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월 야심차게 발표했던 새 정부의 교육정책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후속 조치 마련 과정에서 잇따라 후퇴하거나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28일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의 경우 당초 인수위의 발표안과 비교해 크게 후퇴했다. 인수위는 학습부담 경감,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2012학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3과목, 2013학년부터는 최대 4과목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평가원이 공청회에서 밝힌 안에 따르면 1과목 정도 줄어드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응시과목 축소로 인한 학습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고 오히려 고교 수업 파행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교육 로드맵' 가운데 대표격이었던 영어 공교육 강화방안도 정부 출범 후 7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당시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영어수업을 주당 3시간으로 늘리기로 하고 상반기 중 영어 교육과정 관련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었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의 완강한 반대 속에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 교과부도 7월까지 교육과정…
2008-09-28 13:48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의회격인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여론조사를 권고했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국제중 설립 동의안' 처리 과정 등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시교육위는 시교육청이 국제중 설립을 위해 제출한 '특성화 중학교 지정 동의안'과 관련해 공청회 등 별도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실시를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위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주문했으며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교육위는 국제중 동의안 처리를 위해 다음달 14∼15일로 임시회 일정을 잡았으며 임시회 기간에 여론조사 및 공청회 결과를 검토하고 대원중과 영훈중을 방문해 학교측의 설명을 들은 뒤 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임갑섭 시교육위 의장은 "시교육청이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여론조사를 권고했다"며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시교육청의 권고 수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중 설립에 반대하는 이부영 교육의원은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난 26일 저녁 시교육위 사무실에서 국제중 설
2008-09-28 13:47지난 3년간 초.중.고교생들의 체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력장에서 최상위 등급인 1급을 받은 학생비율은 2005년 16%, 2006년 13.3%, 지난해 10.8%로 매년 3% 포인트 가량 줄었다. 반면 최하 등급인 5급의 경우 2005년 16%에서 2006년 18.4%, 2007년 23.6%로 늘었다. 50ｍ 달리기의 경우 지난해 평균 8.7초로, 2005년의 8.4초에 비해 0.3초 가량 줄었고 팔굽혀 펴기의 경우 지난해 28.6개로 2005년 30.8개에 비해 2개 가량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학생들의 체력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학교 체육시간 준수율이 61.7%에 불과할 만큼 아이들이 운동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체력저하가 최근 더욱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8-09-28 13:39
한국교총과 충남교총 합동 진상조사단은 지난 25일 발생한 충남 논산 모 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과 관련 26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등을 방문하고 과잉수사 등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벌였다. 충남교총 김승태 회장과 이홍우 총장, 한국교총 황환택 부회장과 박남화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이선영 교권국장 등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 이재순 지청장을 만나 초등교장 자살의 직접 원인이 검찰의 과잉 수사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충남교육청의 수뢰사건 수사가 선거 사범으로 확대되고, 수사 대상 역시 장기간 무차별적으로 도내 전교육계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와 동요 여론을 전달했다. 항의단은 자살교장의 평소 성품이나 근무자세, 가정 분위기 등에서 모범이 될만하였고, 25일 밤에 이뤄진 검찰조사과정에서의 과도한 심리적 압박이 직접적인 자살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가족과 교직원 등 주위의 한결같은 증언인 점을 들어 소상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계자의 책임추궁을 요구했다. 아울러 9월 초 발생한 충남교육청 수뢰사건이 교육감 부정선거로 비화되고 있고, 수사 대상도 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무차별적-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교육계의 동요와 우려
2008-09-27 14:27이념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최근 국사편찬위원회 내 교과서 심의위원 일부가 사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사편찬위 교과서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한양대 박찬승 사학과 교수 등 2명의 위원이 최근 국사편찬위에 사의를 표명했다. 교과부는 고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보수단체, 정부 각 부처 등에서 '좌편향'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하자 국사편찬위에 수정 의견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사편찬위는 역사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10명의 교과서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각 부처, 민간단체 등에서 들어온 교과서 수정 요구 의견을 검토해 왔다. 사의를 표명한 박 교수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3년에 검정위원으로 참여해 승인을 내준 교과서를 이제 와서 재검토할 수는 없다며 사퇴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국사편찬위에 다음달 초까지 심의 결과서를 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며 국사편찬위의 심의 결과 내용을 토대로 근현대사 교과서의 구체적인 수정 범위 등을 확정, 각 출판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2008-09-27 08:28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이 국내 시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일선 학교에서 멜라민 함유 식품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학교 급식에 멜라민 함유 가능성이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식재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성분, 안전성 여부 등에 대한 검수를 한층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교과부는 또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에서도 멜라민 성분이 검출됐다는 식약청 발표에 따라 학교 앞 문구점, 가게 등에서 아이들이 중국산이나 유제품 성분의 과자 등을 사먹지 않도록 교육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6일 "현재 학교급식에 쓰이고 있는 식재료 가운데 멜라민 성분이 함유된 것이 있을 가능성은 없다"며 "다만 사전 지도점검, 안전관리를 강화하라는 취지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2008-09-27 08:27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주성도(52) 한국신용정보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주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신용정보 전무이사, 나이스정보통신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지난해 3월부터 한국신용정보 대표이사로 재직해 왔다. 임기는 26일부터 2011년 9월 25일까지 3년이다.
2008-09-26 11:48인사 청탁 뇌물비리와 일부 교직원들의 교육감 선거개입 혐의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조사를 받은 교장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까지 생기면서 충남교육청이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충남교육청에 대한 검찰수사는 지난달 27일 오제직 교육감의 관사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직원 등 수십명이 검찰에 '줄소환'돼 조사를 받고 오제직 교육감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남교육청은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논산 모 초등학교 교장 전모(56)씨가 25일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채 발견되면서 충남교육청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숨진 전 교장은 태안 모 초등학교에 교장 첫 발령을 받아 1년을 근무한 뒤 지난 6월 충남도교육감 선거뒤 첫 실시된 지난 9월 1일자 인사에서 현 초등학교로 전보됐다. 검찰은 전 교장에 대해 교육감 선거와 관련, 공직자로서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알졌다. 충남교육청에서는 2003년 보령의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당시 교육감 인사
2008-09-26 09:41"35년간의 고교 평준화 제도가 어린 학생에게 입시지옥을 강요했던 일류고를 폐지시켜 사람들의 속을 후련하게 해주기는 했지만 무긴장, 무경쟁의 학교문화를 형성하는데 일조했다." 문용린 서울대 교수(전 교육부장관)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개원 10주년 기념 '21세기 학교교육 선진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학술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한국교육 60년과 발전과제'라는 주제발표문에서 지난 35년 동안 이어져온 고교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신랄히 비판했다. 문 교수는 한국교육 60년을 평준화 이전 시기 25년(1948-1973)과 평준화 이후 시기 35년(1973-2008)으로 구분해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과 경쟁이 왜 어떤 양태로 비활성화의 길을 걸어왔는지 분석했다. 평준화 이전 시기에는 학교간에 경쟁이 팽팽히 존재해 경쟁력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의 구분이 생겼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경쟁력 있는 학교에 진학하길 희망했고 교사들도 그런 학교에 근무하길 원했다는 것이다. 이런 학교간의 경쟁 덕분에 교사들은 경쟁적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밖에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게 되고 학교밖의 사교육에 별로 눈을 돌리지 않아도 됐었다는 게 그의
2008-09-26 09:40서울대의 승진.정년보장(테뉴어) 심사에서 정교수 승진 대상자 81명 가운데 34명(42%)이 탈락하거나 승진 유보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심사에서는 총 47명(58%)의 부교수가 정교수로 승진했다. 서울대는 25일 본부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단과대 인사위원회를 통과한 정교수 승진 대상자 49명을 심사해 2명에 대해 승진유보 결정을 내렸다. 본부 인사위에 오른 49명을 제외한 나머지 32명은 단과대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본인이 심사를 유보했다. 김명환 교무처장은 "심사를 강화한다는 본부 방침에 따라 스스로 심사를 유보한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그들 모두 탈락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단과대 심사 탈락과 본인의 심사 유보를 별도로 구분해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본부 인사위원회는 앞서 지난 1학기에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부교수 7명의 승진을 유보했었다. 부교수 승진의 경우 전체 승진 대상자 63명 중 47명(74.6%)이 통과했으며 16명은 소속 단과대의 인사위 또는 본인 스스로 심사를 유보했다. 학교 측은 자연대 지구환경과학부 이성근(37) 교수 등 연구 실적이 뛰어난 조교수 3명에 대해서는 부교수 승진과 함께 조기 정년보장을 결정했다. 이번 심사
2008-09-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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