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교육활동 참여 독려 차원에서 아동의 팔을 잡고 일으키며 소리친 초등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근 교원의 훈육,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기준이 될 판결이라는 평이다. 대학교육법학회는 지난 5일 총신대에서 사범학부생을 대상으로 ‘교육법’과 관련된 주제로 열린 전문가 초청 특강에 참여해 이 같은 판결 내용을 전했다고 7일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 2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 모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초교 2학년 담임이었던 최 교사는 학급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다. 이에 최 교사는 신체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은 아동학대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 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갖고,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소 유형력이 수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2024-11-07 10:24대학수학능력시험 일주일을 앞둔 7일 한국교총은 감독 업무를 맡은 교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수당 인상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이날 ‘수능 감독 교원 업무·처우 개선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시험 관련 분쟁, 민원으로부터 감독 교원을 보호하는 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에도 한 수험생이 수능을 치르다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해당 학생의 부모가 수능 감독관이었던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이고 파면까지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총은 “감독 교원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민원, 소송을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말고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감독 교원의 신변이 또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능은 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인 만큼 교직원 등 대학이 감독 업무의 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사 강제 차출을 당연시하고 관행처럼 되풀이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대학 교직원을 감독관 업무 대상자로 포함해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독 교원의 수당 인상과 키 높이 의자 배치, 감독 시수 조
2024-11-07 09:37교육부는 2025년 3월 학교에서 사용할 영어 교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2025년에 적용할 AIDT 실물의 경우 이달 말 검정심사를 마쳐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다수 교사·학부모 등이 내년부터 사용될 AIDT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어 검정심사 종료 전에 중학교 영어 홍보영상을 먼저 공개한 것이다. 추후 초등 수학, 중학교 수학, 중·고교 정보 홍보 영상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교육부 유튜브(www.youtube.co.kr/@교육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AIDT 홈페이지(www.keris.or.kr/main/aid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학부모, 학생 등에게 AIDT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혁신 콘퍼런스, 권역별 박람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AIDT는 내년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적용을 시작으로 2026~2028년 학년·과목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홍보 동영상을 통해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들께…
2024-11-07 09:12교육부는 ‘2024학년도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학생까지 학년말 시기를 진로 탐색 등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내・외 생활지도 강화, 범부처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올해는 마약·온라인 도박·딥페이크 등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 초년생을 위한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등 중앙부처・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기계발・진로체험 활동도 제공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돕는다.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 중인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학년말 교육과정 우수사례를 함께학교 및 창의인성교육넷을 통해 확산・공유해 내실 있는 학년말 학사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14일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본 기간 동안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개선하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학생 심리상담 등을 통해…
2024-11-06 17:17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2024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최종 결선 및 시상식을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올해 11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는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창업가 정신 함양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작년(372개팀)보다 30% 이상 증가한 총 498개(전국) 동아리가 참가했다. 창업체험교육 홈페이지(https://yeep.go.kr)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별 예선 및 전국 예선을 거쳐, 최종 65개 동아리가 결선에 진출했다. 이 중 대상 1팀, 최우수상 5팀, 우수상 15팀 등 총 65개 팀이 선정됐다. 결선에 진출한 동아리들은 이번 행사에서 동아리관(부스)을 운영하며 활동 성과를 공유한다. 최종 수상자는 동아리관 운영 심사 결과 및 별도로 진행된 온라인 발표 심사 결과를 종합해 선정됐다. 특히 올해 행사 주제인 ‘글로컬(Glocal: Global+Local)’과 관련해 청소년들이 지역과 세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는 평이다. 이날 행사는 대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창업체험교육에 관심…
2024-11-06 15:50그동안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보호,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보강, 학교 민원 처리 시 교직원 보호와 관련한 법개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교육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20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 보조인력 배치와 행·재정적 지원 등도 포함했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6월 7일 국회 교육위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최초로 발의한 이래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도 개정안을 발의해 병합심사를 한 뒤 이번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경비를 부담할 수 있게 있게 했다. 또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보호 의무를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한편 학생 민원 처리 교직원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수립 등을 규정했다. 이
2024-11-06 15:28에듀테크 기업 투비유니콘(대표 윤진욱)이 개발한 교육전용 생성형AI 플랫폼 ‘노크(NOK)’가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AI광주미래교육박람회’에서 2025년 버전을 공개했다. 새롭게 선보인 신규 버전은 광주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광주 지역 중등 교사들의 다양한 실증을 바탕으로 고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학제, 학년 구분 없이 개인의 학습 성향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고려됐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수업 및 진로 설계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16+1 융합활동주간에 학생들에게 특화된 학습 및 활동, 발표 자료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사들은 학생 수준에 맞게 상세한 추천 활동과 탐구 리포트를 생성해 제공할 수 있다. 또 2022 개정교육과정 기반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적용, 초개인화된 AI 학습설계는 물론 융합 활동 설계와 AI기반 개인별 생활기록부 세부능력과 특기사항 기록 설계가 가능하다. 박람회에 마련된 ‘노크’ 교육체험장에는 500여 명의 교육청 관계자와 현장 교사가 교육을 받고 시연에 나섰다. 시연에 참가한 한 교사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진로 방향…
2024-11-06 14:27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1일 기준) 9차 조사 결과 피해자 수가 3주 연속 감소세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피해자는 총 19명이다. 직전 8차 조사(10월 25일 기준)의 24명보다 5명 줄었다. 학생은 18명, 직원 등은 1명이며 교원은 4주 연속 0명이다. 피해 신고와 수사 의뢰는 중학교 7건, 고교 3건씩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3주 연속 0건이다. 삭제지원 연계는 2건이다. 누적 피해자는 920명이 됐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매주 조사하고 있다.…
2024-11-06 09:19교육부는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24 협약형 특성화고교 공동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사진)이날 협약형 특성화고, 협약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현판 수여식과 협약형 특성화고 성공을 위한 공동 다짐 세리머니가 열렸다. 방산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인 충남기계공고, 기업 소프트웨어(SW)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인 천안여상 관계자가 나서 학교 변화 상황을 공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서면 축사를 통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지방에 살아도, 좋은 직업을 찾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을 개혁하고 사회를 바꿔 나가야 한다”며 “2027년까지 협약형 특성화고 35개를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산업 인재의 양성·취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체계를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 기업 등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학교다. 교육부는 지난 5월 10개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처음 선정한 바있 다.…
2024-11-04 09:49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소프트웨어(SW)교육 축제’가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본다빈치뮤지엄 능동 파이팩토리에서 열렸다.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10주년 특별 전시, ‘AI·SW 뮤지엄’, ‘AI·SW 아레나’, ‘디지털 전환(D-EX) 체험관’ 등 3개의 공간과 주제가 마련됐다. 초·중·고교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 ‘SW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개발한 작품 체험 등 정부 지원 디지털 교육 사업 소개, 교·사대 예비교원이 참가하는 에듀톤 대회 관련 이야기 공연, 지역 초·중등 학생의 디지털 교육 확대 및 격차 해소 지원 차원에서 진행되는 SW 미래채움의 올해 성과를 교류하는 어울림데이, 디지털 새싹의 아이디어톤 대회인 2024 코드(CODE) 본선 대회 및 시상식, 전문가 강연 등이 개최됐다. 교육부가 AI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과기정통부가 플랫폼을 제공한 ‘School AI’ 홍보관을 운영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AI와 데이터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활용 관련 교육도 진행했다. 또한 국내 에듀테크…
2024-11-04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