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7일 충북도교육감 선거운동 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노성(62) 전 교육감 후보와 박씨 친동생(60)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과 상대후보측, 이 사건과 관련된 제3자측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씨 등은 교육감 선거를 3일 앞둔 지난해 12월16일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 후보측 선거 관계자가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폭로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2008-07-17 15:24초등 체육시간을 줄여 보건 수업을 실시하려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두고 체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체육회(회장 이연택), 국민생활체육협의회(회장 직무대행 박철빈), 한국체육단체총연합회(대표 김영환) 등 3개 단체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가 9일 공청회(본지 14일자 보도)에서 논의된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부터 초등 5,6학년의 체육수업시간 중 17시간을 재량활동으로 전환해 학년별로 34시간씩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개정안에 대해, 세 단체는 학생 비만과 운동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 확보 방안으로 체육시간을 늘여야 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34시간의 보건교육을 재량활동 시간에 강제하는 것은 단위학교와 학급에 재량권을 부여한 재량활동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 1단위의 보건교과 신설로 교사의 수업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교사가 단위학교에 두 명 배치되더라도 학급당 34시간이라는 막대한 수업시수를 감당할 수 없어 정상적인 보건교육이 진행될 수 없으며, 결국 담임교사가 보건교육을 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2008-07-17 14:58교총과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회장 이석희)는 최근 학생 300명 미만 학교에 배치토록 한 순회보건교사 배치 기준을 100명 미만으로 재조정할 것을 교과부에 촉구했다. 두 단체는, 학생수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초등 45.3%(2782개 교), 중학 34.4%(1059개 교), 고교 18%(387개 교)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 지역의 보건교육과 의료 불평등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보건교사 배치 기준을 학생 100명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회 보건 교사가 학교를 돌아다니며 근무함에 따라 안전사고, 성폭력, 전염병 등에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 취약 지역 학교에는 보건 교사가 반드시 배치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보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36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보건교사 배치율이 2006년도 67.1%이던 것이 지난해는 64.3%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최근 청소년 성문제, 흡연․음주․마약 등 약물 오남용, 정신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2008-07-17 14:30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한데 대해 우리 국회는 독도수호특위를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독도보전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원내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중등교과서 독도 영유권 명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독도 수호 및 역사왜곡대책특위를 구성하고 항의단을 파견키로 했다. 이들은 또 당초 16, 18, 21, 2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을 23일 하루 더 실시 해, 독도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과 대책을 듣기로 했다. 민주당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 국토 주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독도보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조정식 원내대변인이 16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독도보전특별법은 기존의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두 개의 법률 중 일부를 통합하는 방식을 추진된다. 개정 법률에는 영토 수호 규정을 명시하고, 국가가 독도의 영토 수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강구
2008-07-17 11:45입시 위주 수업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와 문화부는 6월 12일~17일까지 전국 학생 4946명, 학부모 4626명, 교사 1521명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 중 60% 이상이 정규교과 이외에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은 60.2%였으며, 초등학생이 50.3%인데 비해 일반계 고교생은 84.3%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참여 비율이 더 낮았다. 또 평소 문화예술공연 관람기회가 전혀 없다고 대답한 응답 비율도 21.3%나 됐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 부족, 프로그램 부족 등을 꼽았으며, 지도교사나 강사 확보,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체육활동과 관련해서는 60.6%의 학생이 체육시간을 제외하고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체육교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강사 배치 및 인조잔디 조성, 체육관 신설 등 시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교육은 주로 교과시간에 이뤄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민을 상담할 대상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2008-07-17 11:43서울시 중학교 교장단이 학교급식 직영을 반대하며 학부모 서명을 받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박종우 서울국·공립중학교교장단 회장(서울 대청중 교장)은 “학교 여건에 맞도록 위탁과 직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국·공립중학교교장단은 2010년부터 직영급식을 의무화한 현행 학교급식법을 적용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학교별로 학교구성원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했다. 이 와중에 학부모에게 서명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됐다. 박 회장은 “학부모들에게 급식 문제에 대해 설명하면 대부분 이해한다”며 “학교구성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4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88.5%지만, 서울 지역 중고교에서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는 12%에 불과하다. 급식을 하면서 위탁으로 시작한 학교가 대부분이고, 많은 학생 수에 비해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직영을 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곳까지 강제로 하면 사고발생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강제하지 말고, 학교구성원의 합의로 선택하자는 것이지 직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의
2008-07-17 11:42오카야마현 히메지市가 2009년부터 의무교육 9년간의 연속성과 초·중등학교 간의 연대를 꾀하는 ‘초·중 일관교육’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중학생이 되어 갑자기 따돌림 문제와 등교거부 학생이 늘어나는 이른바 ‘중1갭’을 해소하고, 지도 방법에 일관성을 갖게 함으로써 학력향상을 시키기 위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일관교육 실천학교가 늘어나 중학교교육심의회도 연대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도입에는 PTA나 지역의 이해와 교사의 배치 등 해결돼야 할 과제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히메지시교육위원회는 ‘초·중 일관교육’ 도입을 결정한 이유의 하나로, 중학교 입학 때 학생들이 안고 있는 불안해소를 들었다. 시교육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문제 행동을 비교한 결과, 중학교 1학년이 되어 따돌림이 2.7배, 등교거부가 2.6배로 증가했다. 사춘기에 접어들어 자아에 눈을 뜨게 되고, 인간관계에 트러블이 생기는 것 외에, 새로운 환경과 지도에 익숙해지지 못하는 불안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급 담임제인 초등학교와 교과 담임제의 중학교 간 학습의 연속성을 의식한 지도가 부족해 학생들의 불안과 학력저하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
2008-07-17 11:00미국 공립학교들이 CCTV 등 물리적 보안에는 신경을 쓰고 있으나 컴퓨터를 활용한 사이버 보안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최근 ‘eSchool News’가 보도했다. 미국 정부기관 전문 IT 공급업체인 CDW-G社가 조사한 ‘2008 학교안전지수(School Safety Index)’에 따르면 2007년 미국 K-12 공립학교의 물리적 보안은 39% 향상된 반면 사이버 보안은 25%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8 학교안전지수’는 Quality Education Data社가 2008년 4월 미국 전역의 K-12 공립학교 IT 및 보안 책임자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공립학교들은 네트워크 접속 컨트롤(Network Access Control), 보안 카메라 등 학교 건물과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을 위한 첨단 기술 및 기기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 및 인력 부족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보안 프로그램 부문에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K-12 공립학교의 절반 이상이 정보 보호를 위해 허가받은 사용자와 승인된 애플리케이션만이 네트워크에 접속할
2008-07-17 10:58돈 많은 집 자식들은 성적이 안 되어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호주라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학생은 죽어라 공부해서 90점을 맞아 희망 학과에 합격했다면, 동급생 B는 80점을 맞고도 A와 버젓이 같은 과 학생이 되는 길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다. 정부에서 학자금을 융자받지 않고 자비로 전액의 대학 등록금을 낼 경우 희망 학과의 커트라인을 최고 10점까지 낮게 적용하여 합격을 시켜주는 특별대우를 대학마다 실시해 온 탓이다.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여입학제'와 비슷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모습들도 보기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새로 들어선 정부는 대학의 이같은 ‘학비전액 자비부담제도’(full fee-paying scheme)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부유층 자제들에 대한 특혜로 인해 합격권의 성적을 받고도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일반 학생들의 허탈감과 좌절감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반대로 성적이 썩 좋지 않아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넉넉한 집안의 자녀들은 이번 조치로 실망감을 안게 되었다. 해외 유학생들처
2008-07-17 10:57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교육격차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부산시의회 최대수 의원이 17일 지적했다. 최 의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시의회 시정질문에 앞서 이날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산지역 초등학생 가운데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비율이 서부산권의 경우 23.8%로 동부산권(17.5%)에 비해 6.3%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동서간 격차는 2004년(3.5% 포인트)에 비해 2.8% 포인트 더 벌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해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에 진학한 비율도 서부산권은 0.86%로 동부산권(2.19%)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이 때문에 학년이 높아질수록 서부산권에서 동부산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뚜렷해져 지난 99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비율은 동부산권이 서부산권보다 21.2% 포인트 높았으나 지난 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비율은 동부산권이 서부산권보다 35.8% 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08-07-17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