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은 19일 장학관·교장 승진 등의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2008∼2009년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는 측근 간부들을 통해 장학관·교장 승진과 장학사 임용, 부임학교 등과 관련된 청탁을 들어줄 것을 지시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출석한 공 전 교육감을 상대로 14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고령인데다 당뇨병과 대장 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오후 11시 5분께 귀가시켰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측근 교육청 간부를 통해 인사 비리에 관여하고 이들이 받은 돈 가운데 2천만원을 건네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작년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선거비용 28억 8천여만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전문직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돈을 모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공 전 교육감은 일부 인사의 승진을 추천한 적은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며 수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0-03-20 10:31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대학생들의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연체액이 2천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19일 공개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연체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연체액은 전년의 1759억원보다 무려 36% 늘어난 2394억원이었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 처음 시행된 2005년의 연체액은 105억원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는 이보다 6.3배 늘어난 657억원이었고 2007년에도 1266억원으로 급증했다. 학자금 대출액을 학교별로 보면 고려대의 경우 지난해 1학기에 1860명(전체 학생의 9.4%)이 74억 6천여만원을 대출받았고 2학기에는 1748명(9.5%)이 65억 6천여만원을 빌렸다. 2009년 1학기와 2학기의 연세대생 대출액은 57억 4천여만원(1456명.8.6%)과 56억 2천여만원(1500명.10.9%)이었고 이화여대는 각각 59억 1천여만원(1505명.9.6%)과 52억 8천여만원(1418명.9.9%)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센터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자연히 연체액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보공
2010-03-19 23:03울산의 학부모들은 일선 교사들의 업무가 너무 많아 방과 후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조교사나 학교 행정실에 업무 전담 요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은 19일 오후 5시 울산시교육청에서 울산지역 학부모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전국 순회 학부모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일부 교사들은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방과 후 수업 때 업무를 보느라 학생에게 자습을 시키거나 EBS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등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방과 후 수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방과 후 수업이 학교별 참여도 경쟁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알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학부모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보조교사를 뽑아 교사를 지원하거나, 학교 행정실 인원을 확충해 교사들은 학교 수업에만 치중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학부모 토론회에 앞서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학교 교사와 학부모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교육개혁 추진상황 현장진단 토론
2010-03-19 18:022007년 영국의 한 학교에서 천식 증세로 목숨을 잃은 학생이 교사 지시로 복도에 홀로 앉아있다가 방치돼 숨진 것으로 드러나 학교 측의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에 따르면 샘 린튼(당시 11세)은 2007년 12월 영국 맨체스터 스톡포트의 한 학교에서 교사인 재닛 포드로부터 교실 밖으로 나가 앉아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뒤 샘의 친구 중 한 명이 복도에서 혼자 숨을 헐떡거리는 샘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교사에게 알렸으나 교사는 샘은 거기에 더 있어야 한다면서 회의 중이니 나가라고 말했다. 결국 샘은 그의 어머니가 아들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학교가 끝날 무렵 오시기 전까지 아무런 응급조치도 받지 못했으며 이후 숨졌다. 사인은 방치에 따른 자연사. 의사는 샘을 즉시 병원으로 옮겼으면 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샘의 죽음에 관한 재판이 열린 18일 법정 밖에서는 당시 학교 조치를 비난하는 샘 가족의 성토가 이어졌다. 샘의 어머니는 "아들은 정말 멋진 아이였는데 그를 잃어버려 충격이 컸다"면서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다고 슬퍼했다. 그러나 포드 교사는 재판에서 당시 학생들의 주장을 부인
2010-03-19 17:41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강남구 도곡동 EBS 본사에서 열린 '교육간담회'에서는 EBS 강의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EBS 강의의 수능 반영률을 70% 이상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며 EBS 강의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도 내놨다. 오금고 3학년에 재학중인 손원철군은 "학원에 끌려다니다시피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학원을 다 끊고 EBS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다"면서 "저와 같은 상황에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 '(EBS 강의) 수능연계율 70%'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화여고 2학년 조민경양의 어머니 변은애씨도 "수능이 EBS와 연계된다고 하고 학교에서 부교재로 EBS를 쓰니까 사교육비 경감 측면에서 좋다"면서 "내년에 다른 패턴으로 바뀌면 열심히 했던 게 수포가 되니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EBS 수능강의 덕분에 올해 서울대에 입학했다는 이대보씨는 "EBS 인터넷 강의의 서버가 다운돼 답변이 다 사라진 적이 있다"면서 인프라 확충을 건의했으며, 이에…
2010-03-19 17:39경북도교육청은 앞으로 장학사 선발때 필요한 면접 위원을 100%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경북도교육청은 장학사 임용과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 교육전문직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장학사 임용 개선안을 보면 1차 서류 및 2차 지필 전형에서는 2배수를 우선 선발하고 3차는 면접으로 하기로 했다. 더구나 면접은 100% 외부인사로 구성해 실시할 계획인데 대학교수, 교장, 기업체 인사관리자, 연구소 및 각종 민간단체 위원 등에서 위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부 전형 내용은 장학사 임용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초·중등교육과 서서규 장학관은 "이번 조치로 장학사 선발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면접 위원을 100% 외부인사로 위촉키로 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50%보다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0-03-19 17:35충남교육청은 올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로 모두 92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9억원 보다 13억원(16%) 늘어난 것이다. 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총 예산의 70%인 64억원을 우선적으로, 나머지 28억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응투자 상황에 맞춰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지원 예산은 초등학교 414개교 32억원, 중학교 160개교 19억원, 고등학교 86개교 13억원 등이다. 도 교육청은 도시에 비해 학교 이외 교육인프라가 부족해 교육서비스 혜택으로 부터 소외된 읍·면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이동수단, 시설 및 우수 강사 확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10-03-19 17:32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면 정기전보 등으로 신임지로 이사할 경우 교원은 별도 기준에 따라 이사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교원들은 이 같은 혜택을 알고도 실제로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나침반 회원 478명을 대상으로 15~17일 국내이전비 지급과 관련해 설문한 결과 응답교원의 63.4%인 303명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10년 재직학교에 국내이전비를 신청한 교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21.5%(103명)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 중(103명) 47.6%는 국내이전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내이전비를받아야 하는 교원의 절반가량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비용을 받지 못한 것이다.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예산이 부족해서’가 67.3%로 가장 많았으며, ‘주변 눈치 때문에’(18.4%), ‘신청기간을 넘겨서’(2.0%)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경기도 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타시도 전출을 통해 8명이 전입해 이 중 5명이 국내이전비 지급대상자가 됐지만 현재 학교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아 이사비를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자 중 한 교사는 “경기도의 경우 국내이전비 지급이 학교예산에서 지원되다보니 행정실에서 ‘
2010-03-19 14:59학교운영위원에 아버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또 위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수를 의무화하고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법제화로 학교자율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이 대표 발의해 19일 현재 교과위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부모위원의 대부분이 학생의 어머니인 점을 고치기 위해 선발과정에서 성비를 감안하도록 했다. 또 위원들의 참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집시간을 일과 후로 정해 아버지들의 참여를 돕도록 했다. 또 현재 권고조항인 학운위원 연수를 의무조항으로 강화하고, 교원위원을 제외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시 1인당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학교 비리문제에서 볼 수 있듯 아버지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학운위를 강화하면 학교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자율화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학운위원의 선발 방식까지 법률로 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함께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한 초등교장은 “아버지가 참여한다고…
2010-03-19 14:576월 2일 실시되는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교육감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선거의 경우 후보들이 이른바 보수와 진보 성향 후보로 뚜렷이 대비 돼 후보 간 단일화가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났듯 어느 한 진영에서 후보가 난립될 경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후보군, 진보對보수 뚜렷 = 18일 현재 거론되고 있는 수도권 교육감 후보로는 서울에 김경회 전 서울시부교육감, 김성동 전 교육과정평가원장, 김호성 서울교대 교수, 남승희 전 서울시교육기획관, 송광용 서울교대 총장, 오성삼 건국대 교수, 이경복 전 서울고 교장, 이원희 전 한국교총 회장, 정채동 교육위원 등이 보수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진보성향으로는 곽노현 방통대 교수, 이삼열 전 숭실대 교수, 박명기 교육위원,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이부영 교육위원, 최홍이 교육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인천에서는 권진수 전 인천부교육감, 김실 교육위원, 김용길 교육소비자연맹 상임대표, 나근형 전 교육감, 류병태 교육위원, 조병옥 교육위원, 허원기 전 교육위원이 보수진영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진보 측에서는 이청연 교육위원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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