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준다는 취지로 서울지역에 처음 도입되는 `고교선택제'가 1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그러나 명문학교, 선호학교가 몰려있는 지역에 대해 사실상 `거주자 우선배정'으로 배정방법이 돌연 변경된 것을 두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심각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누더기' 된 고교선택제 =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흔히 인문계로 불리는 서울시내 후기 일반계고 입학전형 절차가 이달 15∼17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 시작된다. 그러나 15∼17일은 학생들이 작성한 원서가 시교육청으로 접수되는 기간으로, 이미 학생들은 지원서를 작성해 교사들에게 제출한 상황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배정 예정자는 내년 1월8일 소속 중학교에서 발표하며 입학 신고 및 등록기간은 2월16∼18일이다. 시교육청이 지난 4년간 홍보해온 바에 따른다면 학생들은 3단계에 걸쳐 스스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다. 1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서울의 전체 학교 가운데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골라 지원해 추첨으로 정원의 20%가 배정되고,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교군의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해 지원하면 다시 이들 학교 정원
2009-12-13 08:5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책임을 지고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이 전원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파행 운영되자, 교총이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과 황우여 정두언 의원 등 12명은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위원 사퇴서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계와 과학기술계를 대변해 국가백년대계를 다뤄야 할 교과위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1건도 처리하지 못한데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법상 모든 의원들은 적어도 1개 이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의 이번 사퇴서 제출은 상임위 활동에 비협조적인 야당을 압박하면서 사실상 상임위 교체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코미미가 점입가경”이라며 “교과위원들의 상임위 탈퇴서 제출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교과위원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한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여야는
2009-12-12 11:20올해 서울대 수시 모집에 한 명 이상의 합격자를 낸 학교가 879개교로 집계됐다. 서울대는 11일 오후 2010학년도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747명, 특기자전형 1천144명, 정원 외 전형인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138명, 북한이탈주민특별전형 1명 등 합격자 2천30명을 발표했다. 수시 모집에서 한 명이라도 합격생을 배출한 고교는 879곳으로 지난해 807곳보다 72곳이 늘었고,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에서 합격자를 낸 학교는 96곳이나 늘어난 126곳으로 파악됐다. 또 광역시 출신은 1.5％ 감소하고 군(郡) 출신이 2.8％ 증가했으며, 출신 지역은 지방시 34.7％, 서울 30.3％, 광역시 27.8％, 군 7.2％로 집계됐다. 특히 고3 재학생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합격자가 없었던 10개 군에서 11명이 합격했고, 이 중 경북 군위군과 영양군, 영덕군, 충북 괴산군, 전남 신안군, 전북 장수군 등 6개 군은 10년 만에 합격자를 냈다. 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출신이 3.7％ 감소했고 과학고 출신은 1.7％, 외국어고 출신은 2.0％ 증가했다. 유형별 합격자 숫자는 일반고 1천378명(67.9％), 과학고 393명(19.4％), 외국어고 144명(7.1
2009-12-12 11:05정규 및 방과후학교 강사 확보와 학생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자원지도(Resources Map)’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영섭 강원 신남중·고 교감은 10일 ‘학교교육 내실화 진단과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제8차 미래교육공동체 포럼 발제를 통해 “영어수업의 수준별 학습으로 사교육을 크게 줄였다”며 “지역청은 관내 학교가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지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남중은 ‘학급수+1’ 형태의 수준별 프로그램 설치·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교육 받는 학생이 8개월 만에 51%에서 17%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소영 서울 돈암초 교사도 “교수·학습 지원센터로서의 시·도교육청 역할 변화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및 자원 활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소장은 “학교 밖의 각종 교육 자원을 학교의 교육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그동안 포럼을 통해 제기된 공교육의 주요 과제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체제,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공급, 진로…
2009-12-12 10:47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전문계고 신입생 모집원서를 마감한 결과 평균 1.16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작년 1.20대 1보다 다소 떨어졌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내 전문계고 입학 총정원은 마이스터고 2교, 특수목적고 1교, 특성화고 30교, 일반 전문계고 42교 등 75교 1만9천644명으로 총지원자는 2만2천815명으로 집계됐다. 계열별로는 공업계(34개교)가 9천90명 모집에 1만1천255명이 지원해 1.24대 1, 1만554명을 모집하는 상업계에는 1만1천560명이 몰려 1.09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특성화고를 보면 상업계열은 일반 전문계고보다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약간 높았지만 공업계열은 다소 낮았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현강여자정보고는 320명 모집에 277명이 지원해 정원에 미달함에 따라 11∼14일 추가모집을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작년보다 약간 경쟁률은 떨어졌지만 신종플루 등으로 말미암은 홍보활동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지원율이 나쁜 편은 아니다.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소신지원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9-12-11 18:33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3곳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대검에서 사건을 이첩함에 따라 곧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사건을 되도록 빨리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주초 고발인 조사를 거쳐 김 교육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부를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이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또 '6.25남침 피해 유족회'도 고발장 제출에 따라 고발인을 부를 계획이다. 교과부는 10일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결론짓고,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2009-12-11 18:31교과부의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해 한국교총 실업교육위원회는 건의서를 내고 “전문계고의 명칭 변경과 체제 개편을 통한 축소방침은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1월 19일 교과부는 현 전문계고를 평가를 통해 마이스터고(특목고)와 특성화고로 존속시키고 종합고와 기준 이하의 특성화고 등은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체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이 같은 개편을 통해 현재 691개교인 전문계고를 2012년 500개교, 2015년 400개교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교총 실업교육위원회는 수차례의 자체 협의와 이달 8일 교과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10일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한 건의서’를 작성하고 교과부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실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교총 실업교육위는 “전문계고의 문제는 단지 학교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학력우월주의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가중돼 왔다”며 “전문계고의 역사성과 존재 이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만큼 체제 개편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수 감소가 원인이라면 인문계도 함께 감축시켜야 한다”며 “최소한 현행 수준의 인문계, 전문계고 설치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
2009-12-11 17:35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이 학교시설 내진(耐震)보강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시ㆍ도교육감협회(회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소속 16명의 교육감들은 10일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공통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감들은 ▲학교시설 내진 보강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학교신설교부금 집행 방안 재검토 ▲보건교사 별도 배정을 통한 증원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 5개 항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올해 3월28일 개정된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학교시설 내진화 비율을 2014년까지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5% 높이도록 했지만 시ㆍ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국가재난대응 차원에서 국고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국ㆍ공립학교 교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업무 중에 숨지거나 다쳐도 각종 보상과 예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과부에서 올해 집행되지 않은 학교신
2009-12-10 21:49한국교총은 10일 교과부가 발표한 ‘외고 및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이 각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인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차제에 이를 바탕으로 소모적이고 비교육적인 논란이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외고 존폐 논란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 학교 자율화 및 다양화 확대, 상향평준화 및 교육의 수월성 추구 차원에서 외고는 존치하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하고 입학전형단계의 사교육비 유발 요소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과부의 이번 방안은 ‘외고 존치 후 2012년까지 외고 스스로 학교유형 선택·전환’할 수 있게 하고, 입학전형에서 학과성적 반영 시 영어성적만 반영하고, 전공 외국어 심화교육 강화 등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지도·관리 강화 등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교총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총은 또 “외고 입장에서는 외고로 유지하기 위해 학급수 및 학생수 감소 등 운영상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외고 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크고 단계적이며 선택적인 방안이 제시된 만큼 우리 교육의 큰 차원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대비할 것은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2009-12-10 17:35교육과학기술부가 10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것을 이유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함에 따라 교육당국과 일선 교육청이 초유의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교과부 장관이 현직 교육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경기도민이 직접 선출한 교육수장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양측 갈등이 `기싸움'을 넘어 형사고발로 비화함에 따라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교과부와 경기교육청은 그동안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두고 서로 "철저한 법적 자문을 받아 내린 결론"이라며 양보 없는 싸움을 벌여왔다. 교과부는 이날 고발 이유에 대해 김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주도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징계를 미룬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또 검찰이 해당 교사들을 기소했는데도 사법부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한 점,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한 것 등도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징계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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