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국회 교육위원 방문 활동에 이어 18일 무자격교장공모제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9일 제285회 이사회를 열어 강도 높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교장공모제 저지 총력 투쟁에 나서고 있다. 교총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노무현 정권이 임기 말에 무자격교장공모 시범적용 학교의 운영 결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전국 확대를 위해 법제화를 졸속 강행하는 것은 교직사회를 판 갈이 하려는 정치적 음모를 사실화 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법제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정부는 시범적용 과정에서 드러난 학교의 정치장화와 불공정 심사 백태 등 무자격교장공모제의 실상을 왜곡하지 말라 ▲정치권은 모든 교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 무책임한 무자격교장공모제의 법제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학부모단체․교육시민단체는 교장직 개방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무자격교장공모제 실상부터 정확히 진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교육부가 7월초 시범적용 학교 운영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실시한 ‘교장공모제 설문지’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이 법제화를 강행할 경우 교육부 폐지 운동을 벌이고
2007-09-20 10:06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은 18일 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례 간담회를 갖고 대선 연대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교총이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교육공약 내용을 노총의 교육부문 공약으로 채택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실무자 협의를 거쳐 10월 중순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기로 했다. 특히 한국노총 회장단은 교총이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교육공약 내용 중 ▲교육재정 GDP 6% 확보 ▲교원정년 원상회복 ▲사교육비 경감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노총은 대선 활동과 관련 90만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0일 간 지지 후보 선택(후보자와의 정책 연대를 통한 노총 제시 공약 이행 요구 방식)을 위한 ARS 투표를 11월1일부터 10일 간 실시한 후 이를 대외적으로 천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총 역시 지지 후보를 전회원에게 묻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교총에서는 이원희 회장, 박용조 수석부회장, 최정희 부회장, 이창환 부회장, 황환택 부회장, 조흥순 사무총장, 백복순 정책본부장, 이웅기 대외협력팀장 등이 노총에서는 이용득 위원장, 유재섭 수석부위원장, 장대익 부위원장, 김성태 부위원장, 백헌기 부위원장, 정광호 부위
2007-09-20 10:04학생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대표를 학운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체벌과 두발․복장․소지품 검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국회 교육위는 17일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반대 측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찬성 측은 “우리나라 학생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췄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법안 내용=법안은 현행 학칙과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회 조직과 기능을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명문화 해 법률기구화 함으로써 학교운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학칙이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개정 할 때는 학교장이 총학생회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고, 납부금 징수․사용에 대해서는 심의․의결권을 부여했다. 법안은 또 학생인권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우선 학교장과 교사에 대해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를 주는 행위, 즉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정규 수업 시작 이전에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2007-09-19 17:58이르면 2012년부터 고등학교 선택교과에 보건과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학교 보건강화를 위해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보건과목의 내용, 수업시간 수 등 세부적 내용은 교육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위의 계획대로 개정안이 10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1963년 체육과목에 흡수되면서 폐지된 보건과목이 40여년만에 부활하게 된다. 당초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측은 '보건교과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학교보건법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교육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보건교과 설치' 내용은 빠지고 대신 고시를 통해 고교 2~3학년 선택과목에 보건과목을 추가하는 쪽으로 결론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관련 교원단체와 교사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공통으로 배우는 필수교과에 보건교과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교육부는 학습부담 가중, 유사교과 분야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초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 개편안에 따라 고교 2~3학년생은 2012년부터 선택과목으로 '보건'
2007-09-19 17:34전국 여교장단이 무자격교장(공모)제 법제화 저지를 위해 한국교총, 교장협 등과 공조하기로 했다. 전국 여성 교장, 교감, 전문직으로 구성된 초등교육여성행정협의회는 1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대의원회를 열고 교육 현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원희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총이 교권침해 대응, 정년연장 협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무자격자의 교장진출을 막는 것”이라며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 대선 후보캠프에서 공약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교총이 노력 중이니 여교장들께서 많이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정순 회장(서울 연신초 교장)은 “학교 행정·경영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임해야 아이들을 바른 길로 지도할 수 있는데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미 여성행정협의회는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교장협)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교총, 교장협 등과 힘을 합쳐 법제화 저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여성행정협의회는 집회참가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면담, 전화 및 Fax를 통한 반대 입장 개진 등…
2007-09-19 15:29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19일 한나라당 배일도(예결위원․비례대표) 의원을 방문해 “내년도 예산 심의 때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등 교원 처우가 크게 개선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현재 교감은 학교경영 면에서 교장을 보좌하고 장학 업무는 물론 학교당 평균 36명의 교사를 관리하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교감 승진 시 보수 인상이 겨우 4만 9900원에 불과하다”며 “사기진작을 위해 월 1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는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가 될 때 1호봉을 올려주는데 교감, 교장 승진 시에는 인정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도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담임수당․보직수당 인상과 관련해서도 “현 정부는 2008년까지 담임, 보직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며 “현재 월 11만원, 7만원인 담임, 보직수당을 15만원, 11만원으로 4만원씩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일도 의원은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는데 평교사 때와 크게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타 부처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도 문제가 있다”며 “규정 변경보다
2007-09-19 11:49인천지역 각급 학교의 거의 대부분이 사서교사가 없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엔 초등학교 216개, 중학교 119개, 고교 105개 등 총 440개 학교가 있으나 이 가운데 사서교사를 확보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의 5.7%인 25개 학교(초교 8개, 중학교 11개, 고교 6개)에 불과하다. 이는 각급 학교에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관련 법이나 규정이 마련 돼 있는 않은 데다 각 시.도에 사서교사의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재정상 이유로 교사를 충분히 채용, 공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서교사를 자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지역내 47개 사립학교(초교 5개, 중학교 11개, 고교 31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채용을 외면, 단 한명의 사서교사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서교사가 없는 대부분의 학교는 일반 교사에게 도서관 운영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서 선별.구입, 도서실 운영, 독서 교육, 독서 동아리 운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역의 한 학부모 단체는 "사서교사가 없는 도서관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더욱
2007-09-19 11:212007년 4년제 사립대 연간 등록금은 평균 689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6.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 6.6%는 2002년 6.9%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최고 상승률로 기록됐다. 2년제 사립전문대의 경우 연간 등록금이 평균 524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7.1% 올라 최근 6년간 최고 상승폭을 보였다. 최 의원은 2000년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 2~3% 가량인 점에 비춰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2~3배로 높다고 지적했다. 4년제 사립대 연간 등록금(대학 평균)은 대구예술대가 815만원, 을지의과대 811만원, 추계예술대 810만원, 이화여대 791만원 등으로 비교적 높았다. 계열별로는 자연계열은 남서울대가 865만원, 인문사회계열은 을지대가 720만원, 의학계열은 고려대가 1천75만원, 예체능계열은 연세대가 967만원, 공학계열은 고려대가 915만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의학계열은 9개 대학 연간 등록금이 1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립 전문대의 경우 서울예술대학이 757만원이고 자연계열은 백석문화대학이…
2007-09-19 11:20경기도내 한 특성화고교가 10여종의 불법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다 지난달 적발돼 해당 제품 제작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경기도교육청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에 따르면 도내 A특성화고교는 학생들의 실기수업 등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지난달 14일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학교가 적발당한 불법 소프트웨어는 학생들의 실기수업에 꼭 필요한 동영상 및 사진편집 프로그램 등 14개 제품으로 이 학교는 이 제품들을 62개의 컴퓨터에 모두 232건을 설치,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은 이 학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9천여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측은 "적발된 불법 소프트웨어 가운데 일부 제품은 사용기한이 완료됐고 일부 제품은 학생들이 임의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온 것들"이라며 "문제가 된 제품들을 조만간 정품으로 모두 구입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이미 예산을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학생들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홍보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실기수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
2007-09-19 11:20한국교총은 17일 국회 행자위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퇴직 또는 재임용된 공무원이 과거 재직기간을 다시 한번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재임용시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해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 근무해도 20년에 미달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미 2개의 관련 법안이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상태”라며 “지금도 기다리다 못해 퇴직자가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한시적으로 합산기회를 주는 개정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현재 법안소위 위원들과 행자부는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한 모든 전현직 공무원(약 2만 3000명)에게 합산기회를 부여하는 데는 일단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문제는 그 시기를 정함에 있어 행자부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안이 나오는 연말에 안을 제시하면 그 때 같이 처리해야 한다”며 행자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위원들은 “4월 국회 때 9월 정기국회까지 안을 제시하겠다고 해 놓고 또 미루느냐”며 “10월까지 안을 가져와 처리하자”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교총은 “공무원연금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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