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교에 수준별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수준별 평가가 함께 도입된다. 10월 말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교 운영 체제 개편 방안’을 통해, 모든 고교에서 학년 당 두 과목 이상 과목별 3~4단계의 수준별 학급을 편성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교육부가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학습 위계가 비교적 뚜렷하고 학업 성취 수준 차이가 심한 영어, 수학이 수준별 수업 대상으로 ‘고교 1학년은 가급적 전면, 2,3학년은 학교 판단에 따라 많이 실시하라’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수준별 학급 편성으로 증가하는 강사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억 원에서 내년 364억 원으로 예산을 늘린 교육부는, 전국 학교별 수준별 수업 실시 계획 실태 파악을 마쳤다. 광역시의 수준별 수업이 확대돼 올해 64.9%인 고교 수순별 수업 비율이 내년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업에 맞춰 평가도 수준별로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정 비율의 기본형 문항에 수준별 선택 문항이 추가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 문제에 난이도에 따라 배점이 다른 몇 개의 문항을 제시해, 선택해 풀게 하는 게 수준별 선택 문항 방식이다. 성적은 점수에 따라 9등급제로 기재된다. 교육부는 현
2007-12-17 08:52일본의 대학 등에 재학중인 한국인 유학생이 지난 5월 1일 현재 1만7천274명으로 작년 같은 시점에 비해 8.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유학생은 전체 외국인 유학생 11만 8천498명 가운데 14.6%를 차지해 중국(7만 1천27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일본 내 유학생 가운데 아시아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92.4%에 달한다. 중국인 유학생은 지난해에 비해 4.1% 감소했다. 그러나 3번째로 많은 대만인은 11.3%가 증가했으며, 베트남 출신도 21.8%나 늘었다. 일본은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내각이 '유학생 10만 명 시대'를 목표로 내세운 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은 2003년 10만 명 목표를 달성한 데 이어 2005년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12만 명 선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후에는 더 이상 늘지 않은 채 정체상태를 보이다가 작년에는 9년 만에 감소세를 보이며 12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2007-12-16 14:23경기도내 초등학생이 2005년부터 매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나던 도내 중학생도 내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도내 중학생수는 48만9천548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48만7천357명에 비해 2천191명 증가에 그쳤다. 도내 중학생수가 2003년 40만2천500명에서 지난해 48만7천111명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2만4천-3만명 증가한 것과 비교할 경우 이 같은 올 중학생 증가세는 크게 둔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내년 도내 중학생수가 올해보다 줄어들어 중학생수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내년에 입학하는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1년부터는 고등학생 역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 초등학생수는 이미 2005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갈수록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도내 초등학생은 2004년 98만6천56명에서 2005년 97만9천630명으로 처음 6천426명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96만6천347명(전년대비 1만3천283명 감소), 올해는 95만1천908명(전년대비 1만4천439명 감소)으로 줄었다. 도 교육청은 출산
2007-12-16 14:222002~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각 대학에 소수점을 반올림한 점수를 입학전형 자료로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평가원이 원점수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점수를 각 대학에 입학전형 자료로 배포해 입시에서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 문모씨 등 2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평가원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고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자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 넓은 재량을 가지며 '반올림에 의한 소수점 폐지' 정책은 재량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수점 폐지 정책은 성적 중심의 전형방식을 지양하고 입학전형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영역별 원점수는 난이도가 고려되지 않은 점수라 오히려 그대로 합산했을 때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능 점수가 반올림 등 어떤 형태의 변형도 허용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이나 확정적…
2007-12-16 14:21올해 첫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목별 성적 등급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수험생의 첫 소송이 제기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을 치른 신모씨는 등급제 평가 방식이 헌법과 법률에 반해 무효ㆍ취소돼야 한다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분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신씨는 소장에서 "고등교육법은 물론 시행령 어디에도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해 위임 규정이 없고 단지 '배점'만 규정돼 있으나 '배점'이 수능 등급제와 연관돼 '등급'이라는 것과 관련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법령의 위임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수능 등급제는 법령에 위임되지도 않았고 법령에 위임도 없는 2008학년도 수능시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만에 의한' 제도일 뿐이라며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씨는 "헌법에서 말하는 실질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등급제는 실제로는 다른 점수를 같게 취급하거나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평등 원칙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7-12-14 15:46수능 등급제 혼선 및 로스쿨 입학정원 배분 논란 등 교육 현안에 대해 대학총장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수능 등급제로 인한 대입전형 혼란 양상과 로스쿨 총입학정원 배분 비율 등 산적한 교육 현안에 대한 총장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대교협 회장인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앞서 "수능 등급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전국의 대학총장 18명으로 구성된 이사진 가운데 일정이 겹치는 1~2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며 "수능 등급제 등 현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전국사립대총장협의회가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을 비롯한 전국 11개 대학 총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으나 수능 등급제 등 현안논의는 대교협 회의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손 총장은 "오늘은 회장단 정기회의로 현안 보다는 협의회 내부 논의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으며 우동기 영남대 총장은 "오늘은 사립대만
2007-12-14 15:455년 이내에 모든 학교에 현대화된 실험실이 갖춰지고 과학 수업 개선을 위해 3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14일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초중등 과학 교육 내실화 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본지 10일자 보도). 이는 2003년부터 시작된 1차 과학 교육 활성화 후속 계획으로, 알기 쉽고 재미있는 과학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과학 교사의 수업 지도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둔 6개 중점 과제가 추진된다. 우선 과학 수업 평가 방법 개선 방안으로 2012년까지 실험 평가 비중을 50%까지 확대해 문제 해결 중심의 프로젝트 평가를 실시한다. 과학 교사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2012년까지 10만 6400명의 과학교사에게 교수법, 평가 방법 개선, 실험 안전 지도 등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매년 전공별 과학교사 자율 연구 모임 80개를 지원해 동료장학을 촉진하고, 과학포털 사이트를 활용해 상시 연수 체제를 도입한다.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학교 2,3학년 및 일반고 1학년 과학 교과 상위 10%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학교 단위 우수 학생 심화 과학반을 개설해 운영한다.
2007-12-14 10:38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선생님과 학원 강사 중 선생님을 더 신뢰하고 있으며 과외수업보다는 학교수업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은 높지만 국가보다는 개인을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14일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선생님과 학원 강사 중 누가 더 믿음이 가나’에 대한 질문에 선생님(37.1%)이란 응답이 학원강사(14.1%)보다 높았다. 또 ‘과외수업이 학교수업보다 나은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51,4%)’이 ‘긍정적인 응답(48.6%)’보다 많아 여전히 공교육을 사교육보다 믿음직스러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에 대해서는 ‘다소 그렇다(46.9%)’와 ‘매우 그렇다(21.6%)’ 등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나라가 위급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44.6%)’와 ‘전혀 그렇지 않다(16.1%)’가 긍정적 응답(39.4%0보다 높게 조사돼 개인지향적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번 설문에서는 단일민족주의가 약
2007-12-14 10:022009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 배분 비율이 서울 권역 52%, 서울 외 권역 48%로 정해짐에 따라 권역별로 몇개 대학이 로스쿨 인가를 받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로스쿨 인가 신청서를 낸 대학은 서울 권역(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24곳, 서울 외 권역(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17곳 등 총 41곳이다. 신청 입학정원은 서울 권역 2천360명, 서울 외 권역 1천600명 등 총 3천960명으로 교육부가 정한 2천명의 두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원수로만 본다면 신청서를 제출한 41개 대학 중 많게는 절반 가까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 권역에서 신청한 대학이 24곳, 서울 외 권역은 17곳이고 '52대 48'이라는 정원배분 비율을 고려하면 서울 13~14곳, 서울 외 11~12곳 등 모두 25곳 안팎이 선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신청 대학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서울 권역에서 가장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이 어떻게 배분될지도 관심거리다. '52대 48'이라는 정원배분 비율에 따라 서울 권역에는 총 1
2007-12-14 09:532012년부터 초, 중등 학생 1%(7 만 명)가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고, 영재교육 담당 교사가 3만 명 양성된다. 아울러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순회강사 근무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이 주관한 제3차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열어 제3차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안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방과 후 학교 활동 효과 제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재교육 진흥 방안=확정된 영재교육진흥안에 따르면 현재 전체 학생의 0.59%인 4만 명 정도에게 제공되는 영재교육이 2012년에는 1% 선인 7만 명 이상의 학생에게 확대된다. 이를 위해 주말, 방학 등을 활용해 운영되는 영재학급이 현재 408개 교에서 2012년까지 800곳으로 늘어난다. 정규교육과정 특별활동이나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한 영재 학급도 운영된다. 교육부는 각 지역교육청에 1개 이상의 영재교육원을 설치해 특정 분야에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영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부처가 지원하는 영재교육원도 늘어나 수학, 과학 분야와 함께 예술, 발명 분야 등의 영재교육도 지금보다 활성화 된다.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 프
2007-12-13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