 피해였다.

실제 올해도 학교 현장의 호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16~17일 집중호우로 거제 45곳과 통영 8곳 등 교육시설 53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침수 29곳, 누수 15곳, 파손·유실 9곳이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돌봄 중단과 휴업 등 학사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그러나 학교시설 재난 복구·예방 예산은 감소했다.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2025년 2423억600만원에서 올해 2254억7300만원으로 168억3300만원(6.9%) 줄었다. 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과 달리 정부의 복구·예방 관련 예산은 감소한 셈이다.

김 의원은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피해가 반복되는 학교와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반복 침수 학교와 저지대 시설, 배수 취약구간을 우선 점검해 위험도에 따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학교가 물에 잠긴 뒤 복구비를 지급하는 대응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 재난복구비 지급액은 1년 새 171.8% 늘었는데 관련 예산을 168억원 줄인 것은 현장의 위험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예산 감액 사유와 복구·예방 항목별 투자 규모를 공개해야 한다”며 “반복 침수 학교와 저지대 시설, 배수 취약구간을 먼저 점검하고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선제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