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범 운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자격 교장 공모제 법안’을 입법예고해, 절차를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7일 자격증 미 소지자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특별 채용을 통해 공모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입법예고 안=교육부의 교장 공모제법안 입법예고는, 1일 임용된 38명의 내부형 공모 교장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교장 공모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두 차례 시범 운영 계획을 갖고 있고 1차 시범 운영이 출범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 예고를 강행한 데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총은 시범학교 운영도 마무리 하지 않고 공모제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권 말 특정 단체에 힘을 실어주려는 사상 유례 없는 비상식적인 행태라며,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공모제의 문제점을 국민, 대정부, 언론 등에 집중적으로 알려 국회의 법안 처리 및 10월로 예정된 2차 시범학교 선정을 중단시키도록 하겠
2007-09-07 12:03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 대입 학생부 실질반영률 문제와 관련해 전국 200여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학생부 등급간 점수차를 조속히 결정해 공개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교육부 김규태 대학학무과장은 7일 "200여개 대학에 전자공문 형태로 오늘까지 대학별 학생부 등급간 점수차 결정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다"며 "대학들이 당초 8월말까지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는데 미루고 있어 다시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부 등급간 점수차는 1~9등급으로 나뉘는 학생부 성적에서 매 등급 간의 점수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학생부 실질반영비율과 함께 학생부가 당락에 미치는 실제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까지 학생부 실질반영비율과 등급간 점수차를 함께 결정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다수의 대학이 실질반영비율만 공개하고 등급간 점수차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과장은 "아울러 2008 수시 1, 2학기와 정시모집 전형내용, 올해와 비교하기 위해 지난해 학생부 실질반영비율도 함께 제출해 달라고 했다"며 "현황파악을 위한 것일 뿐 강제사항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7-09-07 09:17
자퇴한 아들의 재입학을 요구하던 학부모가 교장에게 폭행을 가해 실신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의 ‘교권 119팀’이 긴급 출동했다. ◇사건 개요=지난달 31일 오전 9시 50분 경 서울 K고 자퇴생 정 모 군(2학년)의 아버지(현 강북구의회 의원)가 교장실로 전화를 걸어 “야, 이 ××야 니가 교장이면 복학을 시켜야지 왜 말을 안 들어. 내가 정치하는 사람인데 너희들을 다 죽일 수 있어”라며 약 5분간 욕설을 퍼부었다. 한 시간 후 정 군의 엄마와 정 군 아버지의 친구인 강북구의회 의원 김 모 씨가 교장실로 찾아와 교감이 동석한 가운데 면담이 시작됐다. 정 군의 엄마는 “우리 아들의 장래를 책임지라”며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김 모 씨가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우 사이 정 군의 아버지가 교장실에 기습적으로 난입, 다짜고짜 “교장이 어떤 ××야”하고 고함을 치며 교장에게 달려가 턱을 가격한 다음 계속해서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발로 복부를 걷어찼다. 교감이 112에 신고하려 하자 정 군 엄마가 달려들어 제지했다. 이에 교감이 교무실로 달려가 교사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112 및 119에 신고했다. 경찰관 6명이 출동해 “이 ××들
2007-09-06 17:37교총은 최근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과도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국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된 자료 요청이 국감을 앞두고 폭주하고 있고, 짧은 시간에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로 인해 수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교원들의 불만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한 국회의원은 ‘토요휴업일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자료를 요구 당일 3시까지, 또 다른 의원은 처리 기간이 지나 이미 폐기된 2002년도에 생산된 공문 전부를 복사해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무리하고 불합리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국감 자료, 잡무 유발 1순위=교총이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국회가 학교에 요구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에 평균 89건, 중학 71건, 고교 8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같은 내용도 양식을 달리해 다시 요구하거나, 교육청·교육부에 정기적으로 보고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교총이 6월 18~28일 전국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잡무 발생원인’(5점 척도)을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교원 640명이 ‘과도한 국감 자료 요구’(4.51)를 잡무 유발 첫 번째 요인으로 손꼽았다.
2007-09-06 16:53교육부가 6일 시도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수월성 교육 체제 전반에 관한 종합대책안이 나오는 10월까지 특목고에 대한 신설을 유보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광주와 인천광역시가 외고 신설을 두고 교육부와 공식적으로 협의를, 그 외 다수 시도들이 비공식적으로 외고 신설을 타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평준화 보완 차원에서 도입된 특목고에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등의 영역이 추가되면서 영재교육과 특성화교육의 성격이 혼재됐고, 외고는 입시 기관화돼 과열 과외를 유발하는 등 설립목적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돼, 수월성 교육 체제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교육개발원이 개최하는 특목고 정책 개선 토론회를 거쳐 ▲제도 개선 TF를 운영해 ▲10월 수월성 교육체제 개편 계획안을 발표하고 ▲11월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특목고 정책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존중해, 지역 주민 및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며 중앙 통제식의 접근은 고교 교육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논평했다.
2007-09-06 16:51국립민속박물관(관장 신광섭)과 국립국악원(원장 김철호)은 ‘소리-만남, 생각 그리고 추억’ 기획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한국인과 함께 해 온 ‘소리’에 담겨진 의미를 되짚어보기 위해 ‘소리를 만나다’, ‘소리를 생각하다’, ‘소리를 즐기다’, ‘소리와 살다’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범종에 새겨진 주악천인상, 고대 무덤에서 출토된 방울, 불교와 무속의례의 각종 의례용구 등 소리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 240여점이 전시된다. 9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 민속박물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기간 중에 민속박물관 강당에서 특별공연도 3회 예정돼 있다. 판소리와 가야금병창 등이 선보이며 박물관 입장객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02-3704-3153
2007-09-06 16:47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창의성과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즐거움’을 주제로 제1회 아르떼 문화예술교육 사진공모전을 실시한다. 창의적인 교육자료나 학습방법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이나 참가자들의 모습, 결과물 등을 디지털카메라로 찍어(3MB 이상 jpg파일) 접수하면 된다. 기간은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1인당 5개 작품 이하이며 1개 주제당 10장 내외의 시리즈사진 제출도 가능하다(시리즈사진은 작품 1개로 처리). 아르떼 사진공모전 전용 웹하드에 본인이름의 폴더를 개설한 뒤 참가신청서와 해당사진을 올리면 된다. 선정된 작품은 10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이들 입상작들은 10월말 열리는 문화예술교육박람회 기간 동안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일대에 전시될 예정이다.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자세한 사항은 아르떼 홈페이지(www.arte.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02-3481-9837
2007-09-06 16:47하지정맥류와 성대결절. 하루 종일 서서 몇 시간씩이나 목소리를 써야 하는 교원들에게는 ‘직업병’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 질환들이다. 한국교총은 이처럼 교원들에게 꼭 지원이 필요한 질환들을 다룬 보험상품을 개발 중이다. 교총 이원희 회장이 선거 때 명시했던 “교육관련 각종 산재, 즉 성대결절, 갑상선, 관절염, 하지정맥류 등을 우선 치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사항 시행의 일환이다. 교원들을 위한 ‘맞춤식 보험상품’ 제작을 위해 한국교총은 보험사와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특정 직업군을 위한 맞춤보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이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교총은 금감원의 승인이 결정되는 대로 보험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회원들이 의료비 지원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맞춤식 보험상품’을 이용하면 교원들은 암을 비롯한 성인병과 생활질환, 일반질병에 대한 보장은 물론 교원들의 고질병인 하지정맥류 치료비는 최대 100%까지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총 회원과 가족들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60세까지 무진단으로 가입할 수 있다. 교총 교육복지사업팀 이서구 부장은 “보험상품은 현장 교원들의 의료비 지원에 초점을 맞춘…
2007-09-06 16:01김평수 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24일로 끝나는 가운데 후임설이 무성하다. 6일 교육부와 공제회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이종서 전 교육부 차관이 유력한 가운데 역시 교육부 차관을 지낸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평수 현 이사장 등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회 노조 측은 “이미 낙점이 된 상황에서 발표 시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현 이사장의 연임과 퇴물 관료의 낙하산 인사는 분명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공제회는 늦어도 추석 전에는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3년 임기의 공제회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정부의 입김이 작용해 대부분 교육부 1급 또는 차관이 퇴임 후 가는 자리였다. 이에 한국교총은 “공제회 이사장을 공모제로 선출해야 한다”며 최근 대국회 활동을 활발히 펴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이사장 선출을 대의원회에 일임하는 공제회법을 제출한 바 있고,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퇴직관료가 즐기러 가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007-09-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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