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혐의로 구속된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이 교원들의 근무평정 점수를 무더기로 조작한 혐의까지 드러남에 따라 교원 승진제도의 핵심인 '근무평정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단체에 따르면 근평제도는 1961년 10월 22일 공포된 근무성적평정 규정과 1963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51조(1963년)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1963년 새 교육공무원법 제42조에도 동일한 규정이 명문화됐으나, 대통령령이 만들어지지 못해 각 시·도별 교육위원회가 잠정 작성한 기준에 의해 근무평정이 이뤄졌다. 이후 1964년 대통령령으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 제정되면서 단위별로 작성된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표에 의한 근무평정이 처음 시행된다. 항목별 평정점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변경됐지만, 근무성적평정점이 교사 평가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교원 승진을 좌우해왔다는 점은 변한 적이 없다. 문제는 근무평정은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해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요소가 매우 많다는 점. 일선 학교 교감에 대한 근평점수는 교장의 평정점(50%)과 본청 교육정책국장(중·고교)·지역교육청…
2010-03-02 22:2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2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이달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키로 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소속 이종걸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입법화 논의가 결론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교원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은 "법제화 없이 이뤄지는 교원평가는 위헌이자 불법으로 즉각 중단하라"며 "안병만 교과부 장관의 사퇴를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국회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미 시범실시되던 것을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국회가 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들의 성토만 이어지다 20분만에 끝났다. 교과위는 정부의 교육감 선거개입 진상조사위 구성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2010-03-02 22:18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일 학교 냉난방 기기 발주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전시교육청 공무원 백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백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모 업체 영업사원 박모 씨와, 박씨에게 향응 접대를 지시하고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이 업체 대표 배모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전시내 53개 초·중·고교에 설치되는 냉난방기기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박씨로부터 모두 16차례에 걸쳐 골프와 식사, 술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씨가 받은 향응 접대 규모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배씨는 박씨에게 향응제공을 지시하는 한편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자신의 부인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월급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돈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백씨가 향응을 제공받은 업체의 기계를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향응 접대 등을 받은 교육청 공무원과 향응을 제공한 납품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
2010-03-02 22:15Q. 초등학생이 혼자만 거주지와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경우 전학이 가능한가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주소 이전 및 전학 사실 통지 의무자인 보호자가 재학 학교에 통지를 하고,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입신고서(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면 전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 혼자도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이전되었더라도 전학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주소지 이전 없이 전학시킬 수 있습니다. Q. 동반휴직 기간 동안 취득한 학위를 연구실적으로 평정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동반휴직 기간 동안 적법한 학위취득을 했다면, 휴직 명분을 유지하면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연구실적 평정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수강기간에 대해서도 교육연구기간으로 호봉재획정에 포함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2010-03-02 17:57행사 개최 200일을 앞둔 '2010 세계대백제전'의 윤곽이 드러났다. 2일 세계대백제전조직위원회(위원장 최석원)에 따르면 총 관람객 260만명(외국인 20만명 포함)을 목표로 열리는 대백제전은 '발견' '교류' '창조'라는 3가지 구성 주제를 갖고 오는 9월 17일부터 한 달간 공주 고마나루와 부여 백제역사문화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국비 30억원을 포함해 모두 2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행사는 모두 22개 대형 프로그램과 70개의 시·군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공주 고마나루 수상 무대와 부여 낙화암 수상 무대에서 열리는 전문 연기자 등 342명이 출연하는 수상 퍼포먼스. 무령왕 일대기 등 역사적 사건을 표현한 공주 '사마이야기'와 아름다운 낙화암 등 역사를 다룬 부여 '사비미르'가 퍼포먼스를 통해 선보이게 된다. 또 공주 성안마을과 부여 역사재현단지내 왕궁에서 각각 열리는 '웅진성과 사비궁의 하루', 주말마다 공주에서 열리는 '퍼레이드 교류왕국 대백제', 소실된 백제유물을 디지털 기술로 복원한 '백제유물유적 복원전', '세계역사도시 전시전'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3필의 말과 150명의 병사가 백제
2010-03-02 17:31대구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걸우)은 2일 대강당에서 '책 날개 운동 선포식'과 '책날개 입학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책날개 운동은 교육청과 학교,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등 민·관 협력으로 초등학교 신입생들이 즐거운 책읽기를 할 수 있도록 책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위해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달 초 대구시내 초교 1학년 100학급, 학생 2689명을 공개모집해 학급당 120만원을 지원했다.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시민 성금으로 만든 '책날개 개방'을 학교에 제공하고 지난달 말 교육청과 함께 1학년 담임교사 101명을 대상으로 학급독서 설계를 위한 교사연수를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학부모 교육, 책날개 작가와 만남, 읽기 부진아를 위한 어깨동무 책동무 행사 등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포식은 입학 허가, 책날개 사업 설명, 그림책과 스티커, 가이드북 등이 든 책날개 가방 꾸러미 전달, 동부도서관 자원봉사단의 동극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2010-03-02 17:28경기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관련해 "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구성해달라"고 2일 각급학교에 지시했다. 학부모·교원·지역위원을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은 학생수 규모에 따라 학교당 5~15명을 선출해 도내 전체로는 2만5천여명에 이른다.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누구나 입후보해 투표로 선출하며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지역위원은 당선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에 의해 선출한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교장이 특정 학부모를 지정해 입후보하도록 해 당선시키거나 후보들이 단합해 무투표 당선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예산 및 결산, 학교교육과정 운영, 방과후 교육활동, 학교급식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2010-03-02 17:27신흥학원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일 민주당 강성종 의원을 이르면 이번주에 소환키로 하고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신흥학원 비리가 자행될 당시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월 말 스스로 물러났다. 검찰은 최근 구속한 신흥학원 박모(53) 전 사무국장이 인디언헤드 국제학교와 신흥대학 등 관련 학교에서 횡령한 교비 76억여원의 사용처를 밝혀내기 위해 강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회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현역 의원 신분인데다) 3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 조만간 변호인과 출석 가능한 날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는 이날로 막을 내리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요구로 세종시 수정안 논의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곧 소집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국장 등이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강 의원의 정치활동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며, 강 의원이 출석하는대로 재단 비리를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강 의원의 한 측근은 "강 의원이 이사장을 지내긴 했지만…
2010-03-02 17:06
13억 인구의 중국은 ‘학교 대국’인 동시에 ‘교원 대국’이기도 하다. 초등학교만 42만5846개이고, 중·고교는 중등 전업학교와 직업중학을 포함해 8만9398개에 이른다. 이들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1072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많은 학교와 교원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만큼 중국은 성·시별로 평가기준이 다르다. 다양한 실험 중인 중국의 평가제도와 교원초빙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초빙 임기계약제 1~5년, 연임도 가능 교사 직급 세분화 vs 30세 젊은 교장 ■ 중국의 교육개혁 = 중국은 1976년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본격적 개방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방정책은 사회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가 도입된 이후 중국교육의 변화는 대단히 크며, 교원인사제도의 변화는 획기적일 정도이다. 중국의 교원인사제도의 변화는 주로 임용과 대우방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교원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것만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중국 정부의 생각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계획경제시대의 평균주의에 물들어있는 교원들의 의식을 바꿔 경쟁시대에 맞는…
2010-03-02 16:40울산시교육청은 오는 2013년까지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하는 울산 체육 영재 중·고교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5일 '(가칭)울산체육영재 중·고교 설립 기획단'을 발족한다. 기획단은 2013년 3월 체육 중·고교 설립을 목표로 학교 부지와 교육 과정, 소요 예산 등의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체육 중·고교가 들어설 장소는 현재 남구 삼호동 삼호중학교 옆에 지정된 학교시설예정 부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9학급 등 총 15개 학급 규모로 300명 정도를 모집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획단을 구성해 체육 영재 중·고교를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03-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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