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장은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보조기구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교육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 교육보조기구나 보조인력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 등은 11일부터 시각장애 학생에게 점자자료나 확대독서기,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수화통역이나 보청기, 지체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높낮이 조절용 책상이나 휠체어 등을 대여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신변 처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과다행동이 있는 중증 장애학생은 교육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학교의 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받은 장애학생의 진정 또는 직권으로 차별내용을 조사한 뒤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또 학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1년에는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사립 초.중.고교와 대학교, 2013년에는 사립유치원, 국.
2009-04-09 11:33전국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이자 대학입시 업무를 주관하는 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새 회장으로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이 내정됐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9일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긴급 이사회 및 총회를 잇따라 열고 임기가 곧 만료되는 손병두 대교협 회장(서강대 총장)의 후임으로 이 총장을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손 회장은 오는 6월26일자로 서강대 총장 임기가 만료돼 대교협 회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대교협 회장이 중도에 그만둘 경우 관례상 대교협 산하의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또는 국ㆍ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이 대교협 회장직을 이어받게 돼 있다. 이 총장은 현재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대교협은 새 회장 후보가 추대됨에 따라 22일 이사회, 그 이후에 있을 총회에서 회장 선출에 대한 안건을 공식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교협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 대학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 총장이 새 회장으로 선출되면 손 회장의 남은 임기인 내년 4월7일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 총장이 대교협 회장으로 추대돼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직에서 자동적으로 물러남에 따라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이기수 고려대 총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2009-04-09 11:31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해 개설 예정인 교장양성전문과정에 ‘15년 이상 경력 교수, 교육행정직’의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 경우, 교과부나 시도교육청 등의 일반직이 대상이 된다. 올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장양성전문과정 설치를 제시한 교과부는 현재 양성과정의 입학자격, 규모, 기간 등에 대해 가닥을 잡고 최종 결재 과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과정은 교장공모제를 일반 초ㆍ중ㆍ고교로 확대하되, 교장 자격자에 한해 지원 자격을 주기 위해 기존 승진제 교장과는 별도로 두는 교장 자격 취득 코스다. 교과부 담당자는 “5월쯤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개정법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안에 따르면 전문과정 입학자격은 교육(행정)경력 15년 이상인 초중등 교원은 물론 교수, 교육행정직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예정이다. 이수 대상자의 10%~20%를 이들 외부 전문가에 할당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수 대상자 선발은 기본적으로 양성과정 설치대학에 맡기되, 시도 교육감 등이 2, 3배수를 추천하면 이중 대학이 포트폴리오 등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걸러내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수과정 규모는 연 200명~300명이
2009-04-09 10:50초ㆍ중등 교원양성 기관을 6년제 전문대학원 체제로 운영,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고대혁 경인교대 교수는 “교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충분하게 길러주기 위해서는 학부 중심 양성체제를 대학원 수준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원전문대학원 모형은 교육대학원의 교원양성 기능을 흡수 통합하면서 전문 인력의 교직입직 기회를 확대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최적화하는 것”이라며 “초ㆍ중등 양성체제 분리형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ㆍ사대 통ㆍ폐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미래형 초등교원 교육체제 개편 및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인 고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양성체제 개편은 양성과정의 질적 수월성 제고, 수급의 탄력성과 유동성ㆍ연계성 확보 방안,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양성제제 개편 논란이 산발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대학원 중심의 초등 교원 양성체제로 교육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는 ‘6년제 모형’, 교직적성 및 교양교육 2년 후 4년간 교사 전문교육을 실시
2009-04-09 09:00영국의 값비싼 사립학교들이 경기침체로 학생들을 충원하지 못하면서 수백명의 교사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8일 보도했다. 30개 사립학교가 이미 문을 닫거나 통합했고 많은 학교가 강제 휴가를 실시하는 등 학교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영국 사립학교의 1년 학비는 보통 2천500만~4천만원 수준으로 금융업계를 비롯해 고액 연봉자의 자녀가 주로 입학한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금융업계의 보너스 지급이 대폭 줄어들자 사립학교에 다니던 자녀를 공립학교로 전학시키는 가정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교사들의 연합체인 ATL은 이날 열린 연례세미나에서 "보호장치가 미비해 많은 교사가 아무런 대책 없이 하루 아침에 해고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ATL의 말콤 존-스미스는 "유명 사립학교를 포함해 너무나 많은 학교가 해고 절차 등 기본적인 고용 정책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립학교협의회의 데이비드 리스콥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부터 20개 학교가 탈퇴하고 11개 학교가 새로 가입했다"라면서 통계가 과장됐다고 해명했다.
2009-04-09 08:56
8일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경기희망교육연대 범도민 후보’를 자처한 김상곤 후보(사진)가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11시 50분 개표를 마감하고, 42만 2302표(40.8%)를 얻은 김상곤 후보가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2위는 김진춘 후보(34만 8057표, 33.6%)가 차지했으며, 강원춘(13만 3371표, 12.9%), 김선일(8만 478표, 7.8%), 한만용(5만 534표, 4.9%) 후보가 뒤를 이었다. 유권자 805만 5056명 중 103만 7912명이 투표한 이번 선거는 투표율이 12.3%로 역대 직선 교육감 선거 중 최저를 기록했다. 투표율이 10% 초반에 머물러 당초 조직력에서 앞선 김진춘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김상곤 후보는개표 초반부터 인구가 많고, 공업지역인 안산, 부천, 안양, 군포,광명등에서 김진춘 후보를 압도하며 선두를 달렸다. 심지어는 김진춘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고 여겼던 성남, 용인, 고양, 과천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도 김상곤 후보는 김진춘 후보에 앞섰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자율형 사립고 확대와 영어교육 강화 등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온 김상곤 후보가 경기
2009-04-08 23:358일 치러진 경기도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당선자의 대표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교육감 선거에는 유권자 850만5천56명 중 12.3%(104만4천42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12.3%는 유권자 8명 중 1명꼴로 투표에 참여했다는 의미다. 이중 절반의 표를 쓸어담아 당선되더라도 전체 유권자 중 6% 남짓의 지지를 받은 데 불과해 당선자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건 지난해 12월17일에 치러진 대전시 교육감 선거로 당시 투표율은 15.3%였다.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4%였다. 낮은 투표율에 비해 임기 1년2개월 남짓의 교육감을 뽑는 이번 선거에 들어간 비용은 막대했다. 경기 선관위가 쓴 돈은 460억1천만원. 여기에 후보 5명이 선거비용 제한액(36억1천600만원)을 모두 사용했다고 치면 최대 640억원을 넘게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 투표율이 낮은 것은 교육감 직선제가 시작된 지 2년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유권자들이 선거가 치러진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데다 선거일이 임시 공휴일이 아닌 평일이기…
2009-04-08 23:11경기도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역대 교육감 선거 중 가장 낮은 12.3%로 최종 집계됐다. 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8시 투표를 마감한 결과 유권자 850만5천56명 중 12.3%인 104만3천97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직선 시.도 교육감 선거 가운데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대전과 부산의 15.3%보다 3%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보수와 진보로 갈린 후보 구도와 유권자 규모에서 닮은꼴로 비교됐던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15.4%)보다도 3.1%포인트 낮았다. 지역별로는 가평군 22.3%, 연천군 20.6%, 양평군 19.9% 등 농촌지역의 투표율이 높은 반면 도시지역인 성남 수정구, 성남 중원구, 부천 오정구는 똑같이 9.2%로 가장 낮았다. 도(道) 선관위 관계자는 "최소 20% 이상 투표율을 내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였지만 평일 선거라는 벽을 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투표가 완료된 직후 도내 44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됐다. 당락의 윤곽은 이날 밤 11시를 전후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09-04-08 21:33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은 8일 "앞으로 교장에게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권한을 지금보다 많이 부여할 것"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충북 청원군의 교원대학교 종합교원연수원에서 초등교장 자격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통해 "교장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해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순서"라며 "교장에게 자율권한을 많이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달 하순 권역별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일 잘하는 교원과 학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획기적인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에 맡겨서 학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교육문제의 핵심"이라며 "경쟁과열에 따른 사교육 유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좋은 학교가 많이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창의를 북돋우는 자율을 내세우고 있다"며 입시자율화를 통해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 교육을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교원 정원문제와 관련해 이 차관은 "정원문제는 행정안전부가 권한을 갖고 있어 탄력적 운영이 어렵다"며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체제가
2009-04-08 17:52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8일 도(道)내 투표소는 온종일 한산한 분위기로 첫 주민 직선 선거라는 의미를 무색하게 했다. 이날 대부분의 투표소가 출근 시간대인 오전 8∼9시에 유권자들이 3∼4명씩 투표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나머지 시간에는 대체로 유권자보다 안내원이나 참관인이 더 많은 '썰렁한' 풍경을 연출했다. 이로 인해 시간대별 투표율이 서울을 비롯해 앞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 비해 1% 포인트 가량 낮게 나와 최저 투표율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선관위는 직원을 총동원해 투표율 높이기에 나서 하루종일 진땀을 흘렸다. 수원 화서1동 경기인천병무청 내 투표소의 경우 한두명씩 간간이 유권자가 찾아왔으나 하루종일 기표소만 덩그러니 서 있는 적막한 분위기였고 같은 시각 수원 매교동 가족여성회관 투표소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날 외출 길에 투표소에 들렀다는 김모(32.여) 씨는 "생각보다 투표하는 사람이 적어 혼자 기표소에 들어갔다 나오기가 민망할 정도였다"며 "주위를 보면 휴일이 아니고 정상출근 하는 회사가 많아 투표하기 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투표소 근처를 지나던 황모(57) 씨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선거에 불참한 적이 없지만 이번
2009-04-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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