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개교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 해 총 정원이 1천500명으로 확정되는 등 로스쿨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사법시험도 6년 뒤 사라지게 됐다. 4년 과정의 법학과와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던 양성ㆍ선발 시스템이 전면 개편돼 누구나 볼 수 있는 상대평가 방식의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는 절대평가 형식의 변호사 자격시험이 도입되는 것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력이나 전공에 관계없이 일정 학점(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되는 현행 제도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다가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대신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과건 다른 학과건 관계없이 일단 학부를 졸업하고 다시 3년제인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 수료한 뒤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받고 절대평가 방식의 변호사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이 현재 대학 학부과정 4년(연수원 2년을 포함하면 6년)에서 앞으로는 학부 4년+대학원 3년 등 7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는 2012년과 그 다음 해인 2013년에는…
2007-10-17 16:30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조'라 할 수 있는 미국, 우리보다 몇년 앞서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 등 외국의 로스쿨 현황은 어떤 모습일까.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원조격인 미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다. 이중 미국은 2003년 기준으로 총 186개교의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정원은 4만8천333명에 달하고 있다. 배출되는 변호사수가 많다 보니 법조인 1인당 인구는 266명(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5천758명(지난해 말 기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국내 법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로스쿨 총정원을 3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는 국내 법조계 인력 수급 확대 문제가 주요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법조인 1인당 인구(2001년 기준 5천644명)가 비슷하고 우리보다 5년 앞서는 2004년부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종종 비교 대상이 되곤 한다. 일본은 2004년 로스쿨을 개원해 지난해 기준으로 총 74개교에서 운영되고 있고 총정원은 5천825명 수준이다. 개별학교 로스쿨 정원은 최대 150명으로 정해진 우리
2007-10-17 16:29경기도교육청은 가족의 소중함,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가족사랑 글쓰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11월 2일까지 각 기관별로 추진해 추천받은 작품을 도교육청에서 최종 심사하게 된다. 우수작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교육감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및 해당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7-10-17 13:20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라크 아르빌 지역 교육공무원들을 초청해 교육정보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라크 지역 평화·재건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이러닝, 다양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17일 한국에 도착한 연수 참가자 20명은 26일까지 세계의 교육정보화 동향, 정보통신 윤리교육 등의 강의를 듣고 멀티미디어 자료와 교육용 콘텐츠 제작 연수를 받을 예정이다. 연수과정에는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우수학교, 국립중앙박물관, U-체험관, EBS 방문 등도 포함돼 있으며 한국문화체험을 위한 경복궁 및 한국민속촌 방문도 예정돼 있다. 교육학술정보원 측은 “지난달에도 아르빌 지역에 컴퓨터 260대가 기증된 바 있다”면서 “이번 연수가 이라크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는 물론 한국의 이러닝 관련 사업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7-10-17 13:19충북도 내 초등학교의 학습 준비물 평균 지원액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권고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6년부터 학습 준비물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 학생 1명에 연간 2만 원의 학습 준비물비를 지원하도록 각급 학교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올해 학습 준비물 평균 지원액은 교육부의 권고치를 크게 밑도는 1인당 1만 4천6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다른 소요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학습 준비물 지원액이 권고치에 못 미친다"며 "매년 5-7월 학습 준비물 지원액을 점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1회용 소모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왼손잡이 학생들을 위한 학습 준비물 구입을 의무화하고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준비물 구입을 지양토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07-10-17 11:47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 3월 개원시 1500명으로 확정, 국회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2009년 개원시 로스쿨 총정원 1500명을 시작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증원, 2013년에는 2천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개회 직전인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종합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이같은 책정 방안을 의원들에게 사전 보고했다. 로스쿨 총정원이 개원시 1천500명으로 정해짐에 따라 로스쿨을 준비중인 전국 47개 대학중 로스쿨 설치 대학이 15~16개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 준비 대학중 3분의 2 가량이 무더기 탈락하는 사태가 예고되고 있어 대학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개별 로스쿨 정원은 최고 150명 이하로 제한돼 있으며 총정원 규모에 비춰 로스쿨 1곳당 많게는 150명에서 적게는 50~80명 가량이 배정돼 평균 1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로스쿨 총정원은 재조ㆍ재야 법조계가 1천200~1천500명을, 사립대 총장협의회와 법학교수회는 3천200명 이상을 요구해 온 점 등에 비춰 교육부가 재조 법조계 의견을 크게 반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어 법조
2007-10-17 10:20
공개된 자리에서 3000여명의 학생들이 선생님께 존경의 표시로 동시에 절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리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행위가 지난 9월 초 중국에서 발생하여 중국 사회에 한바탕 소란을 일으켰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1949년 이래 과거의 풍습 대부분을 봉건적 행위, 사대주의 행위, 굴종적인 행위라는 미명 하에 모두 배척했다.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연장자나 윗사람에게 존경을 표시하던 행위인 절하기, 허리 굽혀 인사하기 등도 봉건잔재로 취급되어 배척을 당했고 현재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행위는 일종의 굴종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비굴한 인사법에 속한다. 이러한 사회주의 중국의 현실에서 최근 목례나 허리 굽혀 인사하기도 아닌 땅에 머리를 조아리는 ‘절’을 하도록 하는 사례가 공공 교육기관인 중학교에서 발생, 중국의 인터넷에는 이를 두고 한바탕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사건은 9월 초 중국의 대표적인 웹사이트 新浪網(sina.com)의 블로그에 올린 한 장의 사진과 글로 인해 시작됐다. 영어 열풍이 불고 있는 중국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미친영어(瘋狂英語 Crazy English)라
2007-10-17 10:0310월 12일자 ‘타임즈 교육판 부록(Times Educational Supplement)'은 “사범대를 위협하는 학교현장 교사 양성”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0년 동안 시행해 왔던 ’학교현장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했다. ‘학교현장 교사양성’ 프로그램(컨소시아)은 1997년에 시작됐으며 만성적 교사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심지 취약지구의 학교나, 수학이나 과학 같은 교과목의 교사 부족분을 빠른 시일 안에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기관 평가기관인 ‘교육표준청' 의 지난 3월 평가에서, 교육대학원들의 80% 이상이 ‘대단히 만족’ 또는 ‘만족’의 수준으로 평가된 반면, ‘컨소시아’의 여섯 개중 한 개는 ‘낙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아’가 사범대를 위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수생들에게 연간 1만 4000파운드(약 28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교육대학원생이 받고 있는 연간 수당 6500파운드(약 1300 만원)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다. 영국에서 교직의 통로는 교육대학원이며, 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지원 자격이 있다. 이러한 전통이 90년대부터 바뀌기 시작해, 2006년 현재 전체 교사자격증 취
2007-10-17 09:5910일부터 시작된 경기도내 9개 외국어고등학교의 특별전형 평균 경쟁률이 8.6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8대 1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16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천418명을 모집하는 각 외고의 특별전형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1만2천184명이 원서를 내 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교별로는 김포외고가 16.2대 1로 가장 높았으며 과천외고 14.7대 1, 명지외고 9.0대 1, 동두천외고 6.5대 1 등이다. 또 성남외고 4.4대 1, 수원외고 6.5대 1, 고양외고 8.0대 1, 용인외고 6.3대 1, 안양외고 6.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이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을 동시에 원서접수한 경기과학고는 100명 모집에 282명이 응시, 2.8대 1, 의정부과학고는 역시 100명 모집에 333명이 응시,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과학고의 경쟁률은 지난해 2.2대 1보다 다소 높아진 반면 의정부과학고의 경쟁률은 지난해 4.7대 1보다 다소 낮아진 것이다. 이들 외고는 20일 특별전형을 실시한 뒤 20-26일 다시 일반전형 원서를 접수하고 30일 동시에 일반전형 시험을 보게 된다. 일반전형 최종 합격
2007-10-16 20:42우리나라 학부모들은 학교보다 학원이나 사교육 컨설팅 업체로부터 더 많은 교육 정보를 얻고 있으며 현재 얻는 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교육연구소가 전국 13개 학교 학부모 1천79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은영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교육수요자 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수요자 중 23.6%만이 담임교사 등 학교에서 교육정보 및 상담을 제공받았고, 나머지 76.4%는 다른 부모 등 학교 밖에서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학ㆍ진학 정보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의 77.3%가 교외에서 정보를 취득했고 지방 거주자는 81.8%로 나타나 지방이 수도권보다 학원 등 학교 외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교육정보나 상담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6%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원하는 교육정보는 입학/진학(49%), 학습 관련(36%), 학교/성폭력(10%), 유학(2%), 행정정보(1%) 순이었다. 입학ㆍ진학 관련 상담이나 교육정보가 필요한 사안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32%가 고등학교라고 답했고 대학교(30%), 중학교(13%), 특목
2007-10-1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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