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을 중간 점검한 결과 16개 시도 모두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 및 교원 전보상의 권한이 강화되고 학교장의 교장 중임심사 기준이 엄격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발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모든 시도교육청이 학교장의 책임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장에게 정원의 20%까지 교사 초빙권을 부여하고 있다.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시도는 근무 조건이 열악한 지역 초빙교사에게 가산점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을 위시한 14개 시도는 자율학교 정원의 절반까지 교사 초빙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 전남은 자율학교의 급격한 확대 등으로 인한 인사상의 애로로 30%까지만 교사 초빙권을 허용하고 있다. 교과부는 교육청 인사 여건을 고려한 연차적 확대 및 탄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 7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교사 전입 및 전보 유예 요청권에 있어서도 대구, 강원, 전남, 제주를 포함한 7개 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사 정원의 20~50%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교장이 갖는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교장에 대한 중임 심사 기준 및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 를 도입
2010-02-02 16:19경기도교육청이 2일 발표한 초·중학생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이 실현되려면 예산심의권을 쥔 도의회가 동의하고 급식비 절반 부담해야 하는 시군 자치단체가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진보성향 교육감의 공약사업에 대해 6월 지방동시선거를 목전에 둔 여당 주축의 도의회가 반대하고 있고 시군 자치단체들도 덩달아 예산지원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현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도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초·중학생 무상급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차상위계층 130% 수준으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의무교육대상 초·중학생 단계적 무상급식, 친환경 및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등이다. 이 중 무상급식 확대의 핵심인 의무교육대상 급식비의 경우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나 도시지역 초등학생 및 전체 중학생은 자치단체가 절반의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친환경·지역농산물 사용 확대도 도와 시군 예산지원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경기도내 초·중학생 138만9천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면 6천61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첫해인 올해 확보된 예산은 1천215억원 뿐이다. 이달 1차 추경에 제출할 도시지역 5~6학년 급식비는 도의회가 반대입장을 고수할
2010-02-02 15:195년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2014년 경기도 모든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초·중학교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2일 발표했다. 도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올 2학기 중으로 도교육청 및 지자체 예산 1천640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5~6학년생(읍면은 전체) 의무교육대상 38만7천명에게 무상급식을, 저소득층 초·중학생 10만6천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한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6학년생(읍면은 전체) 66만명에게 무상급식과 초·중·고생 8만7천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며 2012년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과 중학생 6만3천명에게 무료급식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어 2013년부터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2014년에는 의무교육대상 초·중학생 138만9천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자녀 무료급식은 차상위계층 130%까지 지원하며 농어촌 초등학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도시지역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대응투자 형식으로 지원받을 방침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도 및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과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친환경 급식도 확대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중학교 215개교에 G마크…
2010-02-02 15:15경남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합격자 237명을 2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공고한 이번 중등교사 임용시험에는 모두 4천589명이 응시했고 468명이 1차 시험을 통과했다. 이어 2차 논술형 필기시험과 3차 수업능력평가·교직적성 심청면접·체육실기평가를 거쳐 최종합격자 237명을 선발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ne.go.kr)에서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등록과 연수를 거쳐 신규 교사로 임용된다.
2010-02-02 15:11각종 개발사업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고양과 남양주 등 경기북부지역에 201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 12곳이 신설된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경기교육2청)는 2일 '2010년 경기도 학교설립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북부지역에 초·중·고교 12곳의 설립 계획을 확정했다. 초등학교는 고양과 남양주에 각 2곳, 파주에 1곳이, 중학교는 의정부 1곳, 고양 2곳, 남양주 1곳이 각각 신설된다. 고등학교는 의정부와 고양, 남양주에 1곳씩 설립된다. 택지지구별로는 고양 삼송지구에 초·중학교 각 2곳, 고양 덕이지구에 고등학교 1곳, 남양주 별내지구에 초등학교 2곳, 중·고등학교 각 1곳, 의정부 민락2지구에 중·고등학교 각 1곳, 파주 운정지구에 초등학교 1곳 등이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기존에 신설하기로 확정된 학교 3곳과 특수학교 1곳을 포함해 모두 16개 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각종 개발사업의 규모와 입주 시기, 학생 수 증감 추이, 기존 학교의 수용시설 등을 고려해 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규모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각종 개발 사업이 활발한 경기북부지역의 학생수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0-02-02 15:10새 학기부터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교원들에게 스스로 평가 결과를 분석해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내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을 위한 교육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포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모든 공사립 초·중·고교 교원들은 앞으로 동료 교원의 평가와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받게 된다. 교장과 교감의 경우 학교 경영능력이 주요 평가항목이고 수업하는 일반 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능력 등이다. 시교육청은 평가자 및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관련해서는, 개별 학교장과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11인(외부위원 30% 이상 참여)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학교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일반 교원은 스스로 평가결과를 분석해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교장은 성적 저조 교원에 대해 능력개발 연수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할지는 이번 규칙에 담기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점수를 공개하는 부분은…
2010-02-02 15:08교육과학기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이 2일 공동 발표한 학원의 각종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 결과를 보면 탈세, 수강료 초과징수, 미등록·미신고, 과장광고 등이 학원가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학원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학파라치) 제도 등 어떤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놔도 불법·탈법이 여전히 고개를 내미는 '두더지 게임' 양상인 셈이다. 우선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거나 직원 또는 친인척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전통적인 수법. 서울 소재 과학고와 수학경시대회 전문학원 대표 박모씨는 학부모에게 시간당 10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내라고 요구해 배우자 명의 통장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2억원을 탈루하고, 배우자와 친구를 직원으로 둔갑시켜 임금을 준 것처럼 속여 1억원을 떼어먹은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이 소득세 1억원을 추징했다. 서울에서 특목고 입시 종합반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교재비, 물품비 납품 안내문에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 명의 계좌를 기재해 19억원을 빠뜨리고, 해외출국한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계상해 1억원을 뺀 것이 적발돼 탈루소득 20억원에 대한 소득세 11억원을…
2010-02-02 15:06현직 위원이 별세한 경남도교육위원의 빈 자리가 오는 6월 선거때까지 채워지지 않게 됐다. 2일 마산시선관위에 따르면 박대현(72) 경남교육위원이 지난 27일 지병으로 별세함에 따라 대기자에 대한 승계절차를 진행했으나 1·2 순위 대기자 모두 결격사유가 있어 승계자가 없다는 것이다. 2006년 7월 실시된 경남도교육위원 선거 당시 마산과 통영·거제·고성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제2선거구에서는 모두 2명을 뽑았는데 고 박대현 후보와 옥정호 후보가 1~2위를 차지해 교육위원에 당선됐다. 이어 김용택(전 마산 합포고 교사) 후보가 3위, 이상근(전 고성군의원) 후보가 4위를 차지했고 당선자의 결격사유로 공석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각각 1, 2순위 승계대기자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김 후보가 지난해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옮겼고 이 후보는 2008년 6월 한나라당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위원 피선거권에 흠결이 발생했다.
2010-02-02 15:00오는 6.2 지방선거와 함께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지는 대구시교육감 선거가 2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선응(58) 대구가톨릭대 교수와 박노열(66) 전 계명대 교수, 신평(54)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영웅(65) 대구시교육위 부의장, 이성수(61) 전 대구시의회 의장, 정만진(55) 시교육위원 등 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가장 먼저 후보등록을 한 이성수 예비후보는 "대구교대를 졸업하고 20여년간 초·중등교사와 대학 겸임교수 등 교직생활을 하면서 교육발전에 대한 이상을 키워왔다"며 "시의원 3선과 의장직을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시집행부, 의회와 유기적 협조관계를 통해 대구교육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선응 예비후보는 "교육도시 대구가 전국 교육청 종합업무 정책평가와 청렴도평가, 학력평가 등에서 모두 꼴찌를 차지한 현실을 접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교육감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30여년간 교육현장 경험으로 경쟁력있는 공교육과 자율적 학업성취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평 예비후보는 "현재 대구교육 수준은 학부모를 비롯한…
2010-02-02 14:58대전시교육청은 '청렴투명 행정마당' 홈페이지를 구축, 일선 각급 학교 및 기관의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 등을 3월부터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 일선 학교는 건당 집행 예정액 100만원 이상, 직속기관은 1천만원 이상의 사업성 목적사업비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 및 매월 집행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학교장(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수학여행·수련활동 실시기간, 주요 행선지 및 장소, 숙박업소, 교통업체, 학생 1인당 경비, 만족도와 교육청의 과학실 현대화 사업, 영어전용교실 구축 사업 등 학교대상 사업 기본계획 등도 알릴 방침이다. 공개 내용은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청렴투명 행정마당'에서 각 메뉴를 선택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및 기관의 연간 사업 계획 및 집행 결과, 예·결산서, 업무추진비 등을 학부모 및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함으로써 각종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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