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의 징계수위가 해임으로 낮춰졌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6일 파면 및 해임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 7명이 청구한 소청을 심사해 파면 결정을 받은 교사 3명의 징계를 해임으로 한 단계 낮췄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그러나 해임처분을 받은 4명의 징계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해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로, 앞으로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지만 퇴직금은 전액 지급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소청심사위는 해당 교사들에게 내린 징계로 해임은 적절하지만 파면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일제고사 거부 교사들에 대한 징계 파문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파면과 해임은 교단에서 교사를 쫓아낸다는 점에선 똑같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법적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적 판단"이라며 "쫓겨난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설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2009-03-17 09:01미국산 쇠고기(광우병), 중국산 멜라민 파동 등을 거치면서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수입산 식재료에 대한 심의가 강화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수입산 재료 구입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1년에 2차례 이상 실시토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광우병 논란이 불거진 뒤 수입산 식재료에 대한 학운위 심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올해 규정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이런 조치는 수입산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식재료 검수시 영양(교)사 및 교직원, 학부모 등이 함께 복수로 검수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또 식재료업체 선정시 가격 경쟁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최저입찰제를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식재료 가격만 고려해 급식업체를 선정할 경우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품질,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제도 본격 시행된다. 학교급식에 쓰이는 쇠고기 및 그 가공품,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 등 주요 식재료는 식단표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
2009-03-17 09:00전국 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교대의 종합대 통합 추진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는 교대 종합대 통합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60여년 간 우수한 초등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목적대학인 교대를 현행체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6일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국립대 구조조정과 관련해 교원 수를 줄이고 교대와 국립 종합대의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너무 높아 점진적으로 초등교원수를 늘려야 한다”며 “통폐합은 향후 교대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대학 구성원들 간의 갈등만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03-16 18:01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학교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전국 초ㆍ중ㆍ고교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각종 캠페인을 벌였다. 교과부는 매 학기 초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2005년부터 3월과 9월 셋째 주 월요일을 '학교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신도림역, 사당역, 신설동역 등 4곳과 춘천, 청주, 광주, 대구, 경산, 진주, 부산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실태와 예방대책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나눠주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 전시회, 학부모 동참 캠페인, 전문가 초청 강연회, 학생 토론회 등이 펼쳐졌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서약서를 교사에게 제출하는 행사가 마련되기도 했다. 교과부는 각 학교 교사들에게 학교폭력의 위기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점검표를,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가능성을 알아보는 점검표를 배포했다. 교과부는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6월15일까지 3개월간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2009-03-16 17:35'고강도 교육개혁 드라이브'로 전국적 주목을 끈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의 아들(40)이 2007년 말 아버지를 위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재판을 다시하라"며 부산고법에 파기환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울산의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울산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치른 총 5차례의 교육감 선거에서 2차례나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못채우고 중도 하차한 불미스런 전례가 있어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부산고법의 파기 환송심 결과에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김 교육감 아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심리에 문제가 있다며 부산고법에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의 이유는 김 교육감의 아들이 제5대 교육감 선거(2007년 12월19일)가 실시되기 한달 전인 11월22일 한 정보통신업자에게 15만 원을 제공한 혐의와, 이 업자를 통해 친구 이모(40)씨에게 아버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6천 건을 발송하도록 시킨 혐의를 분리해 판결한 원심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두 사안을 병합해 재판을 다시하라는 것이 골자다. 앞서
2009-03-16 17:31교육과학기술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교육뉴딜 정책이 물거품이 될 처지다.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 대출부담 완화, 인턴교사 채용, 교과교실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6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최근의 경제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연 세미나에서도 “교육뉴딜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5조 5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제발표가 나왔고,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교육뉴딜을 제대로 하려면 교육 분야에 4조5000억원, 과학 분야에 1조5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교과부의 추경안에 대해 기재부는 ‘1조원’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보다는 교부금 사업이 더 적절한 부분이 많아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교과교실제 도입 등 주요사업들이 잘려나갔고, 사실상 과학기술 쪽 추경은 1000억원 내외 밖에 살아남지 못했다. 이에 따라 12일 열린 교과부 소관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한 교과부 1,2차관들은 교과위원들에게 삭감 상황을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당정협의에서…
2009-03-16 17:26Q.지금 출산휴가 중인데, 학기 중간에 출산휴가가 끝나면 복직 후 휴직을 해야 하나요. A. ‘교원육아휴직처리지침’(교과부, 2008.1.1)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휴‧복직 허가는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 지침에 따르면 출산휴가 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의거 임용권자가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학기단위 휴‧복직 허가 원칙의 예외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정원 외 관리되던 학생이 재취학하면 당해학년도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 기준은 무엇인지요. A. 유예 후 재취학한 경우에는(동일 학년에 편입학한 경우도 동일) 재취학일자 이전의 학적은 유예당시 학년도의 것을 사용하고, 재취학 이후 일자의 학적은 재취학일부터의 기록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20일 재취학하면 4월 19일까지의 출결상황, 성적은 유예당시 학년도의 것을, 4월 20일부터는 재취학한 당해 연도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1~4)
2009-03-16 16:00교총 특수교육위원회(위원장 명선목 인천 혜광학교 교장)는 13일 협의회를 열고 특수교육교사 법정 정원 확보,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자격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명 위원장은 지난해 공립 특수교사의 현원이 9460명으로 법정정원 1만4652명의 64.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일반교사 정원과 비교해도 10~20%가량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시·도교육청에서 특수교사 수요를 파악한 결과 1353명이 필요하지만, 교과부가 48% 수준인 649명에 대한 증원만 신청했고, 이마저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명 위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규정에 따르면 특수교사는 법정정원보다 두 배 이상 필요하다”며 “정원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최성규 대구교대 교수는 “통합교육의 중심에 있는 담당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 교육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학급 담임교사 수당 신설, 통합학급 급당 인원수 감축,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업무 경감, 특수교육관련 직무 연수 우선 배정 등의…
2009-03-16 15:56경북 경주의 일부 교복대리점들이 교복 판매를 위해 폭력서클 학생들에게 술접대를 하고 사례비까지 지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짜 교복, 폭력서클 동원 교복 불법판매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공개했다. 이 진정서는 최근 경주의 한 교복판매업체 대표 A 씨가 다른 업체의 거래질서 문란행위 근절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경주경찰서에 제출한 것이다. A 씨는 진정서에서 "다른 교복사 대표들이 작년 11월 초부터 각급 중학교 3학년 불량서클 활동 학생들에게 동급생들의 입학예정 고등학교의 교복구입 예약금을 받아오면 1벌당 1만5천원씩의 사례비를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회식을 시켜줬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자필 메모도 첨부됐다. 한 중학생은 메모에서 "올해 1월 중순에 펜션에서 (교복사 측이) 교복을 홍보하는 아이들에게 술을 사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작년 12월 교복을 홍보하는 학생들을 불러 술집에서 술을 사주고 학생들에게 10만~25만원씩을 줬다"면서 "힘을 합쳐 (특정업체 교복을) 죽이자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여중
2009-03-16 14:042010년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광역단체장-시도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교육감선거방식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세연(부산금정·교과위) 의원은 “일률적인 직선제는 교육수요자인 주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교육감의 자격을 교육(행정)경력 등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임방식은 △시도지사 임명 △시도지사 선출시 후보자로 지명(러닝메이트) △주민직선 중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하게 했다. 또 교육감 자격요건을 확대해 △평생교육기관 종사경력 △교육연구기관 연구경력 △교육관련 정치·행정분야 종사경력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 교육관련 상임위 의원으로 4년 이상 경력이면 자격을 부여하도록 해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과는 다른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부교육감의 자격을 국가공무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당해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5일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문제가 많다”며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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