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무관계의 의의 복무란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지녀야 할 자세와 지켜야 할 행동’을 말하고, 복무관계란 정부(또는 행정기관)와 공무원 간 복무에 관한 법률상의 관계로 크게 ‘의무관계’와 ‘근무관계’로 나눌 수 있다. 의무관계는 공무원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는 의무로 주로 「국가공무원법」 제7장(제55조~제66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근무관계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이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등에 규정되어 있다. 복무관련 법령의 적용범위는 그것이 의무관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근무관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장소적 적용범위에서 의무관계는 공적 공간(사무실)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벗어난 사적생활공간에서도 적용함이 원칙이나 근무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에서만 적용되는 규범이다. 예외적으로 출장과 같이 복무관련 법령의 적용범위가 직장을 벗어나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시간적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퇴직 전까지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비밀엄수의 의무는 퇴직 후에도 적용된다. 복무관계는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
2020-08-06 10:30
1. 들어가며 어쩌다 코로나19 덕을 봤다고나 할까요?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생겨 조선왕조실록과 관련된 연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록물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조선 27대 왕들의 수많은 업적과 왕과 얽힌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을까요? 기록물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기록물을 생산하고 기록물과 관련하여 민원 요청이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기록물 관리는 그 어떤 업무보다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사에서 기록물 관리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매일 기록물을 생산하고 등록·관리하며 보관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전문직이 꼭 알고 실천해야 할 기록물 관리의 단계별 추진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록물의 정의와 유형 가. 기록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기록물(전자·비전자기록물)이란 학교(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하는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기록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의미합니다. 나. 기록물은
2020-08-06 10:30
들어가며 다문화학생 비율이 전국적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내실 있는 다문화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다문화학생들은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미담 사례를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은 아직도 다문화학생을 우리 문화에 적응시키는 ‘동화주의’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의 인식 개선이 어렵더라도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 다문화학생 교육과 관련한 접근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학생들의 가정 배경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늘어난다면 다문화학생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도 점차 변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8월호에서는 ‘다문화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기획안 작성을 연습해보겠습니다. 학생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기획안을 작성하기 이전에 두 가지 자료를 살펴보고,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논술을 먼저 작성한 후, 사업기획안을 작성해보겠습
2020-08-06 10:30[문제]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융합기술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은 초연결성(Hyper connected)과 초지능화(Hyper Intelligent)로 말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상호연결되고, 더욱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추이를 반영하여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교육의 변화를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한 교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제안된 주요 의견은 지능이론･창의성 지도･교육평가･지도성의 변화 방향에 관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의 변화’라는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논하시오. [20점] 01 배점 ● 논술의 내용[총 15점] - A교사가 언급한 분산지능의 의미와 인지적 부담 전가방안 3가지[4점] - B교사가 언급한 BS기법의 원리 4가지를 제시하고, 인지적 도제학습에 의한 PMI 기법 지도방안(단, 앞에서 세 번째 단계까지)[4점] - C교사가 강조한 '하브루타 교육'의 의미와 과정중심평가 방법 2가지 서술[3점] - D교사가 강조한 지도성 2가지의 명칭과 의미(①, ②)와 도덕적 지도성(③) 설명[4점] ● 논술의 구성 및 표현[총 5점] - 논술의 내용과 '학교 교육의
2020-08-06 10:30
지난 호에는 교원 복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원 복지제도에는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연금, 맞춤형 복지제가 있으며 자율연수 휴직, 성과급, 청원휴직, 각종 수당 지급 등이 있다. 교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은 임용 이후 신분이 보장되며 각자의 근무지에서 정년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래 모든 교원의 정년은 65세였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당시 예산 절감과 교원임용 적체 해소 등의 이유로 대학 교원을 제외한 유·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시켰다. 이후 다른 직종의 경우 정년이 꾸준히 연장되었는데, 교원은 단축된 정년의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교육공무원의 퇴직은 당연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면직 등이 있으며, 면직의 경우 직권에 의한 면직, 징계로 인한 면직, 의원면직, 사망으로 인한 면직이 있다. 이번 호에는 교육공무원의 정년과 퇴직에 대해 살펴본다. 1. 교육공무원의 정년 가. 관련근거 :「교육공무원법」제47조 나.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 교육공무원은 그 정년이 당한 날이 3월과 8월 사이에 있는 경우 8월
2020-07-06 11:00
1. 들어가며 10여 년 전만해도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의 개인 신상을 조사한다는 명목 하에 부모님 직업, 연락처, 가족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수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수집된 정보들은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고 활용했고, 때론 표창 및 장학생 추천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에 제공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29일 제정된「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개인동의절차만으로는 수집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까지 시행에 들어간 현시점에서 많은 개인정보를 매일같이 취급해야 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일상처럼 수집하여 취급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이 꼭 알고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 가. 「개인정보보호법」은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나요? 1)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의(법률 제14839호, 개정 2014. 3. 24. / 2020. 2. 4.)…
2020-07-06 11:00
들어가며 학교 교육의 중심은 ‘교사 주도 교육’에서 ‘학생 주도 교육’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생 주도 교육’을 통한 학생역량강화에 대한 인식이 완전하게 자리 잡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7월호에서는 학생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기획안 작성을 연습해보겠습니다. 학생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기획안을 작성하기 이전에 자료를 살펴보고 ‘진로교육’에 대해서 논술을 먼저 작성한 후, 사업 기획안을 작성해보겠습니다. 논술과 사업 기획안 작성을 위한 문제(신문 칼럼 활용) [기고] 모든 것을 못 하는 아이는 없다 ‘영재 발굴단’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다. 전국의 ‘영재’를 찾아 그들의 능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영재라면 수학이나 과학, 언어 등의 학습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을 떠올리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영재들의 뛰어남은 학습능력에만 한정돼 있지는 않다. 차종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고층빌딩에 열광하는 아이, 치어리딩에 푹 빠진 아이, 스마트폰과 떨어질 줄 모르는 아이도 있다. 그리고 이들을 자동차 영재, 초고층 빌딩 영재, 치어리딩 영재, 스마트폰 영재라고 소개한다. ‘똑똑
2020-07-06 11:00[문제] 다음은 학자들의 교육과정 개발모형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에 제시된 학자들의 주장을 읽고, (1) 타일러(R.W.Tyler)의 교육과정 개발모형의 특징과 단점을 설명하고, (2) 스킬벡(SKilbeck) 모형의 명칭과 개발 절차 및 성격을 제시하시오. (3) 파이너(W.Pinar)의 자서전적 교육과정의 의미, 영교육과정의 의미와 발생 원인을 논하고, 아이즈너(Eisner)가 강조한 교육목표의 의미와 교육목표 실현방안을 논하시오. 【총 20점】 [제시문] ① 타일러(Ralph Tyler) 타일러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만드는 일과 학교를 통하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여 결과적으로 사회를 개선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학력검사를 측정의 관점에서만 사용하던 것을 평가의 관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각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했다. ‘8년 연구’의 책임자인 그는 1940년대 말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아동중심·생활중심·경험중심을 강조하는 진보주의 교육이 가능한가를 검토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8년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고등학교에서 진보주의식 교육을 받은 학생들도 대학에 들어가서 전통적인 고등학교 출신자들 못지않게 좋
2020-07-06 11:00
지난 호부터 교원의 복지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교원의 복지제도는 일반공무원의 복지제도와 연계되어 있다.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연금, 맞춤형 복지, 자율연수 휴직, 성과급 지급, 청원휴직, 각종 수당 등이 있다. 국·공립 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에 의거한 공무원연금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사학연금을 적용받고 있다. 교원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일반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와 유사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2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 성과급 지급, 청원휴직, 각종 수당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 1. 시행 목적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게 자기 개발을 위한 학습·연구의 휴직 실시 나. 교원에게 교과 지도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회복의 연수 휴직 기회 부여 2. 관련 근거 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2호(’16.1.27. 공포) ※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2.…
2020-06-05 10:30
1. 들어가며 어떤 사안에 대해 말을 할 때, 쉽게 이해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게 말하는 사람이 있듯이, 같은 주제로 공문서를 작성해도 쉽게 이해가 되는 공문이 있는 반면에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잘되지 않는 공문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공문을 접수하고, 처리하곤 합니다. 하루는 부장교사 한 분이 공문에 대해 물어볼 말이 있다고 저에게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무엇을 보고하라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몇 번을 읽어 본 결과 나름 해석을 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공문서는 내용의 요지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게 작성해야 받아 보는 사람이 쉽게 파악하고 이해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교육부에서 온 공문을 내용 수정 없이 그대로 이첩하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현장에 혼란이 없이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십 장이 되는 첨부물을 그대로 현장에 보내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은 업무 수행 능력 및 추진력에서도 빛나겠지만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요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공
2020-06-05 10:3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0월 31일 23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