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은 대학 진학보다 취업 과정에서 더욱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 5명 중 1명은 현재 수도권에 거주했으며, 취업률과 소득도 지역에 남은 청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연구진은 지역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없이는 수도권으로의 청년 이동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브리프 '청년의 지리적, 사회적 이동: 현황과 결과'를 발간했다. 연세대 사회학과 한준 교수는 2025년 청년종합조사에 참여한 만 19~39세 청년 5185명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과 취업 과정의 지역 이동, 경제적 성취와 사회이동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출신 고교와 대학 소재지가 다른 청년은 30.1%였지만 대학 소재지와 현재 거주지가 다른 청년은 35.9%로 더 많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동만 보면 대학 진학 단계에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대학으로 이동한 비율(9.8%)이 반대 방향(2.2%)보다 높았다. 반면 대학 졸업 이후에는 비수도권 대학 출신의 11.0%가 수도권으로 이동했고 수도권 대학 출신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율은 1.1%에 그쳤다.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만 기준으로 하면 20.5%가 현재 수도
2026-07-31 11:16
대학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전문 상담인력과 의료기관 연계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마음건강 문제로 치료받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사 지원 근거도 마련해 대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대학의 자율적 사업에서 제도적 책무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학업 부담과 취업 불안,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대학생이 늘면서 대학 상담센터 이용 수요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은 전문 상담인력과 관련 예산이 부족해 학생이 상담을 받기까지 수주 동안 기다리는 등 적시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대학별 상담센터 운영이나 관련 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대학의 규모와 재정 여건에 따라 상담인력과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청년층이 처한 사회·경제적 여건도 지원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최종학교를 졸업한 청년 가운데 1년
2026-07-31 11:13
미취학 유아 사교육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세 유아의 사교육 참여율은 80%를 넘었고, 일반 교과 사교육은 입학 준비가 가장 큰 목적이었다. 영어유치부에 다니는 유아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54만5000원에 달했으며, 가구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6배 이상 벌어졌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육아정책포럼' 여름호는 교육부의 '2024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취학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가 통계청에 위탁해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부모 1만3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전국 단위 시험조사다. 조사 결과 지난해 7~9월 3개월간 유아 사교육비 총액은 8154억원으로 추정됐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 858억원, 3세 1325억원, 4세 2452억원, 5세 3519억원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출 규모가 커졌다. 사교육 참여율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전체 참여율은 47.6%였으며 2세 이하 24.6%, 3세 50.3%, 4세 68.9%, 5세 81.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크게 증가했다. 과목별로는 체육(24.0%)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국어(18.2%), 미술(16.2%)
2026-07-31 11:12
서울시교육청이 2027학년도 전환 신청 9개교 중 7개교(정원여중, 성심여중, 한양중, 한양과기고, 신정여중, 서울신정고, 무학여고)와 2028학년도 전환 신청 2개교 중 1개교(성심여고) 등 총 8개교를 남녀공학 전환 ‘적정’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시설 환경개선, 전환 지원금, 행정 지원 등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년간 총 3억 원(운영비 2억4000만 원, 인건비 6000만 원)의 전환 지원금을 편성·지급한다. 하지만 무학여고의 경우 총동문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은 학교 측이 학생·학부모 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남녀공학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해왔다. 지난달 무학여고가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하자 ‘남녀공학전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시교육청 등에서 반대 집회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에게 남녀공학 전환 백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교육적 판단이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정치적 입김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 이들은 집회 피켓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이름을 내걸고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사실상…
2026-07-31 10:30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Global-Learning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 사업의 2026년도 신규 지원 대학으로 제주대(지구·해양·기후), 영남대(전기·전자·통신), 세종대(원자과학), 중앙대(전기·전자·통신)를 예비 선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2개교씩이다. 신규 선정 대학은 최대 5년(3년+2년) 간 사업단별 연 5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아 대학 내 연구소 관리·지원체계 강화, 기초과학·공학 분야의 거대 융복합 연구, 신진 교원에 대한 연구지원과 박사후연구원 채용을 통한 미래 연구자 육성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예비 선정 통보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선정 대상을 확정하게 된다. 8월에는 선정 대학과 주요 협약 사항 이행 계획 등을 점검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G-LAMP 사업은 기초과학 분야의 거대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고, 대학의 연구소 관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작됐다. 2023년…
2026-07-31 08:12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한국교총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액수만 올리고 실제 부과와 조치 이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집행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교총은 30일 교육부가 지난 22일 입법예고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교권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교총은 과태료 상향이 보호자의 조치 불응에 경각심을 주고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은 선택적으로 따르는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조치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2026-07-30 16:48
중·고교 교원 10명 중 3명은 한 해 동안 학생의 수업 방해나 모욕 등 교육활동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교권보호위원회 이관을 두고 학교 관리자와 교사의 체감은 크게 엇갈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조사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Ⅱ): 중등학교를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2024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1차 연구에 이어 이번에는 중등학교 교원이 겪는 피해와 대응 과정, 교육공동체의 인식을 살폈다. 연구진은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를 「교원지위법」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보다 넓게 설정했다. 학교에서 교사가 겪는 침해행위와 그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함께 살펴 실제 경험과 이후 대응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다. 조사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전국 국·공립 및 사립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담임·특수·교과교사 7647명과 학교 관리자 368명이 참여했으며 학생 4543명, 학부모 2589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와 심층면접, 관련 법제 분석도 병행했다. 2024학년도
2026-07-30 16:36
인천교육청이 폭언·욕설이나 반복적인 악성 민원이 20분 이상 이어질 경우 담당 교직원이 전화나 면담을 끝낼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지침과 매뉴얼에 담겼던 민원 상담시간과 종결 절차를 조례에 명시해 악성 민원으로 인한 업무 방해를 줄이고 교직원 보호를 강화한다. 인천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24일 인천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8월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직원이 장시간 이어지는 악성 민원을 언제,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를 명확히 했다는 데 있다. 전화와 면담을 포함한 민원 상담 권장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정하고 15분이 지나면 담당자가 상담 종료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민원이 계속돼 20분을 넘기면 즉시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모든 민원을 20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같은 요구를 반복하는 등 악성 민원에 한해 적용하며 정상적인 민원 상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되 장시간·반복 민원으로 담당자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방해받는 상황에는 대응할…
2026-07-30 15:23
장애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 1인당 특수교육 지원예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장애학생은 23% 늘어난 데 비해 1인당 지원예산 증가율은 4.9%에 그쳤고 지역에 따라 지원액도 최대 1.6배 차이가 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202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비 장애학생 지원예산 현황’과 ‘2021~2025년 시도교육청별 장애학생 지원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장애학생은 2014년 8만7278명에서 2025년 12만735명으로 3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애학생 지원예산도 2조540억원에서 4조283억원으로 96.1% 늘었다. 그러나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장애학생 지원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5.03%에서 5.73%로 0.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최근 5년의 추이를 보면 학생 수 증가에 비해 개별 학생에게 돌아가는 지원 확대가 크지 않았다. 장애학생은 2021년 9만8154명에서 지난해 12만735명으로 약 23% 늘었지만 학생 1인당 지원예산은 같은 기간 3181만원에서 3337만원으로 4.9% 증가했다. 전체 지원
2026-07-30 15:19
대학에서 생성형 인공지능(GenAI) 활용이 빠르게 보편화됐지만 실제 활용은 요약·번역·초안 작성 등 단순 업무에 집중되고 대학 차원의 지원도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학습의 질과 개인정보 보호, 형평성을 확보하려면 생성AI 활용을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는 최근 ‘고등교육에서 책임 있고 체계적인 생성AI 도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주제로 「OECD Education Spotlights」 23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관련 연구와 각국 정책·대학 지침 등을 종합해 생성AI 활용 실태와 정책 대응을 분석했다. 생성AI는 이미 대학생 사이에서 일상적 도구가 됐다. 영국 학부생 이용률은 2024년 초 66%에서 2026년 95%로 높아졌고 독일도 2023년 63%에서 2025년 90% 이상으로 상승했다. 2025년 EU에서는 학생 72%가 최근 3개월 안에 생성AI를 이용했고 53%는 정규교육에서 활용했다. 다만 OECD는 상당수 조사가 대표성 있는 표본에 기반하지 않아 정확한 이용률보다 확산 추세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교원 활용은 상대적으로 더뎠다. 28개국 조사에서 대학 교원의 61
2026-07-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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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4일 23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