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발표로 로스쿨에 대한 관심이 한층 뜨거워진 가운데 로스쿨 입시를 준비중인 수험생의 40%는 직장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로스쿨신문에 따르면 1월 17∼25일 인터넷 카페인 `로스쿨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서울대 로스쿨 입시연구회 등 회원 7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422명)는 대학생, 대학원생, 고시생이었고 40%(286명)는 직장인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가운데는 일반회사원(사무직ㆍ연구직)이 51.9%(147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무원 30.7%(87명), 의사ㆍ변리사ㆍ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18.4%(52명) 등이었다. 로스쿨 준비생들의 연령대는 26~30세가 전체의 37.1%였고 이어 31~35세 26.1%, 25세 이하 19.2%, 36~40세 11.4% 등 순이었으며 40대 이상도 5.8%에 달했다. 전공은 법학 전공자가 39.4%(274명), 비전공자가 61.4%(429명)로 비전공자 비율이 더 높았다. 또 사법시험 등 다른 고시를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절반(50.3%, 356명)에 달해 기존 고시생들의 상당수가 로스쿨…
2008-02-08 12:5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부설 영재교육원 개원식과 함께 영재교육 석학인 바루흐 네보 이스라엘 교육부 영재교육위원회 위원과 조셉 렌줄리 미국 국립영재연구센터 소장을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바루흐 네보 하이파대 교수가 '21세기 국가 전략으로서의 영재교육'을 주제로, 조셉 렌줄리 소장(코네티컷대 석좌교수)가 '영재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위한 조언'을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교총은 초청 강연회에 앞서 부설 영재교육원 개원식을 열고 공교육 기반의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연수, 영재교육 및 심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교 현장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향후 계획을 소개한다. kaka@yna.co.kr
2008-02-05 23:19(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공무원연금법 개정 움직임으로 지난해 급증했던 경기도내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말 명예퇴직이 확정된 도내 교원은 초등 222명, 중등 145명(공립 102명, 사립 43명) 등 36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2월 명예퇴직 교원 471명에 비해 22.1%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도내 교원중 명예퇴직한 교원은 2월 471명, 8월 171명 등 모두 64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월 명예퇴직자는 전년도인 2006년 2월의 명예퇴직자 90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었다. 지난해 이같이 명예퇴직 교원이 급증한 것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 움직임으로 많은 교원들이 연금수령액 감소를 우려, 명예퇴직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아직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교사들의 연금수령액 감소에 대한 우려가 지난해보다 줄어들어 명퇴자가 감소한 것으로 도 교육청은 보고 있다. 도 교육청은 올해 교원들의 명예퇴직금으로 281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희망자 전원의 명예퇴직을 수용했다. 도 교육청 초.중등교육과 학사담당은 "올 2월 명예퇴직자수는 전체 교
2008-02-05 22:42(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지난달 31일 발표한 경기도내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여성합격자 비율이 지난해보다 더 높아지면서 83.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34개 교과목에서 모두 1천320명을 선발한 이번 시험의 여성합격자 비율은 83.4%(1천101명), 남성합격자 비율은 16.6%(219명)로 집계됐다. 이같은 여성 합격자 비율은 1천569명을 선발한 지난해의 여성 합격자 비율 82.4%(1천293명)보다 1.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도내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6년 81.9%, 지난해 82.4% 등 최근 매년 증가세를 보여 왔다. 또 올 임용시험 합격자중 18.3%는 대학원 졸업학력 보유자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군가산점 제도 폐지이후 남성 합격자들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은 집중력을 보이는 것도 여성합격자가 많은 원인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달 10일 합격자를 발표한 도내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남성합격자 비율이 20.6%를 기록, 지난해 16.5%에 비해 4.1%포인트 높아져 오랜 만에 증가세를 돌아섰다. 초등교원
2008-02-05 22:39(청주=연합뉴스) 민웅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 공약에 대해 충북 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기획관리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각 과 주무담당 장학관과 사무관을 팀원으로 하는 제17대 대통령 당선인 교육공약 이행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 TF는 이달 말까지 대통령 교육공약 자료 수집과 내용 분석에 들어가 다음 달 말까지 교육공약 이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교육공약이 확정되면 '준비 TF'를 '추진 TF'으로 바꿔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정책과 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및 교육감 공약사항과 연계한 주요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이행 준비반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이행 준비반 ▲3단계 대입 자율화 대비 실무추진반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 이행 준비반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이행 준비반 등 각 프로젝트별 실무 준비반도 구성했다. wkimin@yna.co.kr
2008-02-05 22:37(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고영진 전 경남도교육감이 현 권정호 도교육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영진 전 교육감측은 5일 "변호인을 통해 권 교육감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에 1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 전 교육감측은 소장을 통해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와 관련, "당선된 권정호 신임 교육감이 선거 운동 당시 방송 토론에서 '상대인 고영진 후보가 1993년 책걸상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함에 따라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고 전 교육감의 한 측근은 "당시 선거 운동 비용이 모두 15억여원에 달해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15억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권 교육감을 소환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 교육감은 "그때 고 후보의 자질 검증 차원에서 확인차 질문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권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9일 첫 주민 직선제로 실시된 도교육감 선거에서 77만3천981표(51.6
2008-02-05 22:32(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5일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이 5.31 개혁의 흐름을 되돌리거나 특정 계층과 집단의 이익에 휘둘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이임식에서 "무엇보다 대학 입시제도는 상급학교가 하급학교를 지배하는 수단이 돼선 안된다"며 "이 원칙이 앞으로 입시제도 개선에서도 확실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하급학교가 상급학교 입시에 종속돼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생활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입시제도가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목고와 평준화 체제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평준화 체제가 담지 못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 수요를 평준화 체제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모든 댐에 보조수로가 있듯 평준화라는 댐에도 보조수로가 필요하지만 보조수로가 댐 자체의 존립을 위협한다면 반드시 관리돼야 한다"며 "특목고는 이런 의미에서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데 평준화 체제가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정직
2008-02-05 22:29(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선정결과가 발표되면서 탈락한 대학들의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동국대는 로스쿨 예비인가 신청을 낸 41개 대학 전체의 인가신청서와 조사보고서, 법학교육위원들의 의견서, 관련 회의록과 평가표 등에 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5일 밝혔다. 동국대는 또 교육인적자원부에 로스쿨 설치인가와 관련된 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동국대는 "로스쿨 예비인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며 경우에 따라 본안 소송으로 예비인가 불허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관련 자료를 조작, 은닉, 폐기할 우려가 있어 증거보전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단국대는 김석현 법대 학장 등 학교 관계자 20여명이 교육부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인 뒤 국무총리실 앞으로 로스쿨 예비인가에 관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전달했다. 청주대도 이날 로스쿨 인가거부 취소소송과 심사자료 폐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단국대가 4일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거부 취소 소송과 함께 교육부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해 법적 대응의 포문을 열었고 국민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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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5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퇴진은 그가 로스쿨 선정과정의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5일 김 부총리 사표 수리 이유로 "로스쿨 선정 최종단계에서 지역간 균형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라는 대통령의 뜻을 이행하는 데 있어 미흡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한데서도 이 같은 청와대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청와대가 `1개 광역단체 최소 1개 로스쿨 원칙' 적용을 천명했고, 특히 "법학전문위안에서 탈락한 경남지역 대학은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교육부가 끝내 이를 수용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교육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발표를 연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후 노 대통령은 공개적인 언급은 삼갔지만, 공개적으로 촉구된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은 노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특히 로스쿨 도입으로 대표되는
2008-02-05 22:22(서울=연합뉴스) 김성용 이윤영 기자 =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를 원안대로 확정하되 9월 본인가 때까지 재논의를 거쳐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지역에 추가로 로스쿨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후 5시 외교부 별관 브리핑실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확정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우수한 법조인 양성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설치인가 대학을 선정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예비인가 대학을 심사했다"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다만 지역균형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본인가시까지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관련법률 절차에 따라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1개 광역시도 1개 로스쿨' 원칙을 강조하며 법학교육위원회가 마련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잠정안을 거부해 온 청와대의 요구를 교육부가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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