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4일 정부.여당의 교육세 폐지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육3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김부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이광재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교육예산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6%까지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0%에서 21.0%로 상향조정하고 교육예산이 GDP(국내총생산)의 6%에 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교부율을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수입의 10%를 교육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정부의 교육특별교부금 지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미 제출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1조8천억원의 교육재정 확충 효과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예산 법정 전입금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국비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가하는 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2008-12-14 21:341995학년도 이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들은 인터넷으로 자신의 수능 성적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2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온라인 성적 증명 시스템을 구축, 수능 성적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2009학년도 수능 시험 응시자는 물론 1995학년도 이후의 수능 응시자들이면 누구나 자신의 성적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성적 증명서에는 자신의 출신학교와 수험번호, 수능 영역별 성적과 함께 성적 내용을 확인하는 교육과정평가원장 명의의 직인이 찍혀있다. 지금까지는 수능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평가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분증 사본 제출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우편, 팩스를 통해 전송을 받아야만 했다. 평가원은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고 손쉽게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나 성적 증명 발급 시스템 홈페이지(http://scorecard.kice.re.kr)에 접속한 뒤 수능 성적표 발급 메뉴로 들어가 발급 신청을 하면 곧바로 출력할…
2008-12-14 09:54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일제고사'에 반대해 야외 체험학습을 주도했던 학부모단체가 오는 23일 중학생 학력평가때에도 현장학습을 강행키로 해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14일 평등교육실현 전국학부모회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 1∼2학년 대상의 학력평가가 실시되는 23일에도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강행키로 했다. 이 단체의 정경희 사무국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일제고사에 반대해 야외체험학습을 허락했던 교사들을 중징계하는 등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진행할 것"이라며 "겨울이기 때문에 서울의 실내 미술관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0월 초중고교생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체험학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교육당국의 방침을 어기고 시험 당일 경기 포천의 한 식물원으로 학생 100여명과 함께 체험학습을 떠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일제고사에 반대해 등교거부 운동을 벌였던 청소년단체 '무한경쟁교육,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모임 Say-no'는 이번에도 등교거부를 한다는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학력평가에서도 현장학습을 허락한다는 지침을 회원들에
2008-12-14 09:53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내년도 고등학교 수업료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이미 지난달 24일 내년도 연간 수업료(145만800원)와 입학금(1만4천100원)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충남도교육청도 같은 날 수업료 동결을 결정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3년 간 시도 교육청의 고등학교 수업료 인상률이 매년 2.24∼3.01% 였다"며 "학생들의 수업료 납부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8-12-14 09:52올해 서울대 수시 모집에 1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 수가 800곳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대는 12일 오후 2009학년도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합격자 765명, 특기자전형 합격자 1천72명, 정원외 전형인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합격자 30명 등 최종 합격자 1천867명을 발표했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과목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환일고 박창희(18)군도 의예과 합격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시 모집에서 합격생을 배출한 학교는 807곳(정원외 전형을 제외하면 795곳)으로 작년 748곳보다 59곳 늘어났다. 이중에서 특기자전형에서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 수는 작년 378곳보다 48곳 늘어난 426곳이다. 지역 분포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으나 광역시가 29.2%로 작년(31.1%)에 비해 1.9%포인트 줄고 지방 시 지역은 35.1%로 작년(33.1%)에 비해 2%포인트 늘었다. 또 최근 3년 이내 합격자가 없었던 충남 홍성군과 전북 완주군, 경북 봉화군 등 3개 군에서 모두 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전체 합격자 가운데 일반고 출신이 1천336명(71.6%)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고 330명(17.7%), 외국어고 96명(5.1%)
2008-12-13 07:32강원도교육청은 전공 교사가 없거나 희망자가 적어 개설하지 못한 고등학교의 선택과목에 대해 내년부터 원격수업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6억원을 들여 강원교육정보원에 미개설 과목에 대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갖추고 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수업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선택중심 교육 과정상 고등학교 2,3학년이 선택할 수 있는 81개 과목 중 특정과목에 대한 희망자가 극히 적거나 전공 교사가 없어 과목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원교육청은 희망 과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후 희망자가 많은 상위 3개 과목을 선정한 후 도내 교사를 상대로 공모를 통해 강사진을 구성해 원격수업을 하기로 했으며 매년 과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원격수업 이외의 미개설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으로 선택을 유도할 방침이다. 강원교육청은 미개설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을 위해 2004년부터 희망 지역별로 3~5개의 학교를 지정해 위탁교육을 했으며 그동안 1천여명이 수업을 받았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은 진로 및 수능시험과 밀접하게 연관돼 중요한 문제이지
2008-12-13 07:20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12일 "기숙형 공립학교는 좋은 학교,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는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전 수석은 이날 오후 경북 경산시 대구가톨릭대 CU테크노센터에서 열린 '기숙형 공립학교의 정착방안 탐색 공청회'에서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인재대국이 있고 이를 위해 창의적 교육 및 교육을 실시해 사회통합 및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수석은 "지금까지 정부가 좋은 학교 만들기 정책을 내놓으면 귀족학교에 대한 우려와 사교육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았으나 농산어촌지역의 기숙형 공립학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기숙형 공립고 사업 82개교를 선정.발표해 학교당 평균 38억원, 총 3천173억원을 지원하면 9천여 명 이상이 기숙사를 이용하게 된다"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 학부모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며 우수한 교원진 구성, 지역 및 학생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돌아오는 학교' '찾아가는 학교'로 육성하고 자녀교육…
2008-12-13 07:18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2일 재학생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에 수집된 본인 정보를 담임선생님이나 학부모를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A군은 "NEIS에 있는 재학생 본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1월 초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 9조에 따르면 재학생이나 학부모 등은 NEIS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교과부는 정보 제공 대상을 학부모로 제한한 뒤 재학생이 NEIS에 접속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치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인권위는 "NEIS에 수집된 정보가 비록 본인 확인에 의해 이미 공개된 정보라해도 이는 엄연히 인격주체성을 특정짓는 '개인정보'"라며 "각 학교는 재학생에게 열람ㆍ정정청구권을 보장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과부 장관과 각 시도교육청에 재학생이 본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완체계를 마련할 것과 유사 사례 방지 대책을 수립해 각급 학교에 내
2008-12-13 07:17전북도교육청이 지난 10월 실시한 학생들의 일제고사 당시 대체(현장체험) 학습을 승인한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체조사 결과 김 교장이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성실.복종 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행정명령인 행정지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조만간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실.국.과장과 장학관, 연구관 등 10명으로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를 구성, 김 교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징계에는 파면과 해임, 정직이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연대 등 도내 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공교육 강화를 위한 전북네트워크'는 "도교육청이 학교장 재량에 따라 일제고사 대신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한 교장을 징계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교권침해이자 학교자율성에 대한 유린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학생과 학교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일제고사에 불참한 학생의 무단결석 처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장수중학교 김 교장은 지난 10월 14-15일 실시한 일제고사 때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허락한 바 있다
2008-12-12 11:04뉴질랜드는 학생들의 무단결석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무단결석한 학생의 부모에게 최고 3000 뉴질랜드 달러(한화 약 22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12일 무단결석한 학생의 부모에게 처음에는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무단결석이 재발했을 경우에는 벌금으로 3천 달러를 내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 수정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들은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키지 않았을 때도 벌금을 종전의 두 배인 3천 달러를 내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교육 수정법안에는 교육장관에게 학생들의 읽기와 쓰기, 수리 능력의 국가 표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부여,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무단결석 벌금 부과 방안에 대해 야당인 노동당과 오클랜드 고등학교 교장 협회는 많은 벌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학교를 무단결석 하는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1주일에 3만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클랜드 고등학교 교장협회의 피터 골 회장은 "부모들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결석을
2008-12-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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