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대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새로운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 동안 국회가 무엇을 했는지 궁금증만 남아있을 뿐이다. 돌이켜보면 18대 국회의 전반기에는 파행으로 일관된 비생산적인 국회로 여겨진다. 임기 시작 89일이 지나서 개원하고도 총 232일의 회기일 중 54일은 점거 사태, 100일간은 장외투쟁에 여념이 없었다. 이러다보니 법안 통과율이 역대 최저치인 13.2%로 비생산 국회의 극치를 보였다. 더구나 국민들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대표적 불량(不良)상임위로 지목하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유는 교육가족 모두에게 기대 이하의 실망감을 줬기 때문이다. 18대 국회의 전반기 2년은 말 그대로 ‘역대 최악(最惡)’이었다. 산적한 각종 교육현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보다는 후진적 정쟁으로 일관했으며, 이로 인해 학교현장은 혼란과 불신이 가중돼 불만의 목소리만 높아졌다. 최근 법제처 발표에 의하면, 18대 국회에서 전반기 2년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통과된 법률안은 1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입법실적을 기록했다. 더구나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의원발의 법률은 단 4건만이 처리되는 불명예를 초래하기도 했다.…
2010-06-11 15:14격차 없는 교육기회의 제공은 교육정책이면서, 복지정책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는 학생 수 감소와 학교의 소규모화로 인해 악화돼가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학생들에게 또 다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에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마늘과 사과로 유명한 경북 의성에 위치한 본교는 전교생이 50명 남짓 되는 전형적인 농촌 소규모 학교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농번기에는 부모님의 일손을 거드는 것이 일상이다. 하지만 지난 해 3월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연계해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에 지정되면서 학생들의 방과후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 정규수업 전 15분간 사제동행 아침독서를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은 학생들은 6교시까지 정규 수업을 하게 된다. 교과수업이 마치면 학생들은 7교시 심화 보충학습을 한 뒤, 8교시에는 테니스, 피아노, 컴퓨터, 육상 등의 분야에서 특기적성 교육을 받는다. 농촌지역에서 받을 수 없는 예체능 사교육을 학교가 공교육으로 끌어들여 실시하는 것이다. 이어 학교에서 제공하는 저녁식사를 한 뒤 한 시간의 자유로운
2010-06-10 17:36
올 2월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 수는 115만 5339명으로 국내 인구의 약 2.3%에 이른다. 이 중에서 다문화가정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는 13만 4426명으로 결혼 이민 가정의 자녀도 10만 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약 60% 정도가 만 6세 이하이고, 그 다음으로는 약 27%가 만 7~12세, 약 8%가 만 13~15세, 약 6%가 만 16~18세에 해당돼 대부분의 자녀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준의 학령기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 추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미래 다문화사회 모습을 예측하고 적절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다문화사회 속에서 다문화가정은 의사소통 곤란, 생활 방식의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관계가 형성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에게는 부모나라 사이에서의 자아 정체성 혼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의 생활 부적응, 학습 부진으로 인한 자신감 부족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에서 학교에…
2010-06-07 09:51지난 목요일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선거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투표용지가 무려 8장이나 되는 큰 선거였다. 시·도지사 16명, 시장·군수·구청장 228명, 광역의원 761명, 기초의원 2888명에다가 교육감 16명, 교육의원 82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은 참담하리만치 참패하였다. 광역단체장은 6석에 그치고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도 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은 16명 중 6명이 좌파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었다. 호남의 3명은 지역적 특색에 비추어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서울과 경기, 강원 교육감이 전교조 성향의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서울의 경우 교육감은 집행 예산이 6조 3천억 원, 교원 7만 7천 명의 인사권을 가지고 약 141만 명의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막강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우선 선거 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첫째 과도한 민주화 요구의 결과로 교육민주화의 허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직선제 만능주의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교직은 전문직이라고 하면서 직선에 의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 둘째, 교육의 정
2010-06-07 09:49얼마 전 한 시간강사가 자살하면서 유서를 통해 우리 대학의 모순을 폭로헸다. 교수임용에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과 현직 대학교수가 시간강사의 연구업적을 부당하게 착취했다는 것이다. 일부 대학이나 일부 교수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참으로 참담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매관매직이나 연구업적 도용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시간강사와 관련하여 진정으로 검토가 필요한 문제는 전업 시간강사의 생계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이다. 대학 강의의 약 절반 정도는 시간강사가 맡고 있다. 시간강사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박사과정 수료자가 대부분이다. 박사과정 수료자들의 경우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강사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러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도 계속해서 시간강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시간강사직을 통해서는 생계유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강사는 신분 자체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입도 없는 실정이다. 학기별로 강의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한다고 해서 다음 학기에 강의가
2010-06-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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