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건수가 지난해보다 6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통한 상담 접수 건은 4353건으로 월평균 363건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3548건이 접수돼 월평균 591건으로 지난해 대비 63%증가했다. 2016년~2017년 상반기까지 지역별 상담접수는 대전교육청이 16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373건), 광주(1183건), 경기(968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유형별로는 일반상담이 305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권침해 상담(1420건)과 법률상담(1400건), 심리치료(1127건), 직무스트레스(896건) 순이었다. 그러나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17개 교원치유센터 배치된 전문상담사는 15명에 불과했다. 세종, 강원, 충남, 전북은 한명의 전문상담사도 배치하지 않았다. 또한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는 17개 센터에 16명이 있었으나, 센터전담 변호사는 단 3명에 불과했다. 11명의 변호사는 타 부서에 소속된 채 치유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고 2명은 치유지원센터에 소속돼 있
2017-10-13 14:32서울 A단설유치원장은 최근 계단에서 넘어져 입술과 치아를 다친 만4세 원아 때문에 진땀을 뺐다.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몰라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내달릴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B단설유치원 C교사는 다리에 상처를 입고 등원한 아이를 데리고 현장학습을 나가며 걱정이 돼 밴드를 붙여줬다 곤혹을 치렀다. 뭘 안다고 누구 맘대로 붙였느냐는 학부모 항의에 얼굴을 붉혀야 했다. 이 교사는 “보건교사나 간호사가 붙였다면 그랬을까 한숨이 나왔다”고 말했다. 전국 351개 공립 단설유치원에 배치된 보건 전문인력(보건교사, 간호사)이 4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마나도 광주(보건교사 10명), 세종(간호사 31명)에만 있고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 관내에는 전무해 유아들이 건강·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단설유치원 보건인력 배치현황’(2017년 3월 1일 기준)에 따르면 보건 전문인력이 배치된 곳은 불과 11.6%에 그쳤다. 10곳 중 9곳은 원장·원감, 행정실무사 등이 돌볼 수밖에 없는 형편인 셈이다. 그것도 광주·세종에만 배치돼 있고 가장 많은 76개 단설유치원이 있는 경기를 비롯, 경남(24),
2017-10-12 13:02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에 2019년까지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환경부·교육부 등은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초·중·고 979교에 체육관이나 간이체육실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2년 내 모두 설치해 2019년 완료할 예정이다. 매년 수 천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예산은 특별교부금과 시도 지자체 예산을 대응 투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교육부가 추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가장 큰 과제는 예산 확보라는 지적이다.서울의 경우만 해도 현재 체육관이 없는 초·중·고교는 14개다. 이들 학교에 체육관 설치를 위해서는 300억 원이 필요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2개 학교는 각각 25억 원, 학교에 부지가 안 나와 작게 지을 2개 학교는 각 5억 원 정도 필요하다”며 “대응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거나 교육청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실내체육시설 전수 설치를 위해 ‘간이체육실’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효용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기존 교실 공
2017-09-29 18:19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이어 익명의 제보게시판까지 운영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조치는 필요하지만 자칫 정치적 이슈로 확대돼 교육계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조사위는 내년 2월말까지 활동하며 국정화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사항이나 부당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조사결과를 백서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진상이 규명돼 교육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활동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총리의 기대와는 달리 조사위원이 지나치게 진보활동 인사로 구성돼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위원장을 맡은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과 양정현 부산대 교수, 지수걸 공주대 교수 등 학계 대표들은 2016년 국정화교과서 폐기 요구 서
2017-09-28 21:18현장 “교사지도권 붕괴 모르나”선진국, 수업배제·전학 등 보장교총 “통과 될 때까지 총력활동”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11월 이후로 미뤄졌다. 교사지도권 붕괴로 매 맞는 교권, 도 넘은 학생 폭력 등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너무 안일한 태도라는 비난과 함께 조속한 법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률 개정안 등 126건의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장 교원들의 개정 요구 1순위인 교원지위법은 후순위로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은 빨라야 국감 이후인 11월에나 재심의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국회의 현실 인식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경기 A초 B교사는 “폭언, 폭행, 성추행, 무고를 당해도 되레 교사가 학교를 옮기거나 떠나는 게 학교 현실인데 너무 한가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C중 D교사는 “수업시간 떠들어서 지도하면 ‘왜 나만 갖고 그래요’ ‘가만 두지 않겠다’ 반항하고 욕을 듣기도 한다”며 “그래봐야 아이들이 코웃음 치는 특별교육 정도 밖에 할 게 없고 더 큰 징계를 하면 학부모
2017-09-28 21:17교권침해 학생을 전학시키고 학부모 등 제3자의 교육활동 침해를 가중처벌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부산시교육청이 26일 개최한 교권확립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관련법을 토대로 학교장과 교사에게 강력한 처벌·징계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현행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권 보호와 학생 통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법률로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교육법에 근거해 교사의 훈육적 처벌을 보장하고 있다. 수업활동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근신조치도 내릴 수 있다. 학교장의 정학·퇴학 결정권을 보장해 교사나 또래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독일은 학교법에 따라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 교원이 훈육·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훈육조치로는 상담, 경고, 학부모와 학생 면담, 구두나 서면 질책, 수업 제외가 있다. 징계조치로는 서면경고, 학급 교체, 정학, 퇴학, 주 전체 공립학교에서의 교육권 박탈까지 가능하다. 서면경고는 초등단계에서 담임에게 권한이 있고, 중등1단계는 담임과 교장,…
2017-09-28 21:16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인데, 교과 전문지식이 없는 학운위원들이 교과서 추천순위를 정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성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도 나쁘고요. 명확한 지침을 통해 교사들이 교과서 순위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서울 A중 교사)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일선 학교가 내년 검‧인정 교과서 선정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교육부가 교사들의 ‘교과서 순위 추천권’을 놓고 애매한 공문을 시달해 시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교원들은 학운위 심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과협의회가 순위를 정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당초 교육부 매뉴얼에 다르면 교과서 선정 1단계에서 교사들이 교과협의회를 통해 3종을 정한 후 순위를 정하지 않고 학운위에 추천하라고 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2일 추가 공문을 통해 ‘교원의견 수렴’, ‘학운위 심의’, ‘학교장 최종 선정’ 절차를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가 선정 매뉴얼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문제는 이 문구에 대한 해석 차이로 시‧도교육청의 지침이 다르게 시달돼 지역별로 교사 추천권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또 추석 연휴가 열흘 가까이 돼
2017-09-28 21:16
한국교총과 전국 유·초·중등수석교사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소재 교총회관에서 정책협의 간담회를 갖고 수석교사 선발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교총은 이를 교섭을 통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수석교사회는 정원 규정 제정, 수석교사 선발 확대가 제도 도입 당시 취지와 맞지 않게 이뤄지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수석교사회는 “정년퇴직, 재심사 포기 등에 따른 자연감소분 충원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도별 수석교사 활동에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정원 외 배치가 잘 되지 않아 시간강사를 구하는 문제 등이 학교 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향후 교섭에서 수석교사 배치 확대를 위해 정원 외 임용을 늘리도록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석교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규교사 워크숍 시 수석교사 강사 활용, 정책협의 정례화 등에도 협력 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시·도교총회장협의회 등에서 수석교사 정원 외 임용을 교섭 사항에 넣고 강력히 요청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며 “수석교사의 당초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초등수석교사회에서는 송준기 회장(경북 구평남부초)과
2017-09-27 15:35특수학교 16개교 진척 없어…신도시 계획 때 반영해야부산全학교가 학폭 선도학교…숫자만 늘리는 탁상행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수학교 설립, 학교폭력,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산적한 교육부 현안에 대해 질타와 제안을 쏟아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동영상이 언급되면서 지지부진한 특수학교 설립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장관이 12일 2022년까지 특수학교 18개교를 증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계획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중 13개교는 2016년 이전에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됐는데도 진척이 안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18개교 중 4개교만 개교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사안 파악이나 대책마련은 제대로 된거냐”고 지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학교 확충은 의지만 갖고는 안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도시나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일반학교 설립은 세대수 기준이 있는데 특수학교는 없으니 국토부와 협조해 기준을 마련하고, 대학교 내 특수학교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갈수록 흉포화되는 청소년 폭력에 대해 정
2017-09-26 18:24학급당 학생 수가 31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전국에 5만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 단순 합산 착시 통계로 교육 여건을 왜곡할 게 아니라 교원 증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교육부는 ‘2017 OECD교육지표’(2015년 기준)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교 23.4명, 중학교 30.0명으로 OECD평균(초등교 21.1명, 중학교 23.3명)보다 많지만 전년 대비 각각 0.2명, 1.6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교 16.8명, 중학교 15.7명, 고교 14.1명으로 OECD평균(초등교 15.2명, 중학교 13.0명, 고교 13.1명)보다 많지만 전년 대비 각각 0.1명, 0.9명, 0.4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여건은 OECD 평균에 근접해가고 있으며 향후 과원 교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가 일부 나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산출하는 학급당 학생 수는 착시통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소학급이 수두룩한 농어촌과 단순 합산을 하다보니 도시 과밀 학급 문제가 감춰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학급당 31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2017-09-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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