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기 파동 올 여름 학교현장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몸살을 앓았다. 전국 초·중등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교무·학사, 인사, 재정, 회계, 물품, 시설 등 교육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새로 구축되면서 기존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은 완전히 폐기 처분됐고 수 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게다가 새 시스템이 서버에 접속하기도 힘들고 에러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10월 전면 시행까지 발표돼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입력되는 정보의 개인인권 침해 논란도 거셌다. 결국 교육부는 교무-학사부분을 수정·보완해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지난 6월 경기도 양주군 도로변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이 11월 22일 미군 측의 일방적인 무죄 평결로 종료되면서 △가해 미군 처벌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부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추모행사가 국내외서 잇따랐다.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도 소파개정 촉구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은 계기교육에 나섰다. 서울시청 앞 광장을 메카로 전국 곳곳서 열린 촛
2002-12-24 10:07#참석자=▲김세령 서울 장충초 교사 ▲신상조 서울 고척고 교장 ▲서정화 홍익대 교수 ▲공은배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연구소장 --------------------------------------------------------------------------- 향후 5년간 국정을 책임질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교원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우리 교육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의 교육정책을 되짚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정부 교육정책평가' 기획의 마지막 순서로 4명의 전문가를 통해 국민의 정부 평가와 함께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제언을 들어봤다. -------------------------------------------------------------------------- -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 추진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면 점수를 어느 정도 주시겠습니까. ◇김세령=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의 낙제점이라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에 정보화기기를 적극 보급한 점, 학운위를 설치해 '교육공동체'라는 사고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준 점은 훌륭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교육 팽창을 방관해 공교육을 무력
2002-12-21 09:40국민의 정부에서 교육정보화는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준 사업이다. 과감한 하드웨어 보급으로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정부의 자평과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물량위주의 정보화 정책으로 어느 때보다 일선의 혼란이 많았다는 평가가 맞물려 있다. ◇실적에 급급한 정책=당초 2002년까지로 예정돼 있던 1단계 교육정보화 일정이 2000년으로 앞당겨지면서 혼선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김대중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사업을 2년 앞당기는 특별지시를 내리자 정부는 조급해졌다. 목표된 하드웨어 보급을 단기간에 해치우기에는 시간과 예산 모두 부족했다. 소요예산 확보 등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해 3월 교육부는 조기완료 되는 교육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도별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방비가 여력이 있을 리 없었다. 국고와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충당되지 못하는 1800억원을 시·도별로 기채를 통해 확보할 것을 요청했고 결국 지방은 많은 빚을 떠안은 채 하드웨어 보급에 나섰다. 말 잔치만 벌이다 허겁지겁 목표량을 채우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학내전산망 사업이었다. 국정감사를 통해 컴퓨터가 있어도 인터
2002-12-12 13:21중국에서는 최근 고등교육의 규모 확대와 국민 교육수준의 제고 등으로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실업"이란 말까지 유행할 정도로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적령인구의 고등교육인구 비율이 8%밖에 되지 않았던 지난 세기 90년대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어 대학생들은 더 이상 '국가간부'가 아니라 '실업예비군'으로 전락하고 있다. 직업을 구하기가 힘들어지자 대학생들은 재학 시절에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여 취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한동안 성행했던 TOFEL 참가 붐은 그 중 하나다. 그러나 이것도 포화상태에 가까워지면서 더 이상 메리트로 작용하지 않자 대학생들은 각종 직업기술자격, 특히 고급기술자격에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했다. 사실 대학생들이 여유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에 맞는 분야의 직업기술 자격증을 따두는 일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특징은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자격증이 대부분 국제인정을 받은 고급 기술자격증이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회계학 영역에서는 캐나다의 CGA, 영국의 AIA와 ACCA 자격증이 학생들의 선호 대상
2002-12-12 10:37국민의 정부 대표적인 고등교육 개혁 정책은 '두뇌한국 21'(BK21), 학부제, 대학설립준칙주의, 대학구조조정, 지방대학 육성책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정책들은 BK21사업을 제외하고는 대개 문민정부의 연장선에서 개혁의 강도를 높이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국민의 정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정책 입안 초기의 고유 목적이 다 초점으로 변하면서 흐지부지하게 됐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정영수 교수(충북대)는 "동시다발적으로 개혁이 추진되면서 대학에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만병통치약식 개혁의 대표 사례로 BK21을 들 수 있다. 사업초기부터 '나눠 먹기식',' 특정대학 편중' 등의 비판을 받아온 BK21의 핵심 목표는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을 통해 대학의 연구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해 지역대학을 특성화함으로 써 우수 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학사과정 정원 감축, 대학원 문호 개방, SCI논문게재 의무화, 대입제도 전환 등 문어발식으로 영역이 확장됨으로써 본래의 목적이 희석됐다는 지적이다. 매년 2000억원 씩 7년간 모두 1조 4천억원을 투자키로 한 이 사업의 중간평가 결
2002-12-05 16:23'국민의 정부'만큼 일선 교원들과 골 깊은 갈등과 불화를 보인 정권도 없을 것이다. 어느 나라건 국가가 유도하는 교육개혁의 최대 핵심사안은 교원정책의 추진에 관한 것이다. '교육력'이 교원의 능력이란 말로 대체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이 낙제점이라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교원정책의실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5년 내내 교단이 요동치고 교원들의 사기와 의욕이 침체의 늪에 빠졌던 이유는 이해찬 장관에 의한 '잘못 끼운 첫 단추' 때문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97년 당시 제시한 교원관련 교육공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수석교사제 도입, 임기안에 교원처우를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인상, 여교원을 위한 보육-탁아시설의 확충 및 법정 산휴휴가 12주로 연장, 능력위주의 교원 승진체계 확립, 주5일제 수업 정착 등이다. 지금 살펴보면 공약사항의 상당부분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재정이나 행정적 부담이 큰 사안은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다. 국민의 정부 초대 이해찬 장관 재임 1년 2개월이야말로 우리나라 교원정책의 최대 암흑기로 기록될 것이다. 사상 초유로 현직 장관 퇴직을 촉구하는 교육
2002-12-02 16:23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간다. 대선 후보 시절 '교육대통령'을 공약했지만,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교육계에 실망을 주고 교심(敎心)과 불화를 일으켰다. 임기 말기 대선정국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는 지금, 국민의 정부 5년간의 교육정책을 각 분야별로 평가해 본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5년만큼 교육계와의 불화를 보인 때가 없다고 하는데 이의를 재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선후보 시절, 김 대통령은 '교육대통령'을 공약했다. 그리고 98년 2월 25일의 대통령 취임식 석상에서 "만난을 무릅쓰고 교육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지금 교육계는 커녕 국민의 어느 누구도 김 대통령을 교육대통령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고, 국민의 정부가 교육개혁을 이뤄냈다고 보는 사람 역시 없다. 오히려 '학교붕괴'니 '교육위기'니 '유학이민'이니 '과외망국'이니 하는 극단적 수식어가 오늘의 교육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교육계가 바라보는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은 낙제점 수준.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예외없이 표출된 '교심(敎心)'이었다. 이처럼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이 난맥상으로 점철된 것은 집권 초기의 '잘못 끼운 첫 단추'에서부터 찾아야…
2002-12-02 16:21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교육황폐화' '교실붕괴'의 악령에 시달리면서 '사교육 억제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각종 초중등 정책을 쏟아냈다. 한줄세우기식 교육에 소외돼 온 학생들이 교사, 학교에 반기를 들고 교육이민을 떠나면서 교실붕괴에 대한 위기의식이 '교육망국론'으로 증폭됐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사교육 경감대책, 2002 무시험 대입전형, 선택중심 7차 교육과정, 7·20교육여건 개선 등은 바로 '교육수요자'들의 이반된 민심을 달래려는 대표적인 초중등 교육정책들이었다. "청소년들을 과외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천명한 국민의정부는 1차적으로 입시제도 개선에 나섰다. '무시험전형'을 골자로 한 '2002 대학입학제도개선안'(1998년 10월 19일 발표)과 2005학년도부터 도입될 '대학수능시험체제개편안'(2001년 12월 28일 발표)이 그것. 그러나 입시제도 개선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은 '희망사항'에 그쳤고 오히려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오해를 일으켜 학력 저하와 학교교육 황폐화를 더욱 부추겼다. 더욱이 특기자에 대한 '무시험전형제'가 도입되면서 사교육시장에 신종 '예체능 맞춤형 과외'나 '논술과외' 각종 '경시대회'가 등장해 사교육 시장을…
2002-11-28 16:35영국에선 고등교육의 확대 정책과 함께 지난 20년 사이 18세 인구 대학 진학률이 5%에서 30%로 늘었다. 그리고 현행 정부는 2010년까지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인구 50%가 대학교육을 받게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이라는 것이 없고 대학교육의 비용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 오던 영국의 관례로 볼 때 앞으로 학생이 교육비의 상당 비율을 분담하지 않는 한 대학교육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생이 부담하는 교육비는 대학원생이 내는 수업료 약 2500파운드(약 5백만원), 그리고 지난해 도입된 학부과정 학생이 내는 수업료 1000파운드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대학 수업료의 비율은 90%나 된다. 내년 1월 대학재정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하는 정부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11월 20일 '수업료 징수 방안 심의안'을 작성, 발표했다. 앞으로 2개월 동안 각계 반응을 듣고 1월에는 정책결정이 날 것이며 따라서 향후 2개월 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수업료 징수 논쟁은 90년대 대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날 때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2000년 신학기 9월부터 대학이나 학부간…
2002-11-28 16:17e-learning은 말 그대로 전자적인 기술(e)과 교육(Learning)이 합쳐진 것으로 기술기반(Technology) 교육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인터넷과 같이 최근에 등장한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온라인 교육, 사이버 교육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e-learning은 인터넷을 통해 교육자와 피교육자, 교육관리자, 컨텐츠 및 교육서비스 제공자가 연결되는 네트워크 기반의 교육으로서 교육과정의 설계, 컨텐츠 개발, 교육실행 등 일련의 과정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온라인 교육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며, 교육비용이 저렴하고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해 개인의 수준과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은 교육적 차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e-learning을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를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려 하고 있다. 국내에서 온라인 교육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국내에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996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나, 관련
2002-11-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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