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직제도 1) 휴직제도의 목적 휴직은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면직 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직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질병 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육아, 간병, 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 기회 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관련 규정 교육공무원이 휴직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른 휴직기간은 동법 제45조에 명시되어 있다. 휴직은 휴직 사유 발생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명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의 휴직 신청에 따라 휴직을 허가하는 청원휴직으로 나뉜다. 직권휴직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노조전임자 휴직이 있고, 청원휴직에는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입양휴직, 불임·난임휴직, 국내연수휴직, 가사(간병)휴직, 동반휴직, 자율연수휴직이 있다. 3) 휴직의 효력과 복직 휴직의 효력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하지만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 의무를 위반
2020-09-07 12:001. 들어가며 우리가 출근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중 하나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각종 업무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모두를 매일매일 들여다보며 업무처리를 해야하고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은 부서에 따라 이용하는 시스템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첫 발령을 받아 교육정보시스템의 업무포털을 이용하려면 인증서를 신청해서 발급 받아 등록을 해야만 업무처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정보시스템의 이해 없이는 업무처리도 민원처리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최근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일반공무원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유출하여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본 n번방 사건을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증서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교육전문직으로서 출근과 동시에 매일 매일 활용해야 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요를 이해하고 꼭 알아야 할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교육정보시스템의 이해 가. 교육정보시스템은 어떤 업무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1)…
2020-09-07 12:001. 들어가며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전면 등교 개학이 제한되어, 아직 출석 수업보다 원격 수업의 비중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다수의 학교 선생님들은 다양한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하여, 좋은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를 비롯하여 각 시·도교육청 소속 전문직원 역시 이러한 온라인 수업 분위기가 바람직하게 조장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를 성실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학기는 준비 기간 부족, 전면 등교 개학의 가능성, 초상권·저작권 문제, 학생 가정별 스마트기기 보급·접속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시간 원격 수업’보다는 ‘콘텐츠 활용 원격 수업’이 주를 이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9월부터 시작하는 2학기에는 ‘실시간 원격 수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활용 원격 수업은 언제든지 편리한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시간 면대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9월호에서는 교육청의
2020-09-07 12:00[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례1에서 문제점을 지닌 평가도구 양호도의 명칭과 양호도 고양방안을 논하고, 사례2에서 언급한 집단따돌림과 폭력에 대한 연구방법과 데이터 분석방법을 설명하시오. 사례3에서 언급한 타당도의 명칭과 의미를 논하고,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서 활용할 교육과정 평가모형을 설명하시오. 【20점】 [제시문] [사례1] 역사교사 A는 임진왜란의 발생 원인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임진왜란의 발생 연도, 처음 시작된 장소, 주요 해전(海戰)의 명칭, 그리고 주요 관련 인물들의 이름을 묻는 문제들만을 중간고사에 출제했다. 그런데 위 사례는 ‘좋은 검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양호도)’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동료교사들이 보기에 A 교사가 출제한 평가문항들은 ‘평가도구 양호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호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례2] B 전문상담교사는 최근 학교 내에서 집단따돌림과 집단폭력의 횟수가 증가하였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폭력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적응을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
2020-09-07 12:001. 복무관계의 의의 복무란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지녀야 할 자세와 지켜야 할 행동’을 말하고, 복무관계란 정부(또는 행정기관)와 공무원 간 복무에 관한 법률상의 관계로 크게 ‘의무관계’와 ‘근무관계’로 나눌 수 있다. 의무관계는 공무원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는 의무로 주로 「국가공무원법」 제7장(제55조~제66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근무관계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이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등에 규정되어 있다. 복무관련 법령의 적용범위는 그것이 의무관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근무관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장소적 적용범위에서 의무관계는 공적 공간(사무실)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벗어난 사적생활공간에서도 적용함이 원칙이나 근무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에서만 적용되는 규범이다. 예외적으로 출장과 같이 복무관련 법령의 적용범위가 직장을 벗어나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시간적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퇴직 전까지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비밀엄수의 의무는 퇴직 후에도 적용된다. 복무관계는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
2020-08-06 10:301. 들어가며 어쩌다 코로나19 덕을 봤다고나 할까요?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생겨 조선왕조실록과 관련된 연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록물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조선 27대 왕들의 수많은 업적과 왕과 얽힌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을까요? 기록물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기록물을 생산하고 기록물과 관련하여 민원 요청이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기록물 관리는 그 어떤 업무보다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사에서 기록물 관리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매일 기록물을 생산하고 등록·관리하며 보관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전문직이 꼭 알고 실천해야 할 기록물 관리의 단계별 추진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록물의 정의와 유형 가. 기록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기록물(전자·비전자기록물)이란 학교(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하는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기록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의미합니다. 나. 기록물은
2020-08-06 10:30들어가며 다문화학생 비율이 전국적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내실 있는 다문화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다문화학생들은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미담 사례를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은 아직도 다문화학생을 우리 문화에 적응시키는 ‘동화주의’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의 인식 개선이 어렵더라도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 다문화학생 교육과 관련한 접근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학생들의 가정 배경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늘어난다면 다문화학생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도 점차 변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8월호에서는 ‘다문화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기획안 작성을 연습해보겠습니다. 학생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기획안을 작성하기 이전에 두 가지 자료를 살펴보고,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논술을 먼저 작성한 후, 사업기획안을 작성해보겠습
2020-08-06 10:30[문제]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융합기술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은 초연결성(Hyper connected)과 초지능화(Hyper Intelligent)로 말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상호연결되고, 더욱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추이를 반영하여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교육의 변화를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한 교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제안된 주요 의견은 지능이론・창의성 지도・교육평가・지도성의 변화 방향에 관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의 변화’라는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논하시오. [20점] 01 배점 ● 논술의 내용[총 15점] - A교사가 언급한 분산지능의 의미와 인지적 부담 전가방안 3가지[4점] - B교사가 언급한 BS기법의 원리 4가지를 제시하고, 인지적 도제학습에 의한 PMI 기법 지도방안(단, 앞에서 세 번째 단계까지)[4점] - C교사가 강조한 '하브루타 교육'의 의미와 과정중심평가 방법 2가지 서술[3점] - D교사가 강조한 지도성 2가지의 명칭과 의미(①, ②)와 도덕적 지도성(③) 설명[4점] ● 논술의 구성 및 표현[총 5점] - 논술의 내용과 '학교 교육의
2020-08-06 10:30지난 호에는 교원 복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원 복지제도에는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연금, 맞춤형 복지제가 있으며 자율연수 휴직, 성과급, 청원휴직, 각종 수당 지급 등이 있다. 교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은 임용 이후 신분이 보장되며 각자의 근무지에서 정년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래 모든 교원의 정년은 65세였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당시 예산 절감과 교원임용 적체 해소 등의 이유로 대학 교원을 제외한 유·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시켰다. 이후 다른 직종의 경우 정년이 꾸준히 연장되었는데, 교원은 단축된 정년의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교육공무원의 퇴직은 당연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면직 등이 있으며, 면직의 경우 직권에 의한 면직, 징계로 인한 면직, 의원면직, 사망으로 인한 면직이 있다. 이번 호에는 교육공무원의 정년과 퇴직에 대해 살펴본다. 1. 교육공무원의 정년 가. 관련근거 :「교육공무원법」제47조 나.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 교육공무원은 그 정년이 당한 날이 3월과 8월 사이에 있는 경우 8월
2020-07-06 11:001. 들어가며 10여 년 전만해도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의 개인 신상을 조사한다는 명목 하에 부모님 직업, 연락처, 가족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수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수집된 정보들은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고 활용했고, 때론 표창 및 장학생 추천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에 제공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29일 제정된「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개인동의절차만으로는 수집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까지 시행에 들어간 현시점에서 많은 개인정보를 매일같이 취급해야 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일상처럼 수집하여 취급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이 꼭 알고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 가. 「개인정보보호법」은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나요? 1)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의(법률 제14839호, 개정 2014. 3. 24. /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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