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여부를 놓고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등록금 상한제 관련법이 14일 새벽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전격 통과함으로써 결국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물꼬가 트이게 됐다. 이에 따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당장 올 1학기부터 시행돼 약 93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상한제는 애초 정부가 마련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측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한층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 기대되지만 대학들이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와 비교했을 때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고 일정 소득을 전제로 갚게 되므로 무조건 상환 의무에 따른 신용 불량자 양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소득이 생기면 월급에서 상환액이 원천 징수되고 졸업 후 3년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으면 소득 조사를 거쳐 강제 징수에 들어가는 등 상환기준이 엄격해 오히려 `빚쟁이'를 양산하는 제도 아
2010-01-14 09:36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5일 대학 총장들을 만나 올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당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로 대학교육협의회 임원단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인상자제를 부탁하는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13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경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 신학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했으면 한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의 상반기 실시가 무산된 점 등을 지적하면서 각 대학이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 산학 연계를 통해 졸업생의 취업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서서히 벗어나고는 있지만 이를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서민을 배려해야 한다는 평소 이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 억제, 장학금 및 취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총장들도 사회 분위기를 이해하고…
2010-01-14 07:59올해부터 국내 대학 교수들이 외국 대학의 교수직을, 외국 대학 교수는 국내 대학 교수직을 각각 겸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수 신규 채용 때 시간강사 등으로 일한 경력도 최고 100%까지 인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부터 추진한 대학 자율화 2단계 조치의 하나로 일정 기준에 따라 국내 대학 교수가 외국 대학에서 겸직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 교수의 외국 대학 겸직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 사실상 겸직이 금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외국 대학으로부터 공동연구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초빙 요청을 받아도 국내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었고, 반대로 외국 대학의 교수가 국내 대학에 오는 것도 힘들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우수한 외국 교수들을 유치하려고 해도 소속된 대학을 아예 그만두고 와야 해 어려움이 많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겸직 허용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대학 및 연구자들의 민원이 쇄도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열어 소속 교원의 외국 대학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
2010-01-14 07:58대학들이 앞다퉈 등록금 인상에 나서면서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립대 등록금은 10년 전인 1999년에 비해 115.8%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립대 등록금은 80.7%, 전문대학 등록금은 90.4% 올랐다. 대학원 등록금도 큰 폭으로 올랐다. 사립대 대학원은 113.6%, 국공립대학원은 92.8% 각각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가 35.9%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대학 등록금이 다른 물가에 비해 2.2배에서 3.2배 빠른 속도로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시설 투자 등에 나서면서 지출이 증가했다"며 "재정을 확보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던 대학들이 결국 등록금을 인상시킨 것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1989년 사립대에 이어 2003년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이 자율화되면서 등록금 고공행진을 촉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율화 이후 국공립대 등록금은 2003년 10.6%, 2004년 11.3% 등 전년 대비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사립대 역시 각각 7.1%, 6.7%로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연간 소
2010-01-14 07:57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교육자치법 개정작업을 교육자치 말살기도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전국 시.도 교육위 의장들은 13일 오후 군산 리츠 프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자치법의 위헌적 개악을 막고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조만간 교육자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교육위원회는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위원으로만 구성해야 하며 교육위원과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행정)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당의 당원경력을 가진 입후보자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일정의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선거 입후보의 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교육위원을 정당 추천에 의한 정당비례명부제로 선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시.도 교육위가 반발하고 있다.
2010-01-13 21:29직무유기 혐의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 변호인단의 간사 박공우(49)변호사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의 사실 관계는 이미 다 알려진데다 검찰도 관련 자료를 갖고 있어 '법리적 판단'만 남은 만큼 검찰이 소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소환조사를 철회하고 서면조사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단 의견서를 이르면 오늘 저녁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지방자치법 170조 3항은 교과부 장관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경우 교육감이 대법원 제소권을 통해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변호인단 의견서를 본 뒤 재소환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면서도 "수사진이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소환한 만큼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11일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발송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교과부를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
2010-01-13 21:28경남도 교사 117명이 내달 말에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난다. 13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163명 가운데 117명의 명퇴를 결정했다. 학교별로는 공립 유치원 1명, 공립 초등학교 71명, 공ㆍ사립 중등학교 45명이다. 교육청의 명퇴는 매년 2월과 8월 두차례에 이뤄지는데 지난해 2월에는 151명이 신청해 71명이 퇴직했다. 올해 상반기 명퇴 교원은 지난해보다 65%나 많은 수준이다. 내달 명퇴예정자 대부분이 교직경력 30년 정도의 교사들로 경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원평가제가 도입되고 영어교육이 강화되는 등 교육현장의 여건이 바뀌면서 명퇴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명퇴 희망자가 많았으나 올해 책정된 관련 예산 79억 2천만원에 맞춰 실제 퇴직인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2010-01-13 15:17올해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 알 수 있게 된다. 초ㆍ중ㆍ고교 CCTV 설치율은 70%까지 확대되고 180개 지역 교육청에는 학교폭력 신고ㆍ상담센터가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차 학교폭력 예방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5년부터 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결과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기본 인프라는 구축됐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학생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강요에 의한 심부름(일명 `빵셔틀') 등 신종 유형도 등장하는 실정이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등 조기 맞춤형 교육 및 대처에 초점을 맞춰 2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지난해 전국 4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으로 한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올해 550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 정문이나 현관 등에 인식기를 설치해 등하교
2010-01-13 13:34서울교총은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갖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교육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300여 참석자들은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정치외풍으로부터 교육자치를 수호하자고 뜻을 모았다. 서철원 서울교총 회장(대치초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교육계는 교원평가 전면 수용을 통해 교육개혁의 주도권을 잡고 교육세 폐지 등에 적극 대처하는 등 학생,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얻는 한 해였다”고 회고하고 “올해는 자율과 창의가 어우러진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화합과 단결로 나가자”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발전 원동력은 교육의 힘 덕분이었다”고 덕담을 한 뒤 “앞으로 창의력있는 21세기 인재 육성에도 더욱 더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원희 교총회장도 축사를 통해 “교육은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하지만 그 자치의 정신이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다”며 “동기상구(同氣相求)의 정신을 가지고 학생으로 위한 한마음, 한 뜻으로 정진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이 회장, 김 의원을 비롯, 김기성 서울시의회 의장, 임갑섭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 송광용 서울교대 총
2010-01-13 10:12춘천교육대학교(총장 김선배)는 오는 2011년부터 자치단체장 추천 특별전형을 강원지역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13일 춘천교대 대학본부는 지난해 10월 특별전형 관련 교류협약을 한 화천군을 시작으로 2월까지 나머지 17개 시.군과도 협약을 하고 각 시.군에서 2명씩 36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은 최저학력기준(수능 4개영역 합산등급 12등급 이하)만 통과하면 합격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대신 졸업 후 당분간은 해당지역의 교사로 근무해야 한다. 춘천교대 입학담당자는 특별전형에 대해 "농촌교육 활성화를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인구감소 요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도내 초등교사를 미리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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