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학기 입학자들의 석사학위 두 개 평정 인정을 놓고 오락가락했던 교과부가 두 개의 석사학위를 모두 평정에 인정하기로 했다. 교과부가 지난달 20일 변경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기존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석사학위 두 개를 평정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한 지침을 “2005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자까지는 석사학위 2개를 개정조항 제37조가 시행된 후에도 평정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교과부는 “승진규정에는 1개의 학위만 평정에서 인정하도록 돼 있어 지침이 이를 맞춰야 하지만 신뢰이익 보호 차원에서 2005년 1학기 입학자까지는 2개의 석사학위를 모두 평정에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2개의 석사학위 평정인정을 놓고 2004년 12월 2005년 1학기 입학자까지는 2개의 석사학위를 인정하다고 지침을 마련했다가 2007년 7월 석사학위 2개를 인정하는 것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한다고 지침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2004년 12월 지침을 믿고 입학했던 2005년 1학기 입학자들로부터 기득권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교총도 올 1월 교육부에 “2005년 대학원 입학자까지
2008-05-28 15:22“교육정책의 난맥상이 노출되는 것은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 간에 역할 분담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거나 현장 중심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새 정부 출범 3개월이 지나도록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갈수록 확산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정책결정 시스템과 추진방식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27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국민여론과 학교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불쑥 내던져진 교육정책으로 국민적 우려와 일선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차제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나라 교육정책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영어 공교육 강화, 학교운영 자율성 확대,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센터로 기능 전환 등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발표․추진됨으로써 오해와 갈등을 불러온 대표적 정책으로 꼽았다. 교육계는 이러한 정책 대부분이 청와대에서 나오
2008-05-28 12:36
초등수석교사협의회가 23일 서울교총에서 연 제2차 지회장회의에서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수석교사의 역할을 구체화해 교과부에서 행정지침으로 시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석교사 시범운영 발전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 교수는 △법․제도적 위상 및 지위 불확실 △관리직 등과의 역할 구분 불명료 △수업시수 경감조치 미흡 △지원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관리직, 장학사, 연구부장과 구분되는 수석교사만의 역할과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며 “수업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법 개발 등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학교 내외서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학습조직화의 리더로서, 상급 자격 교사로서 그에 따른 직급을 규정하고, 교직원 개발영역에서는 관리직으로부터 상당 부분 권한을 위임받아 학교경영에 폭넓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석교사를 명예직으로 여기거나 형식적인 자격 부여를 할 경우, 교단의 반감을 사고 행․재정적 낭비만 초래할 거란 지적이다. 김 교수는 향후 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교육감, 교육장, 소속학교장,…
2008-05-28 10:31
최민호 인사실장근거 없는 공무원연금 괴담으로 술렁이는 공직사회를 겨냥해 행안부 연금실무 최고 책임자인 최민호 인사실장이 29일 “기득권에 손실을 주는 어떠한 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행안부 차원에서 15일 ‘공무원 연금개혁의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는 Q&A 자료를 발표했음에도 관련 문의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탓이다. 그는 교원들의 명퇴 신청이 급증한 사실에 놀랍다는 반응까지 보였다. 최민호 인사실장은 “연금개혁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연금을 건드리는 게 절대 아니다”며 “개혁 전에 퇴직하지 않으면 연금이 대폭 깎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33년 불입자는 사실상 관계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24,5년 경력자만 돼도 손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봉급을 포기하면서까지 명퇴를 할 이유가 없다”며 “나중에 연금안을 보고 명퇴한 걸 후회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26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무원 연금개혁 성공의 황금율’ 제하의 글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타는 게 낫다는 괴소문이 번지고 있다”며 그러나 “재직자들이 현재의 연금법에 의해 적용돼 왔던 이익을 소급해 손실을 주는 개선안은 고려하지 않
2008-05-27 15:37교과부 시행령 공포 내년(2009학년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부터 취학연령 기준이 변경되고, 학부모가 1년의 범위 내에서 취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조기취학이나 취학유예 절차도 간소화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자녀를 또래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시킬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했으나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 올해에는 기존의 취학기준일(3월 1일)을 적용해 2001년 3월 1일생부터 2002년 2월 28일생까지의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므로 내년(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생까지의 아동이 입학 대상이 된다.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 아동이 입학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학부모가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해 또래 아이보다 1년 빨리 혹은 1년 늦게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08-05-27 15:07“지원금 갖고는 모교․자녀학교 찾고 생색낼 일 없으면 현장에 안 간다”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스승의 날을 전후해 모교를 방문한 뒤 특별교부금을 지원키로 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일부 간부들은 모교가 아닌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 ‘나랏돈’을 지원하려 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26일 정부중앙청사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상을 파악해 본 결과 학교 방문을 한 실․국장은 모두 7명이며 이중 2명은 모교가 아닌 자녀 학교를 방문한 후 특별교부금 지원약속을 하고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모교 방문도 이렇게 비난을 받는데 자녀학교 방문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들이 스스로 인사 조치를 받겠다고 요청해 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일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7일자로 박춘란 학술연구지원관과 박융수 장관비서관을 대기발령했다. 하지만 이번 학교 방문 행사는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에서 장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과, 모교 방문 간부는 문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녀 학교를 찾아간 간부만 인사 조치하는 것은
2008-05-27 13:30경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2곳과 중학교 2곳을 '작은 학교 가꾸기'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작은 학교 가꾸기'는 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에 따른 농ㆍ산ㆍ어촌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학생수가 50명 안팎의 학교이며 공모를 통해 발전가능성, 지역 여건 등을 종합 심사해 뽑았다. 이를 보면 경주 양동초등, 안동 풍서초등, 영주 봉현초등과 문수초등, 문경 호계초등, 의성 안평초등, 청송 파천초등, 청도 남성현초등과 덕산초등, 예천 용문초등, 울진 기성초등, 울릉 천부초등, 상주 내서중, 봉화 소천중 등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 2학기부터 이 학교들을 대상으로 특색있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연구시범학교로 운영하는 등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본격 벌일 계획이다. 또 14개 학교는 3∼5년동안 통ㆍ폐합을 유예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학생수가 늘어나는 등 실적이 좋으면 통ㆍ폐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그 동안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이 교육은 외면한 채 경제 논리만 앞세운 일방적 처사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돼 '작은 학교 가꾸기'에 나섰다"며
2008-05-27 09:40그동안 안갯속에 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KAIST-한국생명공학연구원간 통합 구상 방안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27일 교과부가 지난 23일 양 기관에 제시한 `KAIST-생명연의 학.연협력 우수모델 설정계획'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을 통합(M&A)하되 상호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국책기관의 공공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즉 통합 후 출범하는 `KAIST 생명공학연구원'에 KAIST BCC(BT Convergence Campus) 부총장 겸 원장을 임명, 연구원의 인사(채용.승급), 예산, 사업 등을 관장토록 하고 KAIST의 생명과학기술대학장은 교무.학사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생명연 연구원은 누구나 테뉴어(정년보장)를 신청, 교수직으로 전환 가능하며 KAIST 교수도 연구 전담을 위해 생명연으로 이동할 수 있는 등 자유로운 인력 이동을 보장,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의 내부의사 결정 기구로 `학연협력회의'를 설치, BCC 부총장이 주재토록 했다. 생명연 직원들의 고용과 처우는 KAIST와 동일하게 보장하고 교수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연구원들의 처우도 정부 출연연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적용
2008-05-27 09:39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6일 "우리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측근인 안병훈 전 선대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교과서포럼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대안교과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분단을 남한 책임이라 한다든지, 6.25가 북한의 책임이 아니라 양비론적으로 쓴 책으로 역사를 배운다면 학생들이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겠느냐. 이것을 바로잡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 후일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많이한다"면서 "역사는 과거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문제이고, 역사 교과서야말로 우리 청소년의 역사관과 국가관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국민의 혼을 만드는 미래의 나침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이 책의 출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의미있고, 후일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더욱 자랑스럽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이 책이 큰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2008-05-27 09:35새 정부 출범과 함께 김도연 장관을 수장으로 맞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장관 취임 이후 3개월 만에 심각한 도덕 불감증 위기에 빠졌다. 교과부 간부진이 스승의 날을 기념해 모교를 방문, 특별예산 지원을 약속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일부 실국장들이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 "자녀학교도 있다" 뒤늦게 실토 =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26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27일부터 대통령 방중 수행을 위해 중국 출장을 떠나기에 앞서 최근 불거진 간부진 모교 지원 논란 등에 대해 확실한 해명을 하기 위한 자리라는 설명이었다. 김 장관은 "이번 일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났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어 "이번에 실국장들이 방문한 학교는 7곳이며 그 중에는 실국장의 자녀 학교도 있었다. 모교 방문도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녀학교를 방문한 실국장 2명 중 한명은 내 비서실장"이라고 토로했다. 실국장들의 모교 방문 지원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5일만에 장관이 진상에 대해 뒤늦게 실토를 한 것이다. 교과부
2008-05-27 09:29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15일 17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