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업무 전담팀을 학생건강과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장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양교사에게 산안법 업무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3월 1일자로 개편되는 학생건강과에 산업안전보건법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둘 계획이다. 이는 2017년 2월 3일 고용노동부가 시달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안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에 따른 조치다. 산안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마련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2조의2에 따라 학교를 포함하는 교육서비스업 사업장은 이의 적용이 제외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산안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을 시달하면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다른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 특정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예시로 학교급식은 기관구내식당업으로 판단하도록 명시해 학교급식소에는 산안법을 적용하게 됐다. 각 시·도교육청이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위한 전문인력을 충북, 광주, 제주 등의 시·도에서
2019-02-01 16:34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이 1일 오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대한독립선언서선포 10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역사어린이합창단이 1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대한독립선언서선포100주년 행사에서 기미독립만세운동가를 합창하고 있다. 1일 대한독립선언서선포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내외 귀빈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19-02-01 15:18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3.1운동은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일본제국주의를 공동의 적으로 인식하고 민족해방운동전선에 대오를 같이하였던 것이다. 3.1운동은 민족해방운동사에서 분수령적인 의의를 지닌다. 3.1운동을 거치면서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이 크게 각성되었고 일제의 식민통치의 질서를 기초에서부터 흔들어 놓음으로써 민족운동의 활동 공간을 크게 넓혔다. 또한 임시정부를 수립시켰고 국경지역에서의 무장투쟁의 역량을 강화시켰다. 3.1운동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해방운동을 크게 고무시켰다. 일제의 헌병 경찰에 의한 식민지 무단통치와 민족 말살 정책을 붕괴시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최소한의 자유를 어느 정도 쟁취하게 하여 민족문화운동과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할 장을 갖게 하였다. 3.1운동의 영향은 인도차이나 반도, 필리핀, 아랍의 일부 지역까지 파급되어 이 지역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3.1운동은 당시 약소민족에게 자각과 용기를 일깨워 주었다. 이처럼 3.1운동은 우리 민족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의미있는 운동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자못 크다. 3·1운동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2019-02-01 15:13교육부는 1월 30일 경미한 학교폭력 처리방안에 국민참여 정책숙려 결과를 공개하고, 학교폭력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계속해서 요청을 해왔던 것으로 내년 1학기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설치하는 방안이다. 즉, 내년부터 교육지원청 산하 학폭위에서는 심각한 학폭 사안을 다루고, 가벼운 학폭 사안에 대해서는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장 종결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에 반영된 학폭 제도 개선 방안은 그동안 학교폭력 대응 절차가 지나치게 형벌주의라 교육적 해결이 어렵고, 매년 학폭위의 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심청구, 행정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학폭위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이 가중되고 있으며 학교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른 처분이 내려져 공정성과 형평성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에서 나온 결과를 대부분 반영했다는 점에서 아주 뜻 깊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알다시피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업무담당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대장 및 가․피해자 진술서 작성, 전담기구 회의 소집 및 보호자 확인
2019-02-01 11:02교육부는 1월 30일 학폭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번 방안은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 결과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 한국교총도 학교는 교육기관이기에 이 번 개선 방안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번 개선안의 요지는 경미한 학폭 사안은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서면사과나 교내봉사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2020년 1학기부터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폭위에 외부전문가를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위원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1/3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장교사로서 교육부의 이와같은 조치를 크게 환영하고 왜 진즉부터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가하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일반 시민 2200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는 학폭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한 바 있지만 학교는 처벌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란 점에서 이 번 교육부의 개선안에 적극 동의한다. 28년의 교직생활 중에서 10년동안 학폭위 교원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학생의 행동도 문제지만 학부모의 인식도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사소한 사안 하나하나에도 이해하려
2019-02-01 11:01인간의 위대함은 완벽함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천재란 타고 나지만 수재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며칠 전 인터넷 서점에서 추천도서로 선정된 책들을 클릭해보다 필자의 시선을 끌었던 문장들이다. 그동안 수재는 보통사람인 우리와는 동떨어진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 책의 목차를 훑어보니 보통의 아이들도 충분히 수재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책을 구입하게 되었다. 필자 역시 10대인 아이를 키우고 있기에 한 해가 지나갈수록 새로운 고민들이 새록새록 새순 돋듯이 생겨나고 있다. 지금 필자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말이다. 책이 도착하던 날 만사 제쳐두고 자정을 훌쩍 넘겨버린 새벽녘까지 손을 뗄 수가 없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했던 것과는 다른 것들. 고정관념에 박혀 아이의 숨은 능력을 찾아 개발해줄 수 없는 현실에 계속 고개만 끄덕였다. 지능개발이 전공인 정미령 교수는 35년 전 한국인 최초로 옥스퍼드대 정교수로 임명된 세계적 교육학자이다. 그는 영재성은 타고나는 것이며, 유아기 때 영재교육을 끝내야 한다는 통설을 뒤집었다. 오히려 평범한 아이도 10대 때 교육과정에 따라 영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
2019-02-01 11:00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31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학생 세계시민교육 체험캠프 학생 정책콘서트'가 열렸다.
2019-02-01 10:38
31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 7개 정당은 '1월 내 선거제 개혁 합의' 약속을 파기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2월 안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2019-02-01 10:31아동학대에 대한 교사의 지위가 변하고있다. 과거에 교사는 아동(학생)의 든든한 보호자, 지킴이였다.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한다.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정황이나 의심이 있을 때 가족 외에 이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사이다. 교사는 법률로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 교사가 아동학대 의심사안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는 아동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교사의 책무를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강제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교사가 아동학대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생활지도 또는 인성교육을 위한 훈육이나 교육적 지도가 정서적 학대로 신고가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교사의 아동학대로 민원 또는 신고가 제기될 때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처리 절차를 알아보자. 1. 문제 제기 단계 아동학대는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또는 방임 등이 있다. 교사가 학생을 체벌했다거나(신체 학대), 인격을 모독하는 심한 말 또는 성희롱을 했다거나 차별대우를 한다는(정서 학대) 이유로 학부모는 학교·교육청·수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학교에 문제 제기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 또는 민원을 제기했다면
2019-02-01 10:00문제 ○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혁신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교실혁신’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 교육혁신을 위한 ‘교실혁신’은 교육과정과 수업·평가방법 혁신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교사들의 자율성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교사들의 자율성을 전제로 교실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 2019학년도의 대한민국 교육이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교실 혁신을 통한 교육혁신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동시에 현장에서도 그에 대한 대비와 실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이렇게 학교 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혁신 방안으로 그동안의 교육현장 요구사항과 앞으로 학교에서의 교실혁신을 위한 실천방안과 교육청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교실혁신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과 교사의 역량강화가 함께 이루어져 교실혁신의 방향과 균형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과
2019-02-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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