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벌이고 있는 각종 교육협력사업가운데 37%가 올들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유기홍(열린우리당) 의원 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道)와 도교육청은 사업비를 분담, 당초 올해 19개 각종 교육협력사업을 전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 외국어기반 확충사업, 중등영어교사 해외연수 사업, 실업계 교육과정 지원사업 등 전체 협력사업건수의 37%에 해당하는 7건이 도의 관련 예산 139억원 미확보로 보류됐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도와 교육청의 협력사업은 두 기관의 약속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 실시하는 것"이라며 "도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사업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주요 사업이 보류됐다면 도 교육감은 제때 사업비를 달라고 도에 적극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특히 유 의원은 "도는 지난 4월 편성한 추경예산을 통해 손학규 지사의 최대 치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어마을 조성사업비 421억원을 증액했다"며 "도가 영어마을에는 계속 예산을 증액하면서 두 기관이 약속한 협력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2005-09-26 14:49경기도내 학교 건물 가운데 붕괴 등의 위험이 높아 D.E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이 12곳이며 이중 2개교는 폐쇄조치가 긴급한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내 7천400여개 초.중.고교 가운데 즉시 폐쇄해야 하는 E급 재난 위험시설은 파주 모 중학교와 안양 모 고교 등 2개교 건물, 보수.보강 및 개축이 필요한 D급 재난위험 학교시설은 10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D.E급 재난위험시설 진단건수는 부산시(17개교)과 인천시(14개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이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도 붕괴위험을 지적하며 "안양 모 고교의 경우 E급 진단을 받고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개축을 추진하려 했으나 BTL 사업으로 개축하게 되면 단체장에게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학교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또 "대형참사의 우려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업교실로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는 이유가 사립학교법인 재산의 소유권 문제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고교를 심의한
2005-09-26 14:48인천시교육청의 2004, 2005년도 학교 및 기관 의 시설확충 관련 예산 집행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숙 의원(한나라당)이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학교 및 기관 시설확충 관련 예산집행률은 초등학교 31.9％, 중학교 25％, 특수학교 12.8％, 평생교육기관 8.4％ 등으로 매우 저조했다. 특히 특수학교 시설의 경우 2004년 예산(22억 917만원) 가운데 2.7％인 6천56만원이 집행됐고, 올해에도 3.4분기 현재 전체 예산(59억 3천여만원)의 12.8％ 정도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인천시교육청이 예산을 줘도 집행도 하지 못한 채 특수학교 관련 시설 확충이 계속 저조한 것은 교육감의 경영부진 탓 아니냐"고 지적했다.
2005-09-26 14:47국회 교육위원회의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시.군별 초.중.고교의 학교발전기금 모집현황을 보면 부천 81억원, 수원 80억원, 고양 57억원, 안양 53억원 등 9개 시 지역 기금 모집액이 460억원으로 도내 전체 발전기금 모집액 658억원의 70.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같은 기간 연천군의 모금액은 3천300여억원, 동두천시는 7천800여억원에 불과, 부천 등 대도시지역과 큰 격차를 보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의 교육경비보조액조차 대도시에 편중돼 지역별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반 강제적으로 이뤄져 학부모들의 부담을 키우고 집행도 투명하지 않은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지난해 도내 각급 학교가 모집한 학교발전기금이 184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도내 학교들이 학교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발전기금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시점에서…
2005-09-26 14:46경기도내 각급 학교가운데 운동장이 없거나 규격이 관련 규정에 미달하는 학교가 312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道)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중 운동장이 없는 학교는 초.중.고교 1개교씩 모두 3개로 조사됐다. 또 운동장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정하고 있는 규격에 미달하는 학교도 초등학교 138개교, 중학교 104개교, 고등학교 67개교 등 모두 309개교로 집계됐다. 도 교육청은 학교 운동장이 없는 학교는 도시형 소규모 신설학교이거나 특수목적고이며, 규격미달 학교는 학교부지 면적 부족, 교실신축, 중.고교 병설 등으로 인해 운동장 면적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학교라고 설명했다.
2005-09-26 14:45경기도 군포교육청 관내 일부 초등학교들이 한자 부교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단가로 특정인과 계약하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26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군포지역에서 한자 부교재를 채택한 26개 초등학교 중 23개 학교가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게다가 상당수 학교가 부교재 선정일과 계약일이 동일해 선정과정에 의혹이 많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11월 13개 초등학교 교장이 특정여행사 후원으로 무료 금강산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중 8개 학교가 5천원에 교재를 계약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 의원은 "군포 A초등학교는 부교재 957권을 권당 3천500원에 구입했으나 B초등학교와 C초등학교는 각각 1천790부와 2천175부를 권당 5천원에 구입하는 등 동일한 책자인데도 구입단가가 다르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선정심의 과정에 대해서도 "일부 학교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2종 이상의 부교재를 분석해 선정토록 규정한 해당 교육청의 부교재 선정지침마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2005-09-26 14:44인천지역의 여성 교장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이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여성교장 비율은 6.4％로 전국 평균(8.6％)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인천지역은 올해 2학기 교장발령 예정자 24명 가운데에서도 여성 교장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천지역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인천.경기 지역은 신도시 설립에 따른 학교 증설로 신규 교장, 교감 임용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향후 여성의 관리직 우선 임용을 원칙으로 일정 비율 할당제를 도입하고 공정한 승진을 위한 연수 기회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5-09-26 14:43인천시내 일부 초등학교가 인천시교육청의 묵인하에 학부모를 반강제적으로 급식당번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천시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소속 김영숙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6월 인천시내 20개 초등학교에서 1만9천27명의 학부모들이학교급식에 동원됐다. 인천시내 207개 초등학교의 10%정도가 하루평균 156명의 학부모를 급식에 반강제적으로 동원한 셈이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3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는 등의 폐단이 있다"며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근로 인력을 배식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받고도 학교장 자율에 맡긴채 학부모들의 급식동원을 묵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맞벌이 가정이나 결손가정 학부모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 남구 A초등학교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의 급식운반이나 배식조를 결정, 반강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맞벌이 가정의 학부보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공문은 받았으나, 그동안 학교장 자율에 맡겨왔다"며 "앞으로 학부모…
2005-09-26 14:41최근 경기도내 학교에서 학생 4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학생정보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지역 초등학교 4곳에서 최소한 학생 4천331명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학부모 이름과 직업, 전화번호 등 정보가 유출됐다. 성남 H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2003년 7월 전체 학생명부 사본이 외부로 유출된데 이어 지난해 4월에도 92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지난해 5월에는 수원 K초등학교 학생 1천433명의 부모직업과 휴대전화 정보가 직원들에 의해 외부로 흘러나갔다. 유 의원은 "도교육청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H초등학교 교직원에 대해 경고처분만 내린 것을 비롯해 경고 1건, 감봉 2건, 견책 2건 등 경징계만 내려 사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2005-09-26 11:52인천시교육청이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 교사의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급된 수강료가 교사들의 피부관리, 요리배우기 등의 비용으로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배숙의원(열린우리당)이 26일 열린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평생교육분야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강료를 1인당 연간 20만∼3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04년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 교사 569명에게 8천만원, 올해는 379명에게 7천7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교사들은 지원받은 수강료로 골프강습, 피부관리, 다이어트, 요리배우기 등에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직원들의 평생교육의 동기부여와 개인의 소질 개발 및 수업시간 및 학생 클럽활동에 적극 활용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장애인과 장애인 학부모들이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일 당시 예산이 없다면서도 골프나 댄스를 배우는데 사용할 예산은 있었냐"며 특단의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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