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의 '대통령 욕설' 동영상으로 파문이 커지면서 관련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모두 충격에 빠졌다. 이들 초등생이 재학중인 마산 C초등학교 측은 6일 동영상 유포를 막아 달라며 경찰과 교육청에 사건을 신고하는 한편 문제의 동영상이 떠 있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학생들의 얼굴은 대부분 모자이크로 처리됐지만 얼굴형과 목소리가 그대로 노출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보면 쉽게 누군지 알아챌 수 있을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난 비슷하게 동영상에 찍힌 어린 학생들은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외출과 사람 만나기를 기피할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학생이 대통령을 욕하는 내용을 방명록에 쓰고 동영상을 남기게 된 과정에서도 어른들의 불순한 부추김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C초등학교 관계자는 "관련 학생과 학부모, 담임 교사를 상대로 알아 본 결과, 당시 학생들은 문화체험을 하러 조계사에 갔다가 촛불집회 수배자들이 농성하는 장소 앞에 놓여 있는 방명록을 보고 관심을 보였던 것 같다"면서 "그러자 농성장 안에 있던 몇몇 어른이 종이를 주면서 '대통령에게 반말이나 욕을 해도 된다'며 부추겼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2008-08-06 16:10그동안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었던 만 3세 미만의 장애아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장애인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 4개 분야에서 58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 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해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병.의원.보건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관련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만 3세미만 장애아 무상교육, 일반 유치원이나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제공,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장애아동과 가족지원 강화를 위해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장애, 자폐 아동에 대해 언어, 행동,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장애아 가족에게는 양육상담, 일시보호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
2008-08-06 14:27사학연금이 올 상반기 주식투자로 1593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평가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주식투자 수익률이 -12.1%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도 상반기 공적연금기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올 상반기 중 주식 부문에서 1조 3136억원을 투자했지만 국내․해외주식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 수익률은 -12.5%, 해외 주식 수익률은 -10.2%로 평가손실액이 1593억원이나 된다. 이는 상반기 세계 증시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불안 등의 요인으로 약세를 보인 탓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조사대상 42개 국가 가운데 자원 부국인 칠레,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고, 우리 증시도 코스피지수는 9.5%, 코스닥지수는 14.4% 하락했다. 반면 사학연금은 채권 투자에서 수익률 4.6%(946억원)를 올리며 선전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 워낙 큰 평가손실을 기록해 상반기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은 -363억원으로 집계됐다. 사학연금은 주식투자 비중을 지난
2008-08-06 11:53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김안중 사범대 교수)는 이르면 다음달 서울대 법인화 전환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내고 10월께 학내 구성원을 상대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4월 말 8명의 교수로 구성된 법인화 연구팀(팀장 강명구 언론정보학과 교수)을 꾸려 서울대 법인화 계획에 대한 연구를 해 왔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인화 방향의 문제가 무엇인지, 법인화가 대학 교육과 연구에 도움이 되려면 기존 정부안에서 어떤 것들이 달라져야 할 지 등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짚어보며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해 놓고 연구를 시작한 것은 아니며 다만 연구 과정에서 법인화의 문제가 드러나면 이 부분을 토대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안중 회장은 또 전날 이장무 총장이 임기 내에 서울대의 법인화를 이루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는 대학을 통제하려고만 해왔고 실질적인 지원도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기본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립대 법인화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아니냐
2008-08-06 10:27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6일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도 국내 학교에 입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가 국내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기본법에 규정하고 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절차가 규정돼 있으나 학습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력이 미약하고 중학교 이상의 경우에는 입학허가가 학교장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지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 합법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아동의 체류 안정과 학습권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2008-08-06 08:48개화기 이래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국어교과서 650여점이 처음 한자리에 선보이게 된다. 정독도서관 부설 서울교육사료관은 건국 60주년을 맞아 7일부터 내년 2월21일까지 '철수와 영이 그리고 바둑이'라는 주제로 국어교과서 특별전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전신인 대한제국 학부가 1896년 발행한 것으로 삽화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를 비롯해 우리 국어교과서 650여점이 한꺼번에 소개된다. 로마자 표기를 처음 선보인 것으로 유명한 신정심상소학에는 '똘똘한 학생 김지학'과 '바른생활 사나이 박정복'이라는 두 학생이 나와 개화기의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1911년 제2외국어용으로 발행한 보통학교 조선어독본도 이번에 전시된다. 수동적인 한국인상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에 순응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이 책에는 불 속에서 주인을 살리고 대신 죽은 의로운 개의 이야기가 소개돼 있다. 한글학회가 1945년 미 군정청의 도움을 받아 편찬한 '한글 첫 걸음' 역시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이 책은 일제의 한국어 말살정책에 따라 1938년부터 교과서에 한국어 사용이 금지됐다가 광복 직후 국어교과
2008-08-05 21:43사교육비 절감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운영중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도농간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이 최근 방과후 학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광주지역 학생들의 경우 '운영전반'에 대해 58.3%가 만족스럽다고 답한 반면 전남지역 학생들은 79%가 만족을 표시했다.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광주는 56.6%에 그친 반면 전남은 82%에 달했다. 방과후학교의 실력향상 기여에 대해서도 광주는 59.6%(학부모 53.4%)가 만족했으며 전남은 80.5%(학부모 80%)로 20% 포인트 이상 만족도가 높았다. 또 광주지역에서는 응답자의 47%(학부모 48%)만 '사교육비 경감' 부분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으나 전남지역은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똑같이 69%에 이르렀다. 농촌지역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비해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에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질적 향상, 강사 확대 등 방과후 학교에 대해 역점을 두고 운영.관리한 결과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시도 교육청은 일선 초.중.고교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2008-08-05 17:54영국에서 전국 단위 학력평가 시험의 채점 지연.누락 사태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엔 학력 성취도 미달을 둘러싼 우려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더타임스 등 주요 영국언론이 5일 보도했다. 영국의 학생들은 2학년(6-7세), 6학년(10-11세), 9학년(13-14세), 11학년(14-16세) 등 네 번의 전국단위 표준학력평가(SATs)를 치러야 한다. 인디펜던트는 5일 공개된 6학년의 학력평가(KS2) 성적 집계 결과 약 12만명에 이르는 11세 학생들이 국어인 영어를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학력 미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5명 가운데 한 명꼴이다. 또한 수학에서도 14만명 가량이 적정 수준의 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까지 기본적인 영어, 수학 능력을 갖춘 초등생의 비율을 85%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어서 교육당국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결과에 대해 일선 학교와 교사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교장협의회(NAHT)는 "채점 오류와 부정확성을 지적한 이메일을 300통 이상 받았다"며 결과가 채점지연으로 혼란을 빚은 후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미없다"고 반박했
2008-08-05 16:40강원지역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급식재료의 생산 및 유통과정 등에 대한 검증활동이 강화된다. 강원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각급 학교의 급식재료에 대해 생산이력제를 도입해 활용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강원도를 비롯한 18개 시.군에서 친환경급식재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모두 마치고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된 급식재료를 학생들에게 공급할 경우 일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운영위원회에 설치된 급식소위원회는 쌀과 부식재료의 종자, 재배과정, 생산 및 가공, 유통, 판매과정 등 생산 이력에 대한 추적과 검증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원 646개 학교 가운데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1개교가 급식을 위탁하고 있는 가운데 26개교가 식당이 없고, 10개교는 교실과 식당에서 급식을 병행하고 있으며, 32개교는 인근의 급식소 설치 학교에서 이동급식을 하고 있다. 강원학교원영위원장협의회 관계자는 "급식재료에 대한 생산이력을 철저히 검증해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08-08-05 15:44대통령의 교장 임명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려던 교과부의 계획이 한국교총의 요구로 백지화됐다. 교과부는 6월초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에 대해 교총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교원의 사기저하를 막고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인 장학관, 연수․연구기관의 장에 대해 교과부장관이 갖고 있던 임용권(임명권 포함)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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