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서는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을 근본대책으로 제시하며 공감·소통·갈등해결 능력, 정의 등을 인성 핵심 역량으로 제시했다. 이 핵심 역량 강화는 법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교육의 목표는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혹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지식과 합리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력을 함양시켜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법교육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는 정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분쟁에 관심을 갖고 공정하게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갈등 해결 능력과 관계가 있다. 법교육을 통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법교육은 폭력에 대한 태도 개선에 효과적으로 접근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법의식과 비행의 관계 연구를 살펴보면 법규범 위반과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법규범 위반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에 대한 올바른…
2012-03-15 13:38어느덧 19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은 후보자 공천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종 공약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각 정당은 교육관련 공약에 적지 않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포퓰리즘 교육공약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교육정책에 있어서 여야는 대체로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만 5세 미만의 유아에게 유치원 학비나 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보육’ 공약을 내놓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 5세 누리과정을 확대하여 만 3,4세는 물론 5세 이하 전체 영유아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교 무상의무교육 실시,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반값등록금 해결, 대학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취업준비금·임금보조·생계비지원, 초·중·고교 무상아침급식 등도 등장한다.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점과 정책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가 2013년부터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만 3~4세 유아교육·보육료 지원 확대에 필요한 추가예산
2012-03-15 13:34학생교육을 책임 진 교원,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맡은 일은 다르지만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점에서 지난 주 교총과 경찰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특히 교원과 경찰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동반자적 관계’라고 인식을 공유한 것은 교육계 안팎에 신선함을 주기에 충분하다. 업무협약 체결 내용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정보 공유,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상담･수사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영역의 고유성과 특수성 등을 상호존중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전협의 등 제반 절차에 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위촉･참여 등 상호 협조요청 시 적극 지원 ▲학교폭력 사례 접수 시 교육적 해결을 우선으로 하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한 대응 방안 협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내･외 안전망 구축 등 알차게 구성돼 있다. 이번 MOU 체결은 다음과 같은 기대를 갖게 한다. 첫째, 지난달 교사의 직무유기 형사입건 논란으로 발생한 교원과 경찰 간 불협화음이 말끔히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2-03-15 12:49광주시교육청이 사립 과원교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점표를 조작해 당초 탈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를 합격자로 ‘바꿔치기’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지 4개월이 지났다. 연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형방법도 사상 유례가 없는 ‘봐주기’ 전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시교육청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검찰고발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사 특채(特採)비리와 관련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인 장휘국 교육감의 첫 공식 언급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겨 유감스럽다. 답답하고 슬프다”에 불과했다. 최종 결재권자인 장 교육감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닌 ‘유감’을 밝힌 정도여서 여전히 ‘전교조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지적까지 대두됐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취임 이후 도교육청 산하 22개 지역교육장과 4개 직속기관장에게 일괄 보직사퇴서를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장 교육감은 “교육감이 바뀌었는데 교육감이 임명하는 보직자는 당연히 사퇴서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교육국장 등을 통해 사퇴서를 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지난해…
2012-03-13 10:31전국 각지에서 모인 다문화교육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 ACT 총회에 참석했다. 평소 만나기 힘든 서울, 경기, 대전, 광주, 경남, 전남 등에서 올라오신 선생님들과의 대화도 즐거웠지만 20대에서 50대 후반까지 연령도, 경력도 다양한 선생님들이 똑같은 설렘을 가지고 모였다는 점이 마음을 들뜨게 했다. 대표단의 모든 교사들은 회의가 쉬는 틈틈이 다른 나라의 교사들과 만나 서로의 교육여건과 학교경영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한국교총 브로슈어를 받아본 아세안 교원들은 이것저것 궁금한 것을 물으며 메모를 하는 등 한국의 교육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했다. 특히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교류를 희망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지속적인 연락을 약속하며 우리 교육이 인정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육 본연의 목적을 최대화하기 위한 각 나라 교원들의 열띤 논의는 다시 한 번 더 교사로서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교직 생활의 좋은 전환점이 되었다. 각국의 문화를 나누는 친교의 밤에서도 아세안 교원들은 한복이 너무 아름답다며 하나같이 사진을 찍자고도 하고, K-pop 노래에 환호성을 지르며 따라 흥얼거려 마치 내가 한류스타가 된듯한 착각을 느끼게 했다. 아마
2012-03-08 17:20‘가깝지만 먼 나라’는 일본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 아세안 국가들도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깝지만 먼 나라인 것 같다. 지리적으로는 가까운 위치에 있지만, 아세안 국가의 교육과 문화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국가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정작 우리와 가까운 거리에 있고 장차 핵심적인 경제 협력 파트너가 될 아세안 국가와의 교육 교류와 협력이 미흡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ACT 총회에 전국 각지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대표단으로 참석해 아세안 국가 교사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진 것은 뜻 깊다. 우리 교사들은 아세안 회원국 교사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아세안 국가에 대해 단지 여행하기 좋은 나라라는 피상적인 인식을 넘어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교육동료들이 뛰는 현장으로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가진 평가회에서 참여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번 경험이 다문화이해교육에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교사들은 ‘다문화’ 또는 ‘다문화이해교육’이 특정 인종을 대변하는 획일적인 개념으로 사용돼
2012-03-08 17:18지난달 24~27일 브루나이교원연합회(The Brunei Malay Teachers Association)가 주관한 27차 아세안교원협의회(ASEAN Council of Teachers, 이하 ACT) 총회에 다녀왔다. ACT에는 브루나이를 비롯한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고, 이번 총회에는 라오스와 미얀마를 제외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가 참석했다. 전국 각지에서 다문화교육 발전에 기여하신 선생님들과 함께한 여정은 미지의 나라를 탐방한다는 설렘보다는 발표 및 토론을 소화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시작됐다. 브루나이 수도인 반다르세리베가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30도가 넘는 열기는 아직 꽃샘추위에 떠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었다. 브루나이교원연합회에서 환영 선물로 준비한 삶은 달걀이 매달린 꽃 한 송이가 갖고 있던 부담감을 떨치게 해줬다. 회의장에 도착해서는 먼저 도착하신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님과 함께 총회 활동을 위한 협의를 밤늦게까지 진행했다. 이튿날 본 회의장에서 개회식과 기조강연으로 총회가 시작됐다. 이어서 ‘아세안 공동체 2015 실현을 위한 교육의 질제고(Enhancing Quality…
2012-03-08 17:16필자는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 재판업무만 담당하다가 2년 전부터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에서 법교육지원법에 의한 법교육 업무를 맡게 됐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검찰에서 수사하는 사건보다도 학교폭력, 주5일 수업제, 창의·체험 등 교육계 현안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 모두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기초로 학교폭력 대처요령 등 여러 종류의 콘텐츠를 현재 법무부에서 교과부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 필자가 일선 선생님들을 상대로 여러 연수나 교육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데도 모르고 있는 몇 가지 들을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폭력법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형사적인 절차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적인 절차와…
2012-03-08 15:2430여 명의 탈북자가 중국에 억류돼 강제송환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은 중국 당국이 확인을 해주지 않아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이다. 일부 사람들은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식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우리가 탈북자까지 신경을 써야 하냐고. 그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탈북자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탈북자는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에서 배가 고파 도저히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서 그 나라를 탈출한 안스럽기 그지없는 북한사람이요, 우리 민족이다. 아니 우리와 다름없는 인간이다. 일단 북한체제를 탈출한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면 끔찍한 고문, 강제노동, 심지어 사형까지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내 나라를 떠났다고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북한사람은 그런 일을 당해도 괜찮은 것인가? 이제 우리 양심에게 묻기 시작해야 한다. 중국정부가 탈북자를 북송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된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의 제33조에서는 “난민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하거나 송
2012-03-08 15:18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 지난 2월 6일. 평소 ‘법교육’과 ‘교육법’을 연구하고 교원양성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는 책임감 때문에 지난 23일 법교육연구소의 이름으로 위의 종합대책을 검토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종합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특히 몇 가지 보완 대책이 집중 거론되었다(www.khlea.org의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참조). 그 가운데 특히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교원양성대학이 동참해야 하는 두 가지 측면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한 가지는 법교육과 교육법의 개설 및 교수진 확보이다. 종합대책이 ‘법교육’을 인성교육 강화의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임을 인정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학생자치법정 등의 운영을 도입하고자 한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이것이 실효를 거두려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현재 교‧사대 교육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취약한 실정이다. 예컨대, 10개 교대 중에 법교육 전공 교수를 확보하고 강좌를 개설한 곳은 서너 군데에 불과하다. 종합대책이 교사들의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과정을 확대하겠다는 것…
2012-03-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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