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계가 비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전문직 비리로부터 촉발한 이번 사태는 인사 비리, 성적 조작, 금품 수수 등 백화점식 부정과 비리로 확대돼 교육자로 하여금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비도덕적 치부가 노출됐다. 결국 교육계 비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을 자신이 직접 챙기겠으며, ‘교육 비리’를 ‘토착 비리’, ‘권력형 비리’ 등과 함께 3대 비리로 규정하고 향후 대대적인 사정(司正)을 통한 고질적 비리 구조 척결 관련 대국민 선언을 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 비리 근절 TF’를 조직했고, 비리를 감찰할 감사관에 현직 부장 검사를 임명했다. 따라서 향후 검찰, 경찰,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감찰 기관의 강도 높은 전방위적 감찰과 수사가 예견되고 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점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교육만큼 위정자들이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분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모든 국가의 통치자들은 한결같이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국가 번영의 핵심인 교육에 정책의 1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을 전제하고, 이번 정부의 대대적인 교육 비리 감찰 및 척결 대책과 관련해 우선…
2010-03-17 16:09그동안 정부의 사교육경감 대책 일환으로 일선학교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정착돼 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 된다. 그런데 처음 의도대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로 인해 사교육비 경감이 얼마나 이뤄졌으며 학생들의 특기신장과 창의력 개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줬는지, 또 그만한 호응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물론 학교마다 실정이 모두 다르며 도시와 농어촌의 상황이 또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방과후학교 실시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새로운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수 년전에 중국의 초등학교(베이징대부설초등학교)를 방문해 시설여건과 구성원의 조직 그리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와 학제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베이징대부설초는 중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초등교육 현장이라 할 수 있는 학교여서 중국의 일반적인 학교상황은 아니었다. 단지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관련지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교육과정 운영을 살펴보면 오전에 주지교과 수업을 담임교사에 의해서 실시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소
2010-03-17 10:25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발생한 교육계 비리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교육계 비리는 척결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되며,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교육당국은 이른바 “4대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4대 개혁이란 교장공모제 확대, 교장인사권 확대, 교육청과 학교 간 순환인사 단절, 지역교육청 개편을 골자로 한다. 아마도 교장공모제가 확대되면, 교육감이 더 이상 교장인사에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동시에 교장의 인사권을 확대하면 일선교사에 미치는 교육감의 영향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그리고 교육부 및 교육청과 학교 간 순환인사를 단절하면, 장학관들이 교육청의 주요 보직이나 일선학교 교장으로 영전하는 고리를 단절할 수 있으며, 지역교육청을 학습지원센터로 개편하면 현재와 같은 중층구조의 감독기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교육감 권한축소, 학교장 권한 강화’로 표현하는 언론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일은 아니다. 개혁안처럼 지역교육청의 기능이 전환되고 교육감의 권한이 축소되면, 교과부와 단위학교가 우리나라 교육행정체제의 중심을 이루
2010-03-15 15:29각종 단체들은 다양한 방안을 통해 단체발전을 꾀하고 있다.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소속감, 조직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적극적인 홍보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러나 이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단체의 원활한 예산 확보이다. 다양한 정책개발은 물론, 무엇보다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위해 예산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자생적으로 탄생한 단체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그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하건 그 방법이 위법, 불법이 아니라면 전적으로 그들의 의사에 맡겨야 옳다. 공무원보수규정 19조 2항의 제정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할 수 없게 됐다. 교원단체를 비롯한 공무원단체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제정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곧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그동안 크고 작은 각종 단체들의 회비를 보수에서 정기적으로 공제해 오던 교원들 역시 이 규정에 따라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로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원천징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 규정의 시행으로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회원 개개인이 매년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함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 각종 공
2010-03-15 15:21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케 하는 학교폭력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특히 2010년 2월 한 달 동안, 대낮 노상에서 여중생의 옷을 벗긴 사건, 바닷물에 빠뜨리거나 집단으로 옷을 벗겨 동영상으로 유포한 사건 등 졸업식 뒤풀이 폭력이 줄줄이 발생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진상조사단을 보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이게 발 빠르게 대처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라는 의문이 든다. 교과부는 그동안 학교폭력 정책에 대해 2009년부터 교과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교과부는 지난해 ‘학교폭력 대책팀’을 해체해 대부분의 학교폭력 업무와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양했고, 학교폭력 전문 연구사들 또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현재는 담당 연구사 한 명만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학생들의 ‘알몸 졸업빵’의 경우는 이미 수년전부터 학생들이 광범위하게 실행해오던 나름 전통(?)있는 행사였고, 그동안 학교나 교사, 교육청 내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선배나 힘센 학생들의 강압에 이뤄지는 것이 최근 벌어지는 ‘알몸 졸업빵’의 나머지 실체다.
2010-03-11 09:45
세계화에 따라 급속도록 늘어난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함께 국제결혼의 증가로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의 도전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적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에 논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초등학교 교실의 풍경도 바꿔 놓았다. 인종적, 문화적,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출신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뒤섞여 공존하는 것이다. 교사들에게 이들 소수집단 학생들은 단순한 교육 대상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해결 과제인 셈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올바른 인식과 실천은 과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대학원을 졸업하며 연구했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사 개인의 사적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설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Q방법론을 통해 알아봤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다문화교육의 전반에 대한 48개의 진술문을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진술문을 카드로 작성한 후, 초등학교 교사들로 하여금 이를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분류하도록 했
2010-03-08 14:16교육과학기술부는 2월 18일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국립대학의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과부는 호봉제의 토대 위에 부분적으로 성과급제를 실시하는 현행 국립대학 교원 급여 체계를 폐지하고, 기본연봉에 성과를 매년 누적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교원 간에 상당한 보수 격차가 발생할 성과연봉제로 개편을 추진하며, 이 제도를 2010년 하반기 이후에는 모든 신임교원, 201’11년 이후에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모든 재계약교원, 2015년에는 모든 교원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보수와 성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자발적인 동기 유발은 물론, 국립대 교수사회에 발전적인 경쟁풍토가 조성돼 교원의 교육․연구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성과연봉제 시행은 향후 국립대학 교수사회에 큰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의 질적인 발전 없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교수 집단이 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경우 개혁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요청은 당연하다. 하지만 개혁은 무조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적인 당
2010-03-08 14:07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신체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교체육이 정상화된다면 진정한 스포츠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28일 폐막됐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의 투혼으로 그간 행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는 메달 집계나 순위를 넘어선 더욱 소중한 무엇인가의 가치와 가슴 뭉클함을 느끼게 하지만 굳이 결과를 따져보자면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로 그 어느 때 보다 좋은 성적을 내 종합 5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돌풍의 주역들은 이른바 88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 전후에 출생하였다고 하여 ‘88둥이 또는 올림픽 베이비’라 불린다. 모 신문기사에 의하면 이들의 특징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풍요로움과 글로벌화라는 시대적 특권을 누리며, 부모의 전폭적인 교육과 투자를 받고 성장하여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과 맞붙어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진 세대라 했다. 이들은 소위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한 과거의 운동선수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스스로가 좋아서 운동을 선택하여 강도 높은 지옥훈련도 불평 없이 견뎌 낸다. 끊임없는 열정으로 자신의 운동을 즐긴다. 이러한 신세대…
2010-03-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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