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 학교 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국인의 입학기준은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졸업 후 학력인정도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학교 설립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의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학교의 설립,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지금까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과부 지침 등에 일부 언급돼 있었으나 외국인학교만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기는 처음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외국인만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설립주체가 외국인, 외국 종교법인, 비영리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 학교 설립시 교사ㆍ교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정, 시설을 지원 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해외거주 3년 이상'으로 한층 완화된다. 또 지금까지는 외국인학교의 교육과정이 국내와 달라 국내에서 학력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국어ㆍ국사 수업 각각 연간
2008-10-27 13:10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교조 충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내용 가운데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벗어나 맺은 32개 조항을 재협상하자고 27일 제안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교원노조에 단체협약 재협상을 요구한 것은 충북도교육청이 처음이며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전교조에 부분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 "2007년 11월 전교조 충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중 이 법을 벗어난 조항을 재협상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는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 국정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재협상을 요구한 조항은 교육정책 관련 10개, 사립학교 관련 10개, 학생 관련 3개, 학교운영 관련 8개, 기타 1개다. 주요 재협상 요구 사항은 '60시간 이상 교원직무 연수 과정에 1시간 이상의 노동관계 관련 과목을 개설, 운영한다', '직업교육때 교원 노조 의견 수렴', '방학 중 근무제 폐지', '자립형 사립고 설립 중지' 등이다. 또 '노조 전임자의 전보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각급 학교 인사자문위 구성과 운영', '보건교사 순회 근무제 폐지', '성취도 평가 결과 비공개 원칙 준수'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2008-10-27 13:08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로 찾아가 과학 실험ㆍ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생활과학교실 사업 운영 학교로 전국의 1천75개 초등학교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체 초등학교(5천756개)의 18.7%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생활과학교실 사업 중 '학교로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이 96개이며, 새로 선정된 학교는 '생활 속 과학탐구교실' 468개, '생활 속 과학나눔교실' 511개교 등이다. '생활 속 과학탐구교실'은 정규 과학교육 수업의 보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간 2기(기당 12주)를 운영하며 주 1회 2시간씩 체험 위주의 수업을 하게 된다. 참여 학생들은 재료비ㆍ교재비 등 실비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생활 속 과학나눔교실'은 과학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ㆍ도서벽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체 초등학교(2천623개)의 19.5%가 선정됐으며, 월 1회 2시간씩 연 10회 이상 과학 실험ㆍ체험 수업을 무료로 제공한다. 교과부는 또 시ㆍ도교육청과 협력해 흥미로운 과학 실험ㆍ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책임운영기관으로 39개 대학과 6개 과학기술 관련 단체를 선정됐다. 책임운영기관은 강사모집과 재교육, 희망학교 모집, 자체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학교로
2008-10-27 11:22인천 교육위원이 교장, 교감의 권위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고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현경 인천시교육위원회 부의장은 22일자 경인일보 ‘요즘 교육감 왜 이러나’ 기고를 통해 최근 경북, 충남교육감의 사퇴와 서울교육감이 급식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내용을 적시하며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천만원이 들고, 교감은 오백만원 든다는 우스개 말이다. 요즘은 적어도 2천만~3천 만원이 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과 교장단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임갑섭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서울교위 의장)과 전년성 인천교위 의장과 통화를 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 교총은 “교육감 선거가 부정과 비리로 얼룩져 일부 교육감이 사퇴한 것은 안타까우나 그렇다고 해서 일부 개인비리를 전체 교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재발방지 약속과 공개 사과를 31일까지 하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24일 노 부의장에게 전달했다. 박노원 초중고교장연합회 이사장(도봉정산고 교장)은 “현 승진제도 상 점수가 다 공개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떠다니던 이야기를 근거로 요즘 교장, 교감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글을 쓴 의도가 불순하
2008-10-27 10:23청년실업, 유휴청년층(NEET족)을 모두 합하면 대략 100만 명이 사실상의 취업난을 겪는지 수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 취업난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5~55세 인구는 2014년을 정점으로 서서히 감소하겠지만, 그동안의 청년층 취업 적체현상이 해소되려면 5~10년은 족히 걸릴 전망이다. 이것은 비단 현재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도 향후 취업전망이 결코 녹녹치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사회내부의 높은 경쟁압력을 적절히 외부로 분산시키지 못하면 결국 사회균열을 피하기 어렵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의 감자기근이 대표적 사례다. 아일랜드는 1800년에서 1840년 사이 인구가 8백만으로 2배 급증했지만, 불행하게도 1845년부터 주식인 감자의 대흉작으로 끔찍한 기근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미국이민 길이었다. 약 150여만 명이 신대륙으로 진출했고, 그 중에는 케네디가의 선조도 있었다.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 2500만 명에서 2008년 4860만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기근을 맞았다. 인구증가라는 사회적 압력의 증대와 경제적 불운이 겹친 재앙이라는 점에서 아일랜드의…
2008-10-27 10:06초등학교에서 영어수업 시간이 늘어나면 사교육비도 덩달아 증가하는 반면 영어실력 향상에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영어수업 시수 확대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된 울산시 북구 명촌초등학교(교장 김명근)가 최근 3∼6학년 학부모들을 상대로 영어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서 이 학교 학부모 1천134명 가운데 15.43%인 175명은 학교의 영어수업 시간이 늘어난 뒤 자녀의 사교육비가 20만원 이상 늘었다고 응답했다. 또 35.63%(404명)는 10만원 이상, 7.05%(80명)는 5만원 이상, 4.02%(51명)는 5만원 미만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반면 영어수업 시간 확대가 자녀의 사교육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전체의 17.55%에 불과했다. 이처럼 학교의 영어수업 시간이 늘어난 뒤 자녀의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은 자녀의 영어실력이 다른 학생들보다 뒤처질 것을 우려한 학부모들이 과도하게 사교육에 매달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 학교는 이와 별도로 3∼6학년 학생 1천23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4.74%인 1천223명이 영어수업 시간이 늘어난 뒤 외국인
2008-10-27 09:59
‘수학귀신’은 전후 독일의 저명한 작가, 한스 M. 엔첸스베르거가 수학의 세계를 문 학적으로 그린 아동 소설이다. 그는 수학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모든 사람들이 침대머리에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 했다. 주인공 로베르트가 꿈속에서 수학귀신과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된 이 책은 수학세계에 존재하는 원리를 일상 대화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수학의 기본이 계산과 해답이 아니라 사고와 질문임을 알려주려 한다. ‘수학귀신’의 성공 뒤에는 수학적 내용을 문학적 장치와 교묘히 연결시킨 작가의 뛰어난 상상력이 작용하고 있다. 작가는 수학의 세계와 꿈의 세계를 교차시키면서 무궁무진한 비밀을 간직한 수의 미학이 환상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한다. 로베르트가 처음에는 수학귀신과 다투다가 서로 정이 들어가는 과정은, 수학이 힘들게 풀어야하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이 마음을 트고 사귈 수 있는 만남의 대상임을 암시해 준다. 이 책은 우리 주변의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쉽게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특히 ‘피보나치수열’과 관련해 토끼 수가 증가되는 방식이나 나무의 가지가 뻗어나가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아동들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2008-10-27 09:05특목고 입시학원을 비롯한 일부 유명 학원들이 온라인 강의의 수강을 강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고액의 수강료를 받거나 학원비를 깎아주는 것처럼 광고하며 수강생을 모은 것으로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학원들은 이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 수강을 강요하거나 허위로 수강료 할인 광고를 한 혐의로 페르마에듀와 토피아에듀케이션, 정상제이엘에스, 영도교육, 코리아폴리스쿨, WSI 등 6개 학원을 적발해 총 1억6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 온라인 수강 강요..고액 수강료 징수 공정위에 따르면 특목고 입시학원인 페르마에듀는 26개 직영 학원의 오프라인 수강료와 온라인 수강료를 합산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예컨대 목동지점의 중학교 2학년 대상 오프라인 수강료는 월 20만 원으로 교육청이 정한 상한선인 20만6천881원에 맞추되 온라인 수강료 8만 원을 합산해 총 28만 원을 받았다. 온라인 강의는 규제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수강료를 사실상 올린 것이다. 페르마에듀는 58개 프랜차이즈 가맹 학원에…
2008-10-26 20:12교육과학기술부는 국내 대학 도서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대학 도서관 발전계획 공청회'를 27일 오후 2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26일 교과부에 따르면 그동안 대학 도서관 관련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가 출범한 데 이어 지난 8월 도서관 종합 발전계획이 발표된 바 있으며 현재 부처별로 연간 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중이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보유한 학술정보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국가 라이선스를 통해 이용하는 해외학술DB(데이터베이스)를 14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하고 대학별로 '학술정보지원센터'를 구축해 학술 콘텐츠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또 대학 도서관을 외부인에게 개방해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고 학위논문, 국내 학술지 등의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서관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도서관 평가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대학 도서관 진흥법'(가칭)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2008-10-26 13:46기획재정부가 9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2010년부터 개별 소비세․ 교통세․ 주세분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흡수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정부가 최근 같은 취지의 교육세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교육계가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에 비상이 켜졌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교총과 이군현 의원(한나라당 고성․통영)은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교육세 폐지안을 두고 공청회를 갖는다. 여기서 송기창 교수(숙명여대)는 “교육세가 폐지되면 교육 재정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방 교육 자치의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제 발표한다. ◆교육재정 삭감 가능성 폐지되는 교육세 규모만큼 일반 회계 재원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게 기획재정부 입장이지만 정말 그렇게 될지는 불확실하다는 게 송기창 교수의 주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우월한 세수 정보와 세입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교육재원을 전환했던 역사가 많았던 사례를 들었다. 1968년 소득세에 연동돼 있던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로 전환하면서 재원 규모를 삭감한 적 있고, 1989년에는 담배소비
2008-10-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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