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위 모집 위주였던 연세대학교의 전형방식이 올해부터 학과별 모집으로 바뀌면서 학부제 모집 방식이 폐지된다. 연세대 교무처 관계자는 "상경대학과 생명시스템대학의 학과제 선발안이 오늘 교무위원회에서 승인됐다"며 "이미 승인된 문과.이과.공과.사회과학.생활과학대학을 포함해 주요 단과대학의 2010학년도 전형방식이 학과제로 바뀐다"고 밝혔다. 음대, 교과대, 신학대가 학과별 전형 방식을 유지해 온 상황에서 7개 단과대학이 학과별 모집으로의 전환 방침을 세움에 따라 1996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된 학부제 모집은 14년 만에 폐지됐다. 앞서 연세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현행 학부제 관련 규정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난해 4월께부터 학과별 모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입학처와 교무처, 학부대학 등 관계부처가 학과단위 모집제 시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학과별 모집제를 부활할 경우의 선발 과정, 학과별 커리큘럼(교육과정), 학부대학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세대는 현재 계열별 모집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해 신입생 때는 '학부대학'에서 전공과 관계없이 수업을 들은 뒤 2학년 때 전공을 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과별 모집으로 전환하려면 학과…
2009-03-05 16:342009년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금)이 빨라야 다음 달, 늦으면 5월 초에나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지급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성과금 지급 시기를 크게 앞당긴다는 일부 언론 보도로 ‘3월 지급’을 기대했던 교원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월 “매년 10~11월께 지급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2월까지 평가를 마치고,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시기에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6일 현재 ‘지급지침’을 확정하지 못했다. 교과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교원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급 방법․시기․1인당 지급 금액 등 구체적 지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차등 폭 등 확대 등에서 일부 이견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 시․도별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4월 중 지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원단체와 차등 폭 등에서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일선에서는 이 문제보다 지급 시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2008년의 경우 차등지급률은 30%, 지급기준액은 283만 7000원이었으며 시․도교육청이 3단계와 4단계
2009-03-05 16:11한국교육의 세계화에 대한 방향과 실천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교육포럼’이 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창립식 및 학술세미나를 열고 이현청 상명대 총장을 회장에,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부회장에 선임했다. 세미나에서 ‘세계화 관점에서 본 MB 정부 학교교육 정책’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원희 교총회장은 “정부의 자율과 경쟁 중심 교육정책 기조에는 동감하지만, 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학사, 인사, 재정 운영 등 학교교육과 운영의 자율화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 등 실질적인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고교의 약 74%를 차지하는 일반계 고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 재량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이 자칫 ‘수요자 주문 교육’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진단하고, 학교 및 교원 간 과도하고 비교육적 경쟁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자율과 경쟁의 논리를 축소 해석해 공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가 간과 또는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교육 소외 및 취약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2009-03-05 15:30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때는 교육위원직에서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박모씨가 "교육감에 출마하기 위해 교육위원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경남도교육위원으로 재직하던 중 2007년 12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때도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이 준용된다며 선거일 60일 전까지 교육위원을 그만둬야 한다고 해석했다. 전원재판부는 "교육위원이 교육감에 입후보할 때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이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선관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전제로 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교육감의 겸직제한)에는 '교육감이 교육위원직을 겸할 수 없고, 교육감이 당선 전에 교육위원직을 가진 경우 임기개시일 전에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돼 있어 교육위원인 채로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있음을 반증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나가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가는 것과 성질이
2009-03-05 14:12"독일은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병자다." 유럽의 대표적 경제학자인 한스 베르너가 조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내린 진단이다. 통일당시 서독경제가 동독경제보다 10배나 더 컸음에도 통일후 10년간 겪은 성장둔화와 고실업 증세의 '독일병'은 막대한 통일비용 탓이 크다. 통일정부는 1991년부터 99년까지 1조6340억 마르크를 동독지역에 쏟아 부었지만, 독일은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7세기 후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래 한반도에는 천년이상 통일국가가 이어졌다.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온 역사의 길이만큼이나 질기고도 강한 민족공동체 의식이 형성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러한 민족공동체 의식은 오늘날 남북통일의 당위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당위론을 떠나서 현실론으로 돌아오면 사태는 그리 간단치 않다. 특히, 독일의 통일과정은 우리가 막연히 품어왔던 통일 유토피아가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 독일은 통일이전에 이미 동서독간 인적, 물적 교류를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히 했고 통일준비도 철저했지만,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피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통일을 소망한다면, 통일이 가져올 파장과 변화에…
2009-03-05 13:13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행안위의 추가 개정 요구에 낮잠 자고 있다. 아무 논의 없이 2월 임시국회도 종료된 상태다. 행안위 관계자들은 “재개정을 놓고 당사자간, 의원간 이견이 크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실상 정기국회나 가야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 말 행안부 내 연금제도발전위는 공무원의 기여금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27% 인상하고,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은 최고 25% 줄이는 내용의 건의안을 확정했다. 이에 정부는 건의안을 골자로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무원단체․노조,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해 합의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안’인 데다 공무원들도 유례없이 고통을 분담한 안이어서 연내 처리가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행안위(위원장 한나라당 조진형)에서 열린 공청회와 법안 상정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대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며 공무원의 추가 희생을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연급지급개시연령 65세로 연장, 유족연금지급률 60%로 인하, 연금지급률 1.75%로 조정, 기여금 납입기간(33년) 제한 폐지 등이다. 행안위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 “개정안 전반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수정
2009-03-05 11:49아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준혁이 엄마는 아이가 가져온 가정통신문을 받았다.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니 희망하는 학부모는 입후보 등록하라는 것이었다. 준혁이가 큰 아이라 처음 학부모가 된 준혁이 엄마는 가정통신문을 보며 학운위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이웃집 선배 학부모(?)에게 물어봐도 “옛날 육성회 같은 거야”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준혁이 엄마와 같은 경험은학년 초가 되면 많은 학부모들이 쉽게 겪는 일이다. 준혁이 엄마가 알고 싶었던 것을 살펴보면 먼저 학운위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설치·운영되는 기구다.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집행하기 앞서 사전에 심의(사립학교는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선 학운위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즉, 학칙의 제․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학운위는 또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건의를 할 수 있고 청원을 심사하기도 한다. 학교발전기금의 모금과 관리도 맡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에서
2009-03-05 10:42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가 주최한 ‘제14회 전국 환경보전 생활수기 및 연구논문 공모대회’ 결과 신경준 서울 숭문중 교사가 ‘중학교 기술과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김명자 서울효제초 교사가 ‘모티베이션으로 여는 생태환경교육’ 수기로 서울특별시장상을 받는 등 총 10명의 교사가 수상했다. 공모대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총 891편이 접수됐으며, 교사·여성·대학생 부문으로 나눠 심사됐다. 다음은 교사부문 수상자 명단. ▲금상=조원실 서울문덕초 교사, 정병학 영월 석정여중 교사 ▲은상=한도열 강릉 동명중 교사, 김영미 경북 청송초 교사 ▲동상=배송희 충남 당진중 교사, 신재철 전남 담양남초 교사
2009-03-05 10:41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3당 정책위 의장, 교과위 여야 간사, 교과부 장관 등이 참석한 여야정 협의회를 열고 교원평가제 관련법의 본회의 상정을 논의했지만 격론 끝에 일단 4월 이후로 처리를 미뤘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큰 틀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지만 각론에 있어 구체적인 논의가 소위 차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당이 학업성취도 평가와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논란에 대한 해법을 주문하면서 정작 교원평가법, 학교용지부담금법 등은 제대로 거론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 측은 “교원평가법에 대해 4월 처리를 합의한 수준은 아니다. 일단 소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법안 처리는 4월 국회 상황에 따라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노는 상임위’란 오명을 벗기 위해 교과위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이달 9일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교원평가법을 심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교과위원 안이라 할 수 있는 조전혁 의원안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안으로 심사가 압축될 전망이다. 두 법안은 교원, 학부모, 학생을 교원평가에 참여시키는 것에서는 같지만 평가결과 활용에 있어서는 안 의원 안이 능력개발 자료로만 활
2009-03-05 10:34"학교 수돗물 값이 목욕탕보다 비싼 건 말이 안 됩니다. 학교 살림이 나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세요."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지자체에 각급 학교의 상수도 요금 인하를 호소하고 나섰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각급 학교에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가정용보다 비싼 일반용이나 업무용으로 분류하고 누진요율까지 적용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도요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져 최근 김진춘 교육감의 특별지시로 일선 지자체에 '학교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31개 시군의 2천여개 학교가 납부하는 상수도요금은 연간 175억원으로 학교 운영 예산의 10%에 달한다. 최근 들어서는 학교 급식 확대로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수도요금으로 인한 학교 재정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5개 지자체에서는 수도요금 누진율을 낮추는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김진춘 교육감은 "조례를 개정한 15개 시군 825개 학교에서 연간 10~50%의 요금 부담을 덜어 지난 2년간 37억3천150여만원을 절약했다"며 "절감된 예산은 학생들의 복지 등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협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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