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원의 타 시도 이탈을 막기 위해 2019학년도부터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을 현행 3점에서 6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 지역 교대생에게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게 현행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총회에서 해당 시·도 교대 졸업(예정)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을 3점에서 6점으로 상향조정하고 타 지역 교대 졸업(예정)자에게는 3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가산점 상향 조정은 사실상 현직 교원들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역이 다른 교대생 간에는 가산점이 상향 조정돼도 현행과 같이 점수 차가 3점으로 동일하게 된다. 그러나 현직과의 격차는 6점으로 벌어진다. 가산점 상향 안건을 제안한 강원도교육청의 관계자는 "현직 교원이 재시험 준비를 하게 되면 교육현장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지고 우수 교원의 유출로 시도간 교육 불균형이 심화된다"며 "타지역 예비교사에게는 현행 수준의 격차를 유지해 임용기회를 과도하게 막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올해만도 전국 5개 도지역에서 546명의 현직 교원이 재시험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가결된 방
2017-09-08 15:26내년부터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 등의 우선선발권이 폐지된다. 또 혁신학교가 확대되고 대통령의 공약인 고교학점제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존 입시 중심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교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반고보다 우선 선발이 허용되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선발 특혜를 없애 외고·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또 현장과 학생중심의 교육을 위해 혁신학교를 확산하고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한 연구·시범학교를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과 일자리 연계성을 높인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을 개발해 단기간의 전문 직무 습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핵심정책토의 브리핑을 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시종일관 진지하고 내실있는 토론이 진행돼 분위기가 좋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업무보고
2017-08-31 19:54교총이 최근 잇따른 교원 성범죄 사건에 대해 “최대 교원단체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31일 입장을 내고 “최근 경남, 경기, 전북 등에서 교원의 학생 대상 성범죄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 논란”이라며 “교직사회에 더 높이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무성에 부응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학부모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자성하고 교육자의 본분을 인식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교총은 지난 2005년 제정한 교직윤리헌장을 전국 학교에 다시 안내해 각별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성범죄에 연루된 교육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성범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해 처벌할 것을 교육청 등에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절대 다수 교원들의 명예와 사기가 실추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신상털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7-08-31 19:45교육부, 내년 3월 대책 발표 수년째 초등 임용시험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5개 도지역 교육청들이 지역가산점 상향, 의무복무제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3일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보다 2228명이 줄어든 3321명의 초등 교사 선발 예정인원을 발표하자 전국의 교대생들은 즉각 ‘임용 절벽’에 반발했다. 반면 강원, 충북 등 5개 도교육청은 오히려 안도하는 상황이 됐다. 도시, 수도권 지역 선발 인원이 급감해 예비 교사 자원 유출로 인한 미달 사태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최근 3년간 미달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임용시험 경쟁률은 강원이 0.49대 1, 충북 0.56대 1, 충남 0.48대 1, 전남 0.70대 1, 경북 0.73대1 수준이었다. 전국 교대 졸업생 대비 선발 인원이 1.6배 수준으로 많았던 데다 서울, 경기 등이 과도하게 뽑으면서 대도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현직 교사들까지도 대도시에서 임용시험을 다시 치르면서 지난해 합격자 4854명 중 556명(11.5%)이 현직 교사, 이들 중 수도권에 합격한 교사가 361명(
2017-08-31 19:45교육부가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교육계는 정부가 불신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개편 방안에 관한 이해와 입장 차이가 첨예해 개편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가교육회의의 자문을 거쳐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등을 포괄하는 교육개혁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 등이 참여하는 (가칭)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시안을 발표한 지 20여일 만에 유예 결정을 내리고 대입제도 3년 예고제 등을 위반해 불신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높다. 충남 A고 최 모 교사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부모, 이익단체들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눈치보기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1년 유예로 인해 이 문제가 내년 선거의 핵심공약으로 정치화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경기 B고 이 모 교사는 “이번에 발표된 개편시안에서 교육부가 학교 현장이나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 과연 미룬다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2017-08-31 19:44올해보다 15.4% 증액…장밋빛 세수 증가 우려도교총 “학교기본운영비 확충, 교원 처우 개선”촉구 내년도 시도교육청이 쓸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당 인상 등의 요구가 높다. 교육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6조 5563억원(10.6%) 늘어난 68조 1880억원의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교육부 예산 중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7.1%보다도 3.5%p 높다. 이중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9조 557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6조 6252억원(15.4%) 증가했다. 내국세 세수 증가 전망과 2조 875억원의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국고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유치원분 1조 8341억원만 교육세로 분담하게 됐다. 정부의 사상 최대의 예산안 발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4.5%보다 높은 과도한 재정 증가에 따른 적자 예산이 우려된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엄격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8-31 19:44교육격차 확대·포퓰리즘 우려 교육청 권한 비대해지지 않게 학교 자율 운영권 보장해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에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육청의 예산, 인사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도이양은 교육감 권한 비대화가 아닌 시도에 내려간 권한을 학교에 넘겨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첫 회의를 갖고 출범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초중등 교육정책의 시·도 이양을 심의, 의결할 기구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 부담을 줬던 각종 규제적 지침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관련 법률 42개, 시행령 및 규칙 119개, 행정규칙 89개 전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도교육청의 재정 자율권 확대를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4%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교육부가 행사하던 교육청 4급 이상 정원 승인권을 없애…
2017-08-31 15:32교총이 4대 비위 징계자의 교장(감) 승진임용을 ‘영구’ 배제하는 교육부의 ‘교장승진임용제청강화방안’(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건의서를 전달하고 “징계 시기, 경중, 기록 말소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승진제한기간 없이 모두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위법령인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승진제한기간을 강화하며 개정 시행일(2011년 11월30일) 이후 비위 징계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한 데 반해, 교육부가 내부 지침을 통해 징계 시기와 관계없이 영구 배제토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교원지위 법정주의, 과잉금지, 소급행정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상 ‘말소된 징계로 승진 등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등에도 반하는 지침”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15년 3월 경기도 A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감승진 임용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말소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비위 사실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난 2월 판결한…
2017-08-30 14:00정부가 사실상 간선제를 유도해 온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이 앞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이를 위해 선출방식과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교육부는 29일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총장 후보자를 직선제든 간선제든 대학이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특성화사업(CK) 등 7개 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된 국립대학의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관련 가점 지표 및 미이행에 따른 사업비 환수조치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개선방안 발표 후 선출방식을 전환한 대학에 대해서도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치 적용이 배제된다. 또 그간 대학이 무순위로 후보자를 추천하던 방식에서 1,2순위를 정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는 대학의 우선 순위를 반영해 임용 제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단계에서 2순위자 임용 수용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후보 추천이 완료돼 절차가 진행 중인 금오공대, 부산교대, 목포해양대, 춘천교대, 한경대에 대해 2순위자 임용 수용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학이 총장 임기 만료 3개월 이내
2017-08-30 14:00
한국교총이 17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교원 증원 촉구 및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에 열흘간 10만 5228명이 동참 한 것으로 중간 집계됐다. 교총은 교육부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시급한 상황임은 인식해 회장과 참여자의 이름으로 청원서를 작성, 28일 청와대와 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에게 전달하고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청원서를 통해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교육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전환에의 법적 근거도 없다”며 “정규직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원이 되기 위한 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교사와 여러 해 동안 교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를 역차별하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 증원에 대해서도 현재 ‘임용절벽 문제’는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의 실패를 예비교사들와 교육 현장에 떠넘기려는 비교육적이고 비정상적인 처사로 규정했다. 이어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 당 학생 수 등 전반적인 교육 여건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만큼 1만 6000명 증원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2017-08-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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