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 교원들은 어려움이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늘봄학교의 학교밖 운영과 업무에서 교원 배제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충남교총교육연구소(소장 주도연)가 발표한 충남 지역 교원 634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실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6%가 현재 재직 중인 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권침해가 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 및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로는 ‘자존감 상실 등 정신적 고통’, ‘수업·상담 등 교원 본연의 업무 방해’, ‘부정적 이미지 낙인’, ‘통원 상담·진료와 병원 입원’ 순이었다. 또 사건으로 인해 휴직과 전보를 한 교원 비율도 각각 42.3%와 37.6%로 조사됐다. 교권침해를 경험한 교원은 전체 응답자의 80.4%에 달했다. 이로 인해 교육활동 중 교권침해를 당할 것이라는 걱정(불안감)을 가진 교원은 83.0%였으며, 이러한 걱정 때문에 교육활동에 영향을 받는다(소극적 지도 등)는 응답도 80.3%를 기록했다.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에 대한 제도와 사회적 관련 요인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이 강조되고 교권이 경시되는 분위기’(87
2025-01-03 17:08교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격의 횡적, 종적 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수석교사의 정원과 트랙의 법제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달 27일 발간한 KEDI BRIEF 22호 ‘교원 자격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이후 30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현실로 인해 동기 유발과 지속적 성장 측면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선임교사와 전문교사 자격 신설 등을 통한 종적, 횡적 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1, 2급 자격체계는 교원양성교육과 자격 연수 등을 통해 공식적인 교육과 외부 지원이 있지만 이후에는 지원 체계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수석교사제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수로 선발되는데다 탁월한 전문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대폭 확대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1급 정교사와 수석교사 사이의 (가칭)선임교사 자격을 신설해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횡적인 분화와 관련해서는 전문교사 자격 신설이 제안됐다. 직무 분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으로 높을 수 있어 직무만족도 향상까지 기대할…
2025-01-02 17:01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도의 보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법 개정을 제안했던 한국교총은 즉각 환영 입장과 함께 조속한 본회의 의결과 시행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재직기간 10년 이상에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교원 자율연수 휴직을 일반직공무원과 같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2015년 도입된 자기개발휴직제가 지난해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매 6년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 교원의 차별을 해소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차별을 받는 부분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갈수록 가중되는 행정업무와 교권침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교원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교원 자율연수휴직제의 차별 해
2025-01-02 16:58교권침해 피해로 인해 병가나 휴직을 사용했던 교원의 복귀 지원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교육 관련 4개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는 사이버 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제작과 반포를 명문화 해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했다. 공교육정상화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경우 일몰규정과 한시규정을 연장해 2028년 2월까지 고등학교의 휴업일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해 선행교육을 허용했으며,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자체, 시도교육청의 분담 시한은 2027년 12월 31일이 됐다. 이
2025-01-02 16:51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35회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일본교육연맹과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양 단체 교원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교육연맹 대표단은 발표회 참석에 앞서 서울 중앙고를 방문해 학교를 둘러보고 수업도 참관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교원들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교육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교원에 대한 처우 또한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발표회를 통해 양국 교원들이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해 양국 교육 발전의 새로운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오미 타다시 일본교육연맹 회장은 “한·일 교육 문화 교류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동시에 학교 교육 현안에 대응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배우고, 자국의 교육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좋은 기회”라며 “이번 교류가 한일 양국의 교육에 공헌하고 양국 교육 관계자의 우호를 더욱 깊이 다질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올해는 ‘교육 여건과 교원 처우의 실태 및 개선’을 주제로 열렸다. 한국 측에서는 오…
2025-01-02 16:04교육부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2일 공개했다. 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은 안내서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즉시 열람 규정이 변경된다. 현재 법령은 보호자 영상정보 열람 요청 시 10일 이내 열람유무 통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열람 요청 시 즉시 열람으로 명시된 상황이다. 이를 보호자가 피해사실 적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과 동행하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다. 기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2가지 경우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1가지 경우로 조정한 것이다. 이는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변경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10일 이내로 돼 있는 보호자의 열람조항과 관계공무원이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해 CCTV 열람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하위연령 반편성 기준과 반별 정원…
2025-01-02 13:05교육부는 ‘2024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에 울산대가, 우수상에는 부산외대와 경상국립대가 각각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을 받은 울산대는 울산시민과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의 폭을 넓힌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울산 외곽지역에 위치해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시민과 산업체 재직자의 의견에 따라 울산대는 지난해 교지·교사를 임차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을 활용했다. 도심 및 주력산단 6곳에 멀티캠퍼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우수상을 받은 부산외대와 경상국립대는 소단위 전공과정 등을 적극 활용해 융·복합 교육을 잘 추진했다는 평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단위 전공과정의 운영 근거가 마련되고 학생의 전공선택권이 폭넓게 허용되면서, 두 대학은 학과·학부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하고 융·복합 교육과정을 적극 도입했다. 부산외대는 전체 51개 학과(전공) 교육과정을 296개 소단위 전공과정(모듈 교육과정)으로 전면 개편하고 전체 학과(전공) 대상으로 전국 최대 규모(1425명 대상)의 무전공 자율전공선택제를 도입했다. 경상국립대는 빅데이터, 항공·드론, 반도체 등 12개 분야 55개 소단위 전공과정을 신설했…
2024-12-30 12:07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한국교총이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또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도 기원했다. 교총은 30일 논평을 내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첫 번째 의무는 ‘안전한 나라’”라며 “정부와 지자체, 여·야는 믿기지 않는 사고에 무너진 유족을 보듬고 위로하는 일에 우선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고 빈틈없는 후속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의 슬픔과 함께하고 회복 지원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한 교총은 “이번 사고는 사회적 참사로 남이 아닌 가까운 이웃, 아끼는 동료, 둘도 없는 친구의 일”이라며 “사회 각계가 아픔을 나누고 유족들이 조속히 치유·회복될 수 있도록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번 제주항공 항공기 추락 참사로 인한 사망자 중 초·중·고 학생은 11명, 교직원은 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현재 상황전담관리반을 꾸려 시·도교육청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함께 학사지원, 심리 치료
2024-12-30 12:06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을 위촉했다. 지난 제1기 위원들 사이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입 개편 관련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진 후 갈등이 지속되자 재구성에 이른 것이다. 국교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 제2기 위원 위촉(안) 심의, 교육정책관계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심의, 직업・평생교육 및 교육 기반 분야 관련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의 발제와 위원 간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교위는 지난 11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고대혁 경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와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외 19명의 위원을 확정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 추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자문과 사전검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제1기’ 전문위는 대입 등 개편 관련 논의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 이원화 방안과 논·서술형 평가 도입 등 일부 의견이 외부에 유출돼 내홍을 겪었다. 위원들 간 갈등 속에서 일부는 사퇴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재구성…
2024-12-30 09:23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 등 혼란을 이유로 제의요구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26일 총 11개 교육부 소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 법안 중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교과용도서(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AIDT의 사용 여부를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학교장 재량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즉시다. 올해 검정을 통과한 AIDT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종 공포 시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에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지만,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
2024-12-26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