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좌초됐던 학원 심야교습 금지와 고교․대학 입시제도 수술이 정부 차원에서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의원)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밤10시 이후 교습 금지 △고교내신 5등급 절대평가제 도입 △특목고 지필고사 금지 △방과후 학교 부분 민간위탁 허용 △교원평가제 실시 및 부적격교원 대책마련 등을 골자로 7대 긴급대책을 내놨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학원 로비’까지 거론하며 교과부를 질타한 후 나온 이번 사교육 대책은 당초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언급했던 방안인데다 교과위 정두언 의원이 토론회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당내 소장파의 손을 들어주며 좀 더 강력한 사교육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는 당초 소장파들이 제시했던 안으로 가장 눈에 띈다. 이미 교과위 안민석 의원이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학원법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
2009-06-25 15:12만3~5세 유아교육을 ‘Preschool’(유아학교)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OECD 국가와 달리 우리 유아교육예산은 GDP 0.112%에 불과해 사부담을 가중시키고 가정 내 방치를 조장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보육을 일원화하고,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해 만3~5세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중앙위원회(의장 이군현)가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연 ‘유아교육 지원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규수(원광대 교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은 “2008년 현재 유아교육 예산은 1조 590억원, GDP 대비 0.112%로 여전히 초중등 예산에 비해 영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기간 보육 지원예산은 GDP 0.356%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02년 격차가 500여억이던 유아교육 대 보육예산은 2008년 현재 2조 00여억원이나 벌어진 상태다. 이와 관련 토론에서 육아정책개발센터 장명림 연구위원은 “만3~5세 유아 취원율은 2004년 30%에서 2008년 38%로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보육시설 취원율은 2008년 44.3%로 역전된 상태”
2009-06-25 13:42외국어고등학교 졸업생 4명 중 3명이 비어문계열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보신당정책연구소 미래상상과 사단법인 마을학교 공동 주최로 열린 '교육혁명 토로회'에서 외고 등 특목고의 계열별 진학비율과 재학생 출신지역 조사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고 졸업자의 75%인 5천79명이 비어문계열로 진학한 반면 어문계열 진학자는 25%인 1천689명에 그쳤다. 특히 비어문계열 진학자 중 법학, 상경계열 진학자는 전체의 60.1%인 4천68명이나 됐다. 과학고의 경우 동종계열 진학률(이학·공학)이 96.7%(1천441명)로 나타나고 의학계열 진학률도 2007년 7.2%에서 올해 2.7%로 떨어져 외고와는 대조적인 경향을 보였다. 현재 외고 재학생 중 73.4%는 다른 시.군.구 중학교 출신이었다. 권 의원은 "올해 어문계열 진학률 25%는 작년도 30.4%에 비해 더욱 떨어진 수치로, 외고의 입시학원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외고가 더이상 특목고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밖에 외고 신입생 학부모들의 상위직(전문직, 경영.기술직) 비율이 일반 인문계고 신입생 학부모들에…
2009-06-25 13:02한국교총은 25일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민생 교육법안 심의․처리를 촉구했다. 조문정국과 미디어법 파행으로 6월 임시국회가 20여일 이상 늦춰지면서 24일 현재 국회 교과위에는 수석교사제법 등 220여개 교육 법안들이 낮잠 자고 있고, 행안위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도 처리 지연으로 재정적자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총은 △공무원연금법 ‘사회적 합의안’ 통과 △수석교사 도입3법(교육공무원법 등) 상정․처리 △교원잡무경감 입법 추진 △교육세법 폐지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교원평가법(초중등교육법)의 충분한 심의를 당부했다. 교총은 “지난해 전문가, 정부, 공무원단체 등이 함께 도출한 연금법안이 지금도 기재위에 계류돼 있어 재정적자가 하루 12억원씩, 현재까지 2100억원이나 누적됐다”며 처리 1순위 법안으로 꼽았다. 또 “공교육 내실화와 관련된 교원평가법과 수석교사제법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수업개선을 위해 교총이 추진 중인 교원행정잡무경감 입법과 교원연구년제 입법 논의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재위에서 다시 시도될 전망인 교육세 폐지법 처리는 지방교
2009-06-25 10:08출석부로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교사를 폭행한 과학고생이 학교의 징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사실상 훈계를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모 과학고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A(18)군이 출신 고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작년 11월 2학년이던 A군은 조기졸업을 위한 체육 줄넘기 시험을 보던 중 자신의 순서에 부르지 않았다며 교사 B씨에게 반말을 하며 앞을 가로막았다. 다른 학생들의 시험에 방해되니 비키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B씨는 홧김에 출석부로 A군의 머리를 한대 내리쳤다. A군은 이를 참지 못하고 B씨의 뺨을 때렸고, B씨 또한 이성을 잃고 A군을 손발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 학교는 이미 대학에 합격해 졸업을 앞둔 A군에게 '교사지도 불응 및 폭행'을 이유로 6일간의 특별이수 교육을 받으라는 지시를 했다. A군은 마지못해 징계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교사를 때린 것은 부당한 지시 및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무효로 해 달라며 뒤늦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가 반말로 항의하
2009-06-25 06:50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 이어 24일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서도 사교육 절감 방안, 특히 대입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하고 나서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재와 같은 대학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초ㆍ중ㆍ고교 교육은 변할 수 없다. 입시에 시달리지 않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점수 위주의 현행 대입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절대 사교육을 잡을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대학이 새로운 신입생 선발 모델로 내세우는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해 대입제도 개선책의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교과부는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7억원에서 올해 236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렸다. 또 서울대와 KAIST, 연세대, 고려대 등 15개 주요 대학을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선정, 정부 예산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메이저'로 불리는 이들 대학을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적극 나서게 함으로써 입시개혁 모델로 조기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대학들도 정부 방침에 호응해 올해 실시되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선발 인원을 대폭 늘
2009-06-24 20:17교원 운용방식이 시도교육청과 개별학교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는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KDI 주관 2009~2013년 교육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교원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한 교수는 교원 정원관리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단위로 현장 수요에 맞게 교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시도교육청, 개별학교 간 역할을 분담하고, 교원산정 기준을 현행 학급수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제시했다. 교원 운용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 교.사대 중심의 교원양성체계 개편, 기간제 교원의 활용 확대를 제안했고, 현직교원 운용의 효율화 차원에서 시도간 교사전보 활성화, 학교 통폐합 및 교과수요 감소에 따른 유휴 교사의 재배치, 이동근무 교사 활용 활성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한 교수는 신규교원 증감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 감축 요인이 존재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소개한 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09-06-24 20:16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자율.다양.책무.배려의 정책 기조하에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교육개혁 과제가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확산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감의 지도력과 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입시고통에서 벗어난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학과 고교간 연계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장수 강원도 교육감은 "학생의 창의력과 가정경제를 멍들게 하는 사교육비 문제는 사회구성원의 합심된 노력으로 반드시 풀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가칭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회대협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현황, 시도교육감들은 교육현장 변화 우수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은 교장.교감 다채널 평가체제, 영어교사 해외 영어수업 실습 프로젝트, 창의력 신장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시스템을 소개했고, 김장환 전남도
2009-06-24 13:24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둘러싼 여권 내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지난 4월 학원 심야교습 제한 등을 골자로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과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등이 내놓은 사교육 대책안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된 지 두달 만에 다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양상이기 때문. 이는 사교육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선 후보 시절부터 입버릇처럼 "사교육을 안 받아도 대학 가고 취직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사교육비 절감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질책'한 것도 이 같은 심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서민의 부담을 줄이려면 사교육을 없애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교육과학기술부는 뭘 하고 있느냐"면서 "학원 로비의 힘이 센 모양"이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권 출범) 1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사교육을 잡는다고 해도 우리 딸도 안
2009-06-24 13:2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31일 치러진 초ㆍ중학생 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에 반대해 체험 학습을 권유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제고사일 전날 공개된 '불복종 선언'에 서명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 122명을 조사했으며 이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10여명에게 징계를 의결하라고 각 지역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교육청은 8월 말까지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시험을 방해하지 않아 파면 등 중징계를 받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미 점수 조작 사태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징계 방침을 비판하고 자율형 사립고와 학교선택제 추진 중단, 공정택 교육감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23일 오후부터 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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