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총사이버대학(원)’ 설립을 위한 교총정관 개정이 확정됐다. 개정안은 교총 정관상에 있는 기본재산 총괄표를 변경한 것으로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의 2개층 상당과 토지 지분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재산이 사이버대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으로 투입된다. 교총은 지난해 11월 27일 제91회 정기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12월 8~28일 대의원을 대상으로 서면결의를 받았다. 등기우편을 통한 서면결의 결과 재적대의원 312명 중 233명(74.7%)이 투표했으며 이중 229명의 찬성으로 정관이 개정됐다. 한편 교총은 사이버대 설립을 위해 지난해 4월 제90회 임시대의원회에서 ‘한국교총 사이버대학교 설립 및 기본재산 출연(안)’을 통과시켰으며, 10월 제292회 이사회에서 개정안을 작성했다.
2010-01-15 10:39올 봄 졸업하는 일본 대학생의 취업내정률이 통계작성 이후 14년만에 최저로 떨어졌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과 후생성에 따르면 올 봄 대학 졸업예정자 가운데 취업희망자의 작년 12월 1일 현재 취업내정률은 73.1%로 전년에 비해 7.4%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6년 이후 최저로 '취업 빙하기'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남자 졸업예정자의 취업내정률은 전년에 비해 7.4%포인트 낮은 73.0%, 여자는 7.3%포인트 떨어진 73.2%였다. 국공립대의 취업내정률은 80.7%로 감소폭이 4.6%포인트였으나, 사립대는 70.5%로 8.5%포인트나 하락했다. 이처럼 대학생의 취업내정률이 하락한 것은 재작년 몰아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체들이 다투어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취업 시장이 풀리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0-01-15 09:29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를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첫날인 2월 1일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18일 처리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급작스런 제도변경에 대해 부담이 커 2월 1일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5일공청회를 갖고교육자치법 대안을 의결하기로 한 교과위의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미지수다. 한 교과위원실 관계자는 “1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15일 상임위 처리 일정을 잡은 것인데 이게 다음 달로 늦춰진 마당에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첨예한 쟁점인 교육감·교육의원 후보 교육경력 등 요구조항 삭제, 교육의원 정당추천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교육수요자, 교육관련 단체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가능한 대안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교과위는 교육감, 교육의원의 교육경력을 현행 5년·10년에서 2년으로 낮추고, 학운위원 경력, 교육부 소관 연구기관 근무경력, 교육관련 정치분야 종사경력 등으로 자격조건을 넓히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교육의원 직선제를 폐지하고, 정당추천비례대표제를 도입
2010-01-14 13:24한국교총은 14일 국회 교과위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올 1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뤄낸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이날 새벽 국회 교과위를 통과한 ICL 관련 법률안을 오는 18일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1학기부터 93만여명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올 1학기에 시행되지 못할 수도 있는 한계상황에서 급하게 처리된 만큼 앞으로 소득수준 연계 대출이자 차등적용제, 대출대상의 자격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원을 OECD수준(내국세 총액의 8%수준)으로 확보해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2008년 4월부터 ‘미래소득에 연계한 학자금 대출제’ 도입을 요구해왔고 지난해 11월에는 한국노총,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연대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펼쳐왔다.
2010-01-14 13:13경기교총은 13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갖고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경기 교육의 역량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날 정영규 경기교총 회장은 “지난 한해 신종플루, 교원평가, 무자격교장공모 등 교육계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으나 선생님들은 교단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쳤다”며 “그 결과 경기도 가평고 이용재군은 사교육 없이 수능최고점을 받았고 경기도가 전국 16개 시도중 현장연구대회에서 최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올해 경기교총은 교직의 전문성 강화, 교권보호, 회원 4만명 확장 등을 목표로 최선을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도지사는 “오바마대통령이 한국교육을 칭찬했듯이 전세계에서 교육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고 있고, 여기에 선생님들의 역할이 컸다”며 “필요한 학교에 기숙사, 강당을 지어주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년교레회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전찬환 경기교육청 부교육감, 박원용 경기교육위원회 부의장, 유옥희 경기교육위원, 함성억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김소환 경기공업계고교장협의회장, 진태홍 경기 사립중고교장회장, 신영수 경기도상업계고교장회장, 구연희 경기영양교사회장, 이남교 경일
2010-01-14 11:10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교원 인사시스템을 대폭 개편해 학부모들이 교장을 평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관와 장학사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4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를 공교육 개혁의 원년, 교육자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교육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이 첫 발을 내딛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혁신학교에 대한 열망이 학교현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며 교실수업의 혁신, 학교운영 자율성 보장을 통한 학력신장과 가치교육 실현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교육에 헌신하는 교사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내실화와 교실 수업개선 의지를 평가해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장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오는 3월 전면 실시되는 교원 평가와 별도로 교장 중임심사를 강화하고 교육청 장학관과 장학사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의 역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사의 행정업무를 대폭 경감해주되 교사 전문성 향상 차원에서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
2010-01-14 11:03도입 여부를 놓고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등록금 상한제 관련법이 14일 새벽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전격 통과함으로써 결국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물꼬가 트이게 됐다. 이에 따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당장 올 1학기부터 시행돼 약 93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상한제는 애초 정부가 마련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측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한층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 기대되지만 대학들이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와 비교했을 때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고 일정 소득을 전제로 갚게 되므로 무조건 상환 의무에 따른 신용 불량자 양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소득이 생기면 월급에서 상환액이 원천 징수되고 졸업 후 3년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으면 소득 조사를 거쳐 강제 징수에 들어가는 등 상환기준이 엄격해 오히려 `빚쟁이'를 양산하는 제도 아
2010-01-14 09:36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5일 대학 총장들을 만나 올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당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로 대학교육협의회 임원단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인상자제를 부탁하는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13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경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 신학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했으면 한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의 상반기 실시가 무산된 점 등을 지적하면서 각 대학이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 산학 연계를 통해 졸업생의 취업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서서히 벗어나고는 있지만 이를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서민을 배려해야 한다는 평소 이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 억제, 장학금 및 취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총장들도 사회 분위기를 이해하고…
2010-01-14 07:59올해부터 국내 대학 교수들이 외국 대학의 교수직을, 외국 대학 교수는 국내 대학 교수직을 각각 겸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수 신규 채용 때 시간강사 등으로 일한 경력도 최고 100%까지 인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부터 추진한 대학 자율화 2단계 조치의 하나로 일정 기준에 따라 국내 대학 교수가 외국 대학에서 겸직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 교수의 외국 대학 겸직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 사실상 겸직이 금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외국 대학으로부터 공동연구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초빙 요청을 받아도 국내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었고, 반대로 외국 대학의 교수가 국내 대학에 오는 것도 힘들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우수한 외국 교수들을 유치하려고 해도 소속된 대학을 아예 그만두고 와야 해 어려움이 많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겸직 허용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대학 및 연구자들의 민원이 쇄도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열어 소속 교원의 외국 대학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
2010-01-14 07:58대학들이 앞다퉈 등록금 인상에 나서면서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립대 등록금은 10년 전인 1999년에 비해 115.8%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립대 등록금은 80.7%, 전문대학 등록금은 90.4% 올랐다. 대학원 등록금도 큰 폭으로 올랐다. 사립대 대학원은 113.6%, 국공립대학원은 92.8% 각각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가 35.9%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대학 등록금이 다른 물가에 비해 2.2배에서 3.2배 빠른 속도로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시설 투자 등에 나서면서 지출이 증가했다"며 "재정을 확보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던 대학들이 결국 등록금을 인상시킨 것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1989년 사립대에 이어 2003년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이 자율화되면서 등록금 고공행진을 촉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율화 이후 국공립대 등록금은 2003년 10.6%, 2004년 11.3% 등 전년 대비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사립대 역시 각각 7.1%, 6.7%로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연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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